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미국 정치가 제임스 풀브라이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미국 정치가 제임스 풀브라이트가
갈파했듯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인내와 
양보가 가능해지고 광신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 P218

무오류를 전제로 하는 신앙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성 사이의 소통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소통이 매우 어려운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만 신앙으로정치를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곧 도태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으니 큰일이다. 
누구의 신앙이 더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의 
신앙을 떠받치는수많은 지지자 역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 P218

그런 신앙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역사의 상처‘일 게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것도 그 상처를 치유해보겠다는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역사적으로 누적된 적폐 앞에 
서면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수 없을 게다.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적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며, 그마저 적폐 세력 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심정 이해하지만, 부디 정치는 이성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 이교도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주시면 
고맙겠다. - P218

‘심기 경호‘는 ‘정직‘을 하찮게 만든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덧붙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스위스 작가 롤프 도벨리의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거니와 할 수 
있는 말임에도 굳이 인용을 한건 도벨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데다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는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 
이유를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이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얼마든지 이유를 
물을 수 있지만, 하급자는 그렇지 않다. 상급자의 심기도 
살펴야 하고, 미루어 짐작하는 게 속 편할 때가 많다. 
행여 상급자의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말이다. - P219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갑질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핑계는 간단하다.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 P230

‘검찰 개혁‘은 공수처를 섬기는 신흥 종교가 되었다. 
검찰이 악이라면 공수처는 왜 선인가. 검찰은 통제가 
안 되는데 같은 공수처는 왜 통제가 되는가. 
검찰이 권력의 개라면 공수처는 왜 개가 아닌가 
한 자루의 칼이 무서운데 왜 두 자루의 칼은 무섭지 않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가 왜 이 나라에만 필요한가. 
이런 이성적 질문을 던진 이는 이단으로 몰려 추방되었다. - P238

"정치는 끝없는 타협이다." 독일 정치가 오토폰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헌법 생활은 결코 수학적 규칙일 수 없으며 
결코 도그마적인 법률 규정에만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한 말이다. 헝가리 철학자 줄러 코르니스도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정치가 클레멘스 메테르니히도 "정치가는 고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유연하여야 하며, 
교조주의나 쇠막대기가 아니라 원칙들에 있어서는 
확고하고 일상정치에 있어서는 적응적인 강철 용수철이어야 한다"고 했다. - P243

디지털 혁명이 몰고온 ‘미디어 시장세분화‘는 공론장을 
같은편끼리만 모이는 곳으로 재편성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집단 사고‘, ‘필터 버블‘, ‘반향실효과‘ 등과 같은 
현상이 대중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건 유튜브건 나를 대변해주는미디어가 날이 
갈수록 늘면서 그런 세분화를 하기 어려운 신문의 숨통을 
조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문의 죽음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모두 진실은 
외면하지 말자. - P262

주관적 법 - 권리 객관적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

주관적 법 - 권리

객관적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장되는 주관적 법, 
즉 권리는 법에서 인정되는 의사(의사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익설), 혹은 법이 보장하는 힘
(권리법력설)으로 정의된다. 주관적 권리는 개인에게 
법질서에 의하여 그 이익의 보호수단으로 부여되는 
법적 힘(法力)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주관적 권리는 법질서의 기본개념으로서 특히 
자유로운 법치국가의 징표이고, 법치국가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권리주장은 확정판결 등의 
절차적 수단에 의하여 그 주관적 의미가 실정법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관적 법 내지 구체적 규범이 되는 것이다. - P33

5. 경제생활 개인주의의 발전은 이전에는 가족이나 ...

5. 경제생활

개인주의의 발전은 이전에는 가족이나 고향, 교회나 
신분, 길드나 쭌프트에 뿌리를두었던 인간으로부터 
형식적인 법규에 의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를 만들어내었다. 

