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기본서

헌법학 기본서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로는 공무원 · 군인·군무원 • 
전투경찰관 ·학생·수형자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들을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제한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다.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도 기본권의 향유자임에 
틀림없으나, 다만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특수한 제한이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권, 군인) · 군무원의 
재판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 등의 근로3권 등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특수신분관계의 본질상 필요한 제한 이외의 기본권의 본질적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헌법의 기본권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권으로서만 
인정되었을 뿐 사인간에 있어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과거의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인이나 공권력 이외의 사회적 제 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미명 하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 행복이 침해되는 일이 많아짐으로써 각인 상호간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의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여기서 기본권의 타당범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이름 더욱 확대하여 일반 제 3자인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며,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Drittwirkung)이라고도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첫째, 민주주의 또는 기본권을 일정...

방어적 민주주의는 첫째, 민주주의 또는 기본권을 일정한 가치질서와 결부시키는 특별한 가치관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본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민주주의를 어떠한 내용의 가치질서로 채워도 무방한 것으로 인식하는 상대주의적 가치관(相對主義的 價値觀)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할 여지가 없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구속적 가치지향적(價値拘東的·價値指向的) 민주주권관 의 산물이며, 이 때 수호할 가치가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는 국민주권 · 자유·평등·정의 등의 가치라 할수 있다. 
둘째,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적대적 시도로부터 헌법을 사전예방적으로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1) 주권의 의의와 본질

(가) 주권의 개념

주권은 역사적 개념으로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이고 국외에 대해서는 독립의 권력을 의미한다. 주권개념의 용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권을 국가권력의 최고. 독립성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주권성), 통치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통치권 · 국가권력),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권=헌법제정권력)가 그것이다. 절대군주제 국가에서는 주권의 주체와 통치권의 행사자가 군주라는 동일인이었기 때문에, 주권과 통치권을 동일한 권력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주권과 동치권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주권개념의 역사성

근대적 주권개념은 15,16세기경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 · 법적 개념이다. 
프랑스의 경우 그 군주는 밖으로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성로마제국의 지배와, 안으로는 봉건제후들의과의 꾸준한 항쟁을 통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왕은 먼저 대외적으로 교권과 제권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성을 확립하고, 대내적으로는 영주들로부터 왕국 내의 재판관할권과 행정권 및 입법권 등을 쟁취하여 그 권한을 확대,
강화함으로써비로소 그 영역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국왕은 왕국내에서 최고의 입법권자 • 집행권자 • 사법권자로 군림하게 되어 왕국 내에서 주권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중세 이래 몇이나 가 보유한 권력의 특수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권이라는 용어가 국왕이 보유한 권력의 대외적 獨立性과 대내적 最高性을 동시에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다.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는 또한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라 함은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市場機構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에 있어서 경제민주화의 주된 내용으로는 
민주적인 노조 · 농민조직·소비자조직의 결성, 실질적인 기업공개와 주식분산,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규제, 금융자율화, 경제계획의 신축성과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헌법학의 고전

헌법학의 고전

헌법의 경우는 그 제정과 개정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신생국가건설의경우든 혁명의 경우든, 신헌법의 제정은 법적 현상이 아닌 실정법 초월적인 사실적 정치행위이다. 
헌법제정의 경우에 군주제를 택할 것인가 공화제를 택할 것인가, 대통령제를 택할 것인가 의원내각제를 택할 것인가, 자유시장경제를택할 것인가 통제적 계획경제를 택할 것인가하는 헌법체제의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지 실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의 영역은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각축하는 정치의 장이다. 
따라서 유혈을 수반한 정치적 투쟁의 와중에서 기존의 헌법이 폐지되기도 하고 신헌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헌법(헌법체제)은 "정치적 세력들이 항쟁한 결과 
절대적 승리를 쟁취한 단일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력이 
원하는 지배체제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타협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차의 지배체제를 
문서로써 확인한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헌법의 정치성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은 국내에서는 그 이상의 상위규범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최상급의 법규범이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를 내용으로 하고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헌법은 최고법규이므로
법률 ·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의 입법기준과 해석기준이 된다. 한국헌법은 미국헌법이나 일본 헌법과는 달리 헌법의 최고법규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헌법의 최고법규성은 헌법의 본질상자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도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보장하거나 그것을 시사하는 규정은 적지 아니하다. 제10장에서의 헌법개정절헌법령심사제, 제69조차의 복잡 · 경직성, 제107조와 제111조 제 1항에서의에서의 대통령의 헌법존중과 헌법준수의 선서 등이 그것이다.

