민사소송과 신의칙 민사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

민사소송과 신의칙

민사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에는 절차의 안정성이 중시되어야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이 도입되면 그 
해석 ·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사법질서를 지배하는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되었으며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 P18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은 
일반조항이므로 당해 소송행위를 규율할 구체적 법규정이나 해석론에 의하여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도 신의칙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 P19

형법 각론의 중요한 최신 판례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

형법 각론의 중요한 최신 판례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 2328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2조 제2항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사실] 피해자 A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남편인 피고인 X와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X에게 기름을 사 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X가 A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 주었다.
A는 그 직후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 당시 X는 A가 자녀 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자신과의 가정불화로 보아 자신이 
휘발유를 사다 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해설] 

1 형법은 자살 자세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 자살에 관여 행위인 교사나 방조는 법 정책적 
차원에서 독립하여 처벌하고 있다. 즉, 자살관여죄는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라 그관여행위를 독립하여 처벌하는 독립범죄이다.

2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방조의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판 20051373).

3 자살방조와 관련해 ‘동반자살‘이 문제된다. 사안에서도 
"같이 죽자"라는 대화내용이 나온다. 동반자삶은 사안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①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동반자살할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법253)가 
성립한다. 그리고 ②진정한 의사로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불가벌이 되거나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다(춘천지관 2009고합30, Ref 1).

Reference

1 [춘천지판 200930]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인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2 [서울중앙지판 2004164] 피고인 감이 피고인 음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의도로 피고인 갑으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집의 방 서랍에 보관하여 둠으로써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이를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 감이 피고인 숍 및 피해자로부터 위 시안화칼륨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도위 시안화칼륨을 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안화칼륨이 피해자에 의하여 자살에 사용된 이상, 가사 
피해작가 피고인 숍과 함께 자살할 의사로 위 시안화칼륨을 구입한 이후 자살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가 새로이 자살을 
결의하여 위 시안화칼륨을 먹고 자살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을이 이를 만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자살방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같이 피고인율과 피해자에게 시안화칼륨을 판매할 당시 그들이 이를 복용하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갑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3 [대판 2005도1373]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판 92도1148] [강기훈 유서대필의혹사건] 망인의 분신자살경위, 증거물인 수첩, 업무일지, 메모지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망인의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참조조문 : 형법 제257조 제1항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으로 실신한 경우, 상해에 
해당되는가?

[사실] 피고인 X와 그의 공범들은 피해자 A를 자신이 
경영하는 초밥집으로 불러내어 22:00경부터그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회칼로 죽여버리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그러던 중 손바닥으로 A의 얼굴과 목덜미를 수회 때리자,
 A가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X 등이 불러온 119구급차 안에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근 병원에까지 이송되었다. 원심은 X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X가 상고하였다.

[판지] 상고기각.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1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온전성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나 
그 한계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상해는 유형적 또는 무형적 방법을 통해 모두 
가능하나 폭행은 유형적 방법에 따라서만 성립된다.

2 상해는 폭행의 고의만으로도 족하다. 판례는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대판 83도231).

3 대상판결은 법원이 상해죄에서 상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상해를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생리적 기능설)으로 이해한다(대판20173196).
그리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교사 · 방조범 살인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

교사 · 방조범

살인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결심하게 하고 
피교사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살인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교사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숨낙하였지만 
실행의 자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제31조 제2항 제3항, 제255조).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괴교사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범행을 승낙한 피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
(제31조 제2항, 제255조).

유형적 · 무형적 방법으로 살인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다.

판례에 의하면, 실인할 것을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대판1947.12.30 4250 형상131),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작위에 의한 방조 대판 2004.6.24. 20025995), 피해자가 죽고싶다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를 1통 사다준 경우(대판 2010.
4.29. 2010도2328) 살인방조가 된다.