「시민사회는 개인을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끊고 
그 구성원 상호간을 소외시키고, 개인을 독립한 
인격으로서 인정하였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개인이 
그 생계를 뒷받침하고 있던 외적인 비유기적 자연이나 
아버지 같은 대지 대신에 시민사회 자신의 기반을 두고 
또한가족 전체의 존립마저도 시민사회에 의존시키는 것, 
즉 우연성에 복종시켜 버린다」.

반드시 경제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생활 전체의 이러한 
격변은 19세기의 사회사상에도혁명을 가져왔다. 
수공업자층의 억압된 경제적 상황이 가장 잔인한 혁명을 
유발시켰다.

나아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객관적으로는 
간단하게 타격을 받기 쉬운 생산의 불안정성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제적 
생존의 불안정성이었다. 그것은 노동자가 매일 매일 
「길거리에」 헤맬 가능성이 있으며, 널리 나아간 
분업이나 노동자의 노동생산물로부터의 분리, 
나아가 노동의 기계화였다. 나아가 이들 모두는 함께 
르네상스 이래 전개해온 개인주의적 · 비판적 사고와 
상호작용의 관계에 서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경제·과학·예술 · 정치 · 윤리 그리고 
종교에서의 모든 가치를 예외 없이 문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회구성과 권력분립의 전체가 동요하고, 
이들 관련된 체제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생겨왔다. - P44

국가체제와 아울러 독자적인 사회체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주의적 · 합리주의적 사회사상의 
정치적 성과는 프랑스 혁명과 그 여러 가지의 귀결이었다.
경제면에서 그것은 바로 이제 서술한 자본주의라는 
표제어에 정리된 형태로 나타났다. 정치적 혁명주의에 
대한 반동은 독일에서는 헤겔과 낭만주의에서 유래한다. 
생을 지배하는주관적 오성에 대해서 사물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이성이 강조되었다. 

「법은 현존의 상태를언어로 한 것이다」라고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서술한다. 
경제적인 무정부상태에 대한 반동, 사회적 이념,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 투쟁에로 체계화한 사회주의도 
이러한 것에서 정신적 장비를 이끌어 내었다. - P45

객관적인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며 그 반대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이렇게주장하며, 경제를 이 존재의 
본질로서, 즉 존재의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동인으로서인식하려고 하였다. 

사회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경제사회 그것이다. 
이 사회가 변하면동시에 국가 · 법 · 종교, 그리고 윤리와 
같은 모든 상부구조도 스스로 변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일하지 않으며, 
말하자면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국가행위의 질서 있는 
개입에 의해서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의해서) 
성립한 여러 가지의 구체화의 총체(예컨대 사회적 
보수적인 비스마르크 제국의 우수한 보험제도나 
노동자보호법)1인 사회이념과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오히려 사유재산에 악의 근원을발견하며, 
따라서 소유의 사회화를 추구하려는 사회관이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운동의사상은 거의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 P45

1918년 혁명의 담당자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담당자이기도 하였다.
어찌하여 이 헌법에는 종래의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경제생활」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이 나타났는가는 
전술한 것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이 뚜렷한 사회주의사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이념이 
이미 사회적 현실에서 외적 존재인 지배를 형성하고 있던 
반면에, 사회주의의 이념은 지금까지 본질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헌법의 최후의 장은 그때까지의 모든 문언 
이상으로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며, 
또 유효한 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문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시민층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적 경제관과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개혁 간의
전적으로 미해결이며 아주 어려운 대립 속에 문제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명확한 권리로서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실천의 
지침을 읽어내는 자는 없다. 이러한 대립의 정신은
- 헌법에 의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이나 독재의정신이 아니며, 
조정의 정신이며,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쌍방이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정신이다. - P45

4. 법적 평등과 실질적(사실상의) 평등 가. 법적...