법률과 명령 등 하위규범과는 달리 헌법은 그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거나그 내용을 직접 강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다. 현법은 국가권력 상호간의 통제와 권력적 균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그 실효성을 유지한다. 이 점에서 헌법은 그 밖의 법규범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헌법에도 그 최고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위해 헌법재판기관과 헌법소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기관은 어떠한 법률이나 특정기관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만을할 수 있을 뿐 
그 결정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헤겔과 맑스 철학의 자유에 관한 사유들

헤겔과 맑스 철학의 자유에 관한 사유들

개인적 자유, 즉 특수성의 권리는 헤겔에게 현대적인 
법[권리]에 대한 관점의 전제가 아니라 결과다. 그러나 헤겔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로부터매우 포괄적인 귀결이 도출될 수 있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하나의 본질적인 귀결은 인격으로서 
인간의 평등에 대한 사고다. "인간은 그가 유대인,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독일인, 이탈리아인 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인• 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사유가 적용되는 이러한 의식은 무한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인간임(Menschen-sein)은 하나의 법적 규정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 헤겔이 유대인의 시민적 지위에 대한 통찰 속에 언급하듯 - "평면적인 추상적인 성질 이상의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그의 단순한 인간임을 통해, 게다가 자연으로부터가 아니라, 현대성의지반 위에서 비로소 법적 주체가 된다는 사실은 인권에 대한 헤겔의 관점을 보여 준다." 말하자면, 인권은 사회적으로 매개된 자연권이라는 역설적인 지위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성에 이르러 비로소 법은 인간임을 권리 규정으로 구성한다.

보편성에 대항하여 특수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은 보편성의 전체주의적인 요구를 저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반대로 특수성의 자립화는 정치적 공동체의 파괴 위험을 낳는다. 그것은 헤겔이 보기에 시민사회의 고유한 동학과 더불어 실재적으로 된 위험이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는한편으로 모두가 자신의 생활필수품을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기를 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직시했다. 이것은그에게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시민사회가 일종의 사회적 수준에서인격적 자유의 무대라면, 시민사회의 모순을 통해 바로 이 영역 안에서 인구의 거대한 부분이 그들의 자유의 실현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여기에 규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헤겔의 희망이었다.

맑스에게 독일해방의 긍정적 가능성"은 현존하는 사회적 정치적 실재에 대해 부정적 보편으로 관계하며 이를 통해 그것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계급(프롤레타리아트)의 형성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계급이 아니며 [・・] 보편적 고통에 의해 보편적 성격을 얻게 되어, 어떠한 특수한 부당함이 아니라 부당함 자체가 그들에게 실행되기에 어떠한 특수한 권리도요구하지 않는 [・・・] 급진적 사슬을 지닌 계급이다. 이들은 "인간의 완전한상실"이며, 이 때문에 이들은 오로지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맑스의 인상적인 레토릭은 그가 여기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절대적 부정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절대적 부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다. "인간을 인간의 최상의본질로 설명하는 191 그러한 철학 - 의심의 여지없이 자신을 헤겔 철학의실현이자 동시에 부정으로 이해했던 포이어바흐의 철학은 여기서 해방의 "머리"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심장"으로 기능한다.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갈리아의 수탉 울음소리에 의해 독일의 부활일이 선포될 것이다.

중화사상과 철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에 입각한 해...

