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신민사집행법

민사집민사집행은 쉽게 말하여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 1조는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은 좁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즉 형식적 경매 등 세 가지의 절차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위 세가지와 보전처분의 절차까지 합한 네 가지 절차를 말한다. 네 가지의 절차가모두 사법상의 권리의 강제적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좁은 의미의민사집행인 위 세 가지는 권리의 종국적 집행절차임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에 포함되는 보전처분절차는 앞으로의 권리의 종국적 집행에 앞서 행하는 잠정적 집행절차인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또 보전처분 즉 가압류 · 가처분절차는 그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지만, 그 명령절차는 소송절차를준용하여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상 보전처분사건을 위세 가지의 민사집행사건과 구별하여, 민사신청사건이라고도 한다.
요컨대 민사집행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 그리고 보전처분 등 산만하고 혼합된 복합구조(complex)이다.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사건수도 엄청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산적되어 있다.

[오늘의 한문장] 부동산 분쟁의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어 왔고, 최근에는 계약갱신요구를 통한 최장갱신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상가의 경우 주기적 갱신요구 시 최장 10년간 임대보장(상임법 제10조 제2항)].
주택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상가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는데, 최근 전격적으로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다. 즉, 주택의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임법 제6조의3이 신설된 것인데, 위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0.7.31.부터 시행 당시 존속 중 임대차에도 적용된다(현재 적용).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단 2020. 12. 10.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갱신된 임대차는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전)까지 갱신요구를 할 경우(도달기준) 1회에한하여 갱신이 인정된다. 갱신에 의하여 2년의 임대기간이 추가로 보장된다.

[오늘의 한문장] 한국어 음운론

언어학의 여러 하위분야의 언어 단위들 역시 이러한 분절성에 근거하고있다. 문법론 분야의 언어 단위인 형태소 단어, 문장이나 음성학과 음운론분야의 언어 단위인 ‘음성, 음소, 음절‘ 등도 분절성에 근거한 개념들이다.
이런 언어 단위들은 더 큰 언어 단위를 구성하는 순차적(linear)이며 단선적인 분절 단위들이다. 즉 음성단위들이 연결되어 음절이 되고 또 형태소나 단어가 되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 단위의 결합은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서 개별 언어들의 어순(word order)은 언어의 계통이나 유형을 밝히고 기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언어 단위는 어순이 바뀌면 문법 단위들의 기능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도 한다. 음운론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여서 음성 단위의순서에 따라 개별 언어에서 유의미한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자의적이기도 하다. 

[오늘의 한문장] 언어를 둘러싼 문제들

최근의 유전자 게통학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인류 진화의 최종 단계인 ‘신인(新人)‘ (현대형 인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한다. 이 신인이 아프리카를 떠나 처음 유라시아에 진출한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10만 년 전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인이 사용했던언어는 아마 현재 인류의 언어와 본질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어 간의 동계 관계라는 것 역시 결국에는 정도의 문제로귀착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계 관계의 시간적 깊이, 다시 말해 각 어족의 ‘조어‘가 소속된 연대가령 인류의 언어사가 10이다.
만 년의 깊이를 가지 있다고 한다면 비교언어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의동계성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게 될까?
유라시아의 주요 어족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인도유럽어족과 우랄어족의경우에 조어의 최종 단계)의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대체로 5~6천 년 정도 전인것으로 보인다(그 근원지에 대해서는 인도 유럽어족의 경우에는 아마도 볼가강(Volga R.)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흑해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남부 러시아의 초원지대,
우랄어의 경우에는 그 북쪽의 볼가강 중류 지역 근처가 유력시된다. 시노·티베트조어나 오스트로네시아조어의 경우에도 이와 거의 동일한 연대가 제시되고 있다.

[오늘의 한문장] 거의 모든 물질의 화학

화학은 반응과 변화의 학문이다. 사실 반응의 주역은 대부분 전자다. 가령 두 원자가 결합을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각 원자가 가진 전자는 두 핵이 가까워짐에 따라 전자가 위치할 지리적 공간이 재배치되며 두 원자를 전자구름으로 묶어버린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물질로 변화한다.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는 분명 있다. 그 입자는 원자 그자체를 설명할 수 있어도 물질의 성질이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화학적 관점에서는 원자를 가장 작은 단위로 국한한다. 물리학에서 말하는원자는 원자 그 자체의 정량적 측면을 말한다. 원자를 구성하는 조건과 그구성원들을 말한다. 반면 원소는 원자의 질적 정의인 셈이다. 특별한 성질을 가진 원자들을 묶어 원소라는 이름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