4. 법적 평등과 실질적(사실상의) 평등

가.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긴장

법적으로는 평등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혹은 사실상 
평등하지 않은 상황은 일상다반사이다.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은 무수히많고 복합적일 
것이다. 지적·육체적 조건이나 훈련, 근면성과 같은 
개인적 자질에서 비롯되는 결과의 차이를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실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불이익이 축적된 
집단들의 경우 법적 · 형식적 기회균등 보장만으로는 
하위집단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주로 문제되는 것은 
성, 인종, 장애, 경제력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 P335

일반적으로 헌법학에서는 평등규범을 곧바로 실질적 
평등까지 보장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에 평등‘에 대해, 자유 행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의미의 
‘기회균등‘으로 이해하고 이를 ‘법적 평등‘이라 표현하면서 
실질적(사실적) 평등을 여기서 배제하고 있다. - P335

예를 들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법적 취급의 
불평등의 금지를 의미하는 데 그치고, 현실로 사회에 
존재하는 경제적, 사회적 기타 여러 가지의 사실상 
불균등을 시정하여 그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어장애인 후보자와 
비장애인 후보자 사이의 실질상의 불균등이 있음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법률조항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헌재 2009. 2. 26. 2006헌마626). - P336

전면적인 실질적 평등의 달성은 유토피아적 목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정헌법의 목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려는조치는 관련자의 
법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은 기본권을 통하여 법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한다.

실질적 평등은 평등원칙에서 곧바로 추구 ·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원리나법 규범의 도움을 받아 
추구 ·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러한 것으로는 
사회국가원리나 사회적 기본권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은 이평제평
즉 평등(법적)의 이름으로 평등(실질적)을 제어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성할당제 등에 대해 
번번이 제기되는 역차별이라는 비판은 바로 이런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 P336

사실이나 현실에서 비롯되는 요구를 그대로 법적 요구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헌법규범의 개방성, 평등 개념의 복합성과 이념성은 평등규범에 대한 열린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 법적 평등만 
보장하여서는 평등의 내재적 본질이 훼손되거나, 기존의 
격차를 고착·확대시키는 반평등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 인식될 때, 실질적 평등을 평등규범의 내용으로일정하게 
받아들이거나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간의 갈등을 
조화적 보완관계로 구성하려는 입법론적, 법해석론적 
궁구와 모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 P336

헌법에서 실질적 평등의 문제는 현재, 첫째, 차등처우 
요구를 평등규범의 내용으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둘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지, 
셋째, 간접차별에 대해 평등규범을 적용할 것인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P336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인격들은 특별한 지위를 지닌...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인격들은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인격들이 서로 함께 하나의 자연적 종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우리가 ‘어떤 것‘ 과혹은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지 알기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존재를 말하는지 알아야만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 즉, 한 인격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그에게 고유한 지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P9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라고 한
보에티우스(Boethius)의 유명한 정의 이후, 철학은 
어떤 근거로 우리가 특정한 존재를 "인격"이라고 칭하는지 
그 특징을 세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보에티우스에게서 ‘이성적(rationabilis)‘ 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세히 연구하는 방향이었다. 
무엇보다 로크부터 현대의 언어 분석에 이르는 영국의
사상은 인격들을 정의하는 일련의 서술어를 가려내 
작업을 하였다. 스트로슨(Strawson)은 인격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서술어를 동시에 이끄는 담지자, 
즉 데카르트의 의미로 "사유하는 사물" 만이 아니라는 
것이 본질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격 철학을 주관성 이론 혹은 의식 이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나 "의식의 서술어"라는 표현이 
주관적 체험의 모든 종류를 표시한다면 스트로슨의 
정의는 너무 앞질러 갔다. 아마도 작은부리울새한테도 
"내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저자들은 인격의 특징을 의식, 기억, 자기 삶
전체에 대한 관계, 이 생애에 대한 관심 등 내면적인 것으로 규정하려고 노력했다. 이미 막스 셀러는 인격을 다양한 
유형의 지향적 활동을하는 주체로 정의하였다. - P9

인격 개념에 대한 이해의 또 다른 방향에서는 인격 존재의 
사회적 성격이 중심에 세워졌다. 인격들은 오직 복수로만 
있다. 인격들에게는 상호 인정의 관계가 본질을 이룬다. 