중화사상과 철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에
입각한 해석으로 쓰여진
책이라 매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경제전지구화, 세계일체화 혹은 인터넷문화 시대의 도래는 결코 민족성의해소를 의미하지 않고, 전 근대문명이 이미 아무런 작용도 없음을 의미하지도않는다. 
중화민족 및 그 문화는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자신의 정신세계, 신념신앙,궁극적인 관심, 사고와 행위방식, 윤리생활의 질서, 가치이념, 심미적 취향이다.
이러한 것들은 물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여전히 하나로관통되는 정신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화민족 및 그 문화가 강대하고 오래갈수 있는 근거이다. 
중국문화는 종래로 다원적이고 다양하였다. 유가, 도가, 묵가및 제자백가, 도교, 불교 및 중화 각 민족 역사상의 여러 가지 문화 및 여러유파들은 문화적인 자원으로서 모두 보물임에 틀림없고 오늘날 동등한 가치와의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자원을 존중하여야 한다.
물론 기술에는 전공이 있다.
유학은 농업문명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화민족의 정신적인 형태이고, 중국 내지는 동아시아 사회문화의 결정이며, 동아시아 각 민족의 민족 성격,
궁극적인 신념, 생활준칙, 생존지혜, 치세방략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가진한 이후의 사회에서 주도적인 사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유가가 전통적인전장제도를 계승하였을뿐더러 또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게 새롭게 바뀌고
그대로 따르거나 개혁하고 덜고 더함에 능하였던 
것과 갈라놓을 수 없다. 
따라서 유가문화는 중화민족정신이 집중된 가장 
대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풍격의 
시대적인 특성을 가지고있다. 
한때 휘황찬란하였던 중국 농업사회의 유가문화의 
많은 요소들 특히 정신적인 요소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치와 
의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룹의식과 심리로서 유가문화는 오늘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다.
- P25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유학을 창립한 이래로 청대에 이르기까지 유학은 줄곧 끊임없이 발전하고 확대되었다. 한대 이후의 유학은 심성의학문 혹은 고중학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정치사무 교육사경사박고 문장자집등 여러 방면에서 선진유가의 방대한범위를 따라 확장되어 사회 전반에 깊이 침투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적용하였고 이끌어 주었다. 유학은 정치제도, 사회풍습, 교육이념 및 개인수양면에서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이천오백여 년 동안 중국인들의 생활방식, 행위방식, 사유방식, 감정표현방식과 가치와 취향의 결정체가 되 정부와 민간의대다수 사람들의 신념, 신앙 내지는 이른바 안신입명 도로서 심지어의백성들이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즉, 유학의 지위는어떤 사람, 어떤 학파의 주관적인 염원 혹은 감정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유학이 중국 사회와 민간문화의 주요한 조류를 형성하게 된 것은유학의 기본 정신, 방대한 영향 범위, 역사적인 발전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립된것이지 결코 개인의 염원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일부 유가문화를 공격하고반론하는 일부 사람들은 유학을 단순화하여 유학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중국사회와 중국 역사의 발전을 추상화하였다. 사실 중국의 전통사회는 바로 유가식사회이고 전통문화의 밑바탕과 주류는 유가이며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의 성격또한 유기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유가 혹은 유학이 중국에서의 역할 혹은 기능은서양의 기독교나 천주교, 러시아의 정교, 인도의 힌두교, 아랍 세계의 이슬람교와유사한 것으로 모두 종족문화의 자기 정체성의 근거이자 윤리인식의 핵심이다. - P35

과거에는 선진유학이라고 하면 그저 공자맹자순자를 말하였는데, 이는간이나 상해박물관 초간을지나치게 간단한 것이다. 최근에 출토된읽게 되면서 선진유학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유정이다.
육경은 선진유학의 뿌리이다. 유경 다음이 공자이고, 공자 다음이 바로 우리가두 번째로 주목하여야 할 점, 바로 칠십자이다. 칠십자의 자료는 문헌 가운데에서 고찰할 수도 있고 출토된 문헌에도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정현에서출토된 유언설원과공자가에서 모두 칠십자를언급하고 있다. 칠십자 이후 각 학파가 발전하였고 나중에야 비로소 맹자와순자의 두 대중이 나타나게 되었다. 맹지는 심성설의 맥락으로부터 내성에서 외왕에 이르고, 순자는 사회학 내지는 제도화된 예학의 맥락으로부터유학을 사회 전반으로 펼치고자 하였다.
육경의 자료는 최근에 출토된 간사와 백서에도 적지 않은데 백서,간서의 주역」, 「시경 공자가 한 詩), 상서』 등이 대표적이다. 육경을 해석한자료는 칠십자와 관련이 있다. 간서와 백서의 자료에는 일부 경을 해석하는전 · · 설 등도 포함된다. 유가는 파벌이 많은데, 단순히 여덟 가지만있는 것은 아니다.
- P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