그러나 자살용 유독물을 소지하지도 않은 채 금원편취의 
의사로 인터넷에판매광고용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독물을 입수한 경우(대판 2005, 6.10. 2005도1373) 
에는 자살방조죄가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상해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반대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 통설·판례
(대판 1997.6.24 97도1075; 대판 1993.10. 8. 93도1873)에 의하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판례에 의하면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휘발유 1병을 사다 준 행위(대판 2010.4.29. 2010도2328)나 유서를 대필해 준행위 (대판 1992.7.24. 
92도1148) 자살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독극물판매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촉탁 · 승낙살인죄와의 구별

통설에 의하면 자살교사 · 방조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생명을 끊는 행위를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자살자가 생명을 끊는 것을 지배한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가 성립하고, 자살의 교사 · 방조자가 생명을 끊는 
행위를 지배한 경우에는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

함께 자살할 것을 합의하고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그 중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살아난 경우 살아난 사람의 
죄책이 문제된다. 이는 사망한 사람의 자살에대한 교사 · 
방조행위가 있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사망한 사람의 자살을 교사 · 방조함이 없이 같이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한 사람을 교사 ·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경우에는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셋째, 자신은 자살할 생각없이 같이 자살하자고 하여 자살하도록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하고 이경우에는 합의정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계·위력

위계라 함은 진실의 은폐, 기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직군에 
포위당했다고 기망하여 자살하게 하도록한 경우이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강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제252조가 성립한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위계와 위력의 행사 및 촉탁 · 승낙 혹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제254조).

연명치료의 중단과 살인죄의 성부 대법원 2009, ...

연명치료의 중단과 살인죄의 성부

대법원 2009, 5, 21. 최고 2009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형법 제25조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실] A는 1932 생으로 2008.2.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병원의 주치의 등은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나 A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때부터 A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 수액 공급 등의 치료(연명치료)를 받았다.

A의 자녀들은 병원 주치의 등에게 ‘이 사건 연명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징후만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A가 평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주치의 등은 ‘A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A가 사망이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헌법재판소에 A와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이런 상황 하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 의
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상고하였다.

[판지]상고기각.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다수의견] 

(가)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칠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랑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지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전의료지시)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① 의사결정능력이있는 환자가 
②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③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례는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국회는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안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당시 이 사안에서 할머니의 자녀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이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지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헌마385). 대법원도 대상판결을 
통하여 연명치료중단 허용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의 행사‘
에서 구하고 있다.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관적 객관설에 의해 
결정되므로 행위자의범행계획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생명침해행위가 개시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중앙청내 개천절 경축식장에서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甲이 사직공원에서 실행담당자인 乙ㆍ 丙에게 수류탄 2개를 교부하였다 해도 이를 범죄실행의 착수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56.11.30.
4289 형상217).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대판 1986. 2. 25, 85도2773), 상관인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간 경우(대판 1970.6.30.
 70도861)에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살인미수죄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살인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착수미수), 살인행위는 종료하였지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실행미수)에는 살인미수죄가 
된다. 살인죄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도 실행의 착수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객관설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살인미수죄에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발생이 가능하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할
때에는 불능미수의 성립이 문제된다.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살인죄를 범하였을 경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통설에 의하면,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범들이 기능적으로 살인행위를 분담하며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즉 분업적 · 기능적 
범행지배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87.10.13 87도1240]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의 지위에 있는 甲이 그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더욱이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甲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부하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甲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교사·방조범

살인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결심하게 하고 
피교사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살인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교사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승낙하였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제31조 제2항ㆍ제3항, 제255조).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피교사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범행을 승낙한 피교사자는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된다(제31조 제2항 제255조).

유형적 · 무형적 방법으로 살인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다.

판례에 의하면, 살인할 것을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대판1947.12. 30,4280 형상 131),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작위에 의한 밤조; 대판 2004.6.24 2002도995), 
피해자가죽고싶다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를 1통 사다준 경우(대판 2010.4.29. 2010도2328) 살인방조가 된다.