인격은 단지 종의 특성 때문에 인격인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하기에 인격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피히테와 헤겔을 이 사상의 대부로 인정하기 쉽다. 
그러나 헤겔은 이 지위를 종국에 가서 포괄하는 
이성적 보편자 안에서 다시 지양했기 때문에 이른바 
인격주의는 20세기 전반기 동안 헤겔로부터 이반하면서 
자기 고유한 모습을 획득했다.


- P10

인격 개념에 대한 사변적인 노력은 지금까지 이론적, 
학문적 관심에 관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수년 동안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보에티우스 이후 ‘인격‘ 은 존엄한 이름으로, 즉 가치론적 
함축을 지닌 개념으로 통용되었다. 칸트 이후에 인격은 
인권을 근거 짓는데 있어서 중심 개념으로 작용했다. - P10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인격의 기능은 반대가 되었다. 
인격 개념은 인간이 인격이기 때문에 다른 인격에 대해 
권리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의 해체 작업에서 
갑자기 열쇠 말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인격이라는 
한도에서만 그렇다. 

모든 인간이 인격이 아니며, 인간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인격인 것도 아니고, 인간 의식의 모든 포착이 인격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은 이를 통해 비로소 인격이 되는 
인정공동체에서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격이 아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 우리가 일반적 
인격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부르는 특징들이 개체로서 
결여되어 있다면, 즉 그들이 이 특징들을 아직 더 이상, 
과도기적으로 혹은 온 생애 동안 갖추지 못하다면 
인격이 아니다. 

예컨대 유아ㆍ중증 정신박약인, 노인 치매 환자 등은 
인격이 아니다. 이 방향의 근본주의적 사상가인 
데이비드 파핏(David Parfit)에 따르면 잠자는 이와
잠정적인 의식 불명자도 인격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청구권 같은 것을 허용할 어떤 근거도 없다. 
이것을 허용한다면 자기종에게 유리하게 하는 비도덕적 
당파성, 즉 호주의 동물 보호 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피터 싱어 (Peter Singer)가 도발적으로 표현하고 있듯이 
"종적 우월주의 (Speziesismus)"가 될 것이다.
- P11

종적 우월주의에서 발생한 충격 현상으로 인해, 이 테제에서 이론적난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어떤 설명도 필요해 보이지 않던 문화적 자명성이 갑자기 의문에 부쳐진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례적이지 않다. 놀라움에 대한 저항력은 그런 경우에 
필요한 첫 번째의 것이지만 이것으로 숙고를 대신할 수 없다.

자명한 것도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근거 
짓기가 필요하다. 고대 그리스적 생활방식의 해석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이에게는 논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도전 
덕분에 직관적인 확실성에 대해 더 깊은 근거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은 자명한 것들은 그런 경우에 근거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그러고 나면 그것의 
명성에 상처를 입게된다.
- P11

모든 사람이 인격인가? 이 물음에 긍정하는 대답에는
전제가 있다. 이 대답은 인격들이 비록 선험적으로 인정을 
기초로 하는 상호 관계 안에 있지만, 이 인정은 인격 
존재에게 있어서 그것의 조건으로 선행하는 것이라기보다 
누군가로부터 기인하는 요구에 답해서 나온 것이다.  - P12

생명은 존재자에게 경우에 따라 속하거나 속하지 않거나 
하는 특징 혹은 성질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살아있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생명체의 핵심"이다. 
인격은 살아 있는 존재들이다. 
인격들의 존재와정체성의 조건들은 각각 특정한 종에 
속한 살아 있는 존재의 그것이다.

우리는 인격들을 하나의 종 혹은 하나의 유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리상으로는 어떤 유일한 종에 속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그러나 이종에 속한 각자는 유일하고 
고유한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 정의된 지위를 
획득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편입한다. 

이 지위를 받은 자는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떻게 ‘인격‘ 에 관한 말이 발생했는가?
인격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무엇을 내포하며, 
무엇을 배제하는가? -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