그러나 자살용 유독물을 소지하지도 않은 채 금원편취의 
의사로 인터넷에판매광고용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독물을 입수한 경우(대판 2005. 6. 10. 2005도1373)
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상해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반대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정법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 통설 · 판례
(대판 1997.6.24. 97도1075; 대판 1993, 10. 8. 
93도1873)에 의하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사체유기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경합범관계에 있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없다(대판 1997.7.25. 97도1142 대판 
1949. 4. 29. 4282 형상9) 

그러나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 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6.6.24. 86도891).

내란목적살인죄와의 관계

[대판 1997. 4. 17. 963376]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범위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6.4.26. 96도485). 

그러나 현주건조물에 방화 후 그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1983. 1. 18. 82도2341).

강간살인죄와의 관계

강간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강간범행 중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강간한 직후(강간범행의 완료 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가 성립하고, 별도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벌

보통살인죄의 형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56조).

판례는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1996.11.28. 95헌바1).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밝혀야 한다(대판 2000.7.6. 2000도1507).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88, 10. 11, 
88도1238 등)

촉탁·승낙살인죄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촉탁 · 승낙살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불법 위법성이 감경된다는 견해, 책임이 감경된다는 
견해, 불법 및 책임이 감경된다는 견해 등이대립하고 있다.

책임감경설은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의해 생명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의이 아니므로 촉탁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 감경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행위의 방법, 수단 등도 불법
(위법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은 그 불법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불법이 감경되는 구성요건을 실현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도 감경되므로 결합설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법감경설이 가장 타당하다.

1) 촉탁 승낙의 개념

촉탁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비로소 행위자에게 살해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승낙이란 이미 살해의 의사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촉탁 · 승낙의 방법

다수설은 촉탁은 명시적 · 직접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묵시적이라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소설은 촉탁 · 승낙 
모두 명시적 ·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묵시적 촉탁 
승낙까지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소수설이 타당하다.
촉탁 ·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불특정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촉탁 · 승낙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살해한 경우에는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3) 유효한 촉탁 · 승낙 

촉탁 · 승낙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강요에 의한 촉탁 승낙은 처음부터 촉탁 · 승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력이나 기망에 의한 촉탁 · 승낙의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 · 승낙살인죄가 된다.

4) 촉탁 · 승낙의 시기

통설은 촉탁 · 승낙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존재해야 하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 촉탁 ·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된다고한다. 촉탁ㆍ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고의 및 착오

행위자가 촉탁 승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촉탁 ·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촉탁 승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① 보통살인죄가 된다는 견해(다수설), 
②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③ 살인미수죄와 촉탁 · 승낙살인기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견해,
④ 보통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 ⑤ 보통살인죄의 불능미수라는 견해 등이 있다. 

이 경우 보통살인의 고의가 있으므로 보통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문제되고 보통살인죄가 불능범이 될 경우에는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칙에 따라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살교사 · 방조죄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판 1987.1.20. 862395]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 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 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촉탁 · 승낙살인죄와의 구별

통설에 의하면 자살교사 · 방조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생명을 끊는 행위를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자살자가 생명을 끊는 것을 지배한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가 성립하고, 자살의 교사 · 방조자가 생명을 끊는 
행위를 지배한 경우에는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위계라 함은 진실의 은폐, 기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적군에 
포위당했다고 기망하여 자살하게 하도록한 경우이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강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못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제252조가 성립한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위계와 위력의 행사 및 촉탁 · 승낙 혹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제254조).

위계나 항거할 수 없는 폭행·협박 등에 의해 자신을 
살해할 것을 승낙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승낙살인죄나 자살교사·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힘인데, 이러한 정도의 힘을 행사받았다고 
하여 자신을 살해할 것을 승낙하거나 자살을 할 사람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살인을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하게 할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위력의 행사가 
아니라 항거불가능의 폭행, 협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