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형태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서 "공화국" (Republic)은 좁게는 군주국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화국 조항의 의미를 공화주의의 
정치사상적 철학적 내용과 연결시켜 독자적인 헌법원리로 
발전시켜 볼 수도 있다. 공화주의 정치사상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적 요소로는, 
자유라는 철학적 이상,혼합정체라는 헌정적 이상, 
시민적 관여라는 민주적 이상(P. Petit), 법과 공동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인 
공화국, 다른 사람의 자의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 그리고 
일상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의 평등, 시민적 덕성(M. Viroli) 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게되며, 국민투표는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의 하나로서 명시적인 헌법적근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2004. 5. 14. 2004헌나1)

다원주의적 개방성과 관용에 한계는 없는가? 민주주의는 
그 적에게까지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이는 민주주의에 일정한 가치구속성을 인정할 것인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헌법의 대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다원적 정치과정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원성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파수하는 제도를 헌법 내에 
마련하는 것이다. 후자는 민주적 전통이 약했던 독일에서 
전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방어적 민주주의‘
(streitbare Demokratie)라는 이름하에 구상되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당해산제도가 이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의 문을 닫아 닫힌 체계로 기능해야 할 것인지를 그 내용면에서 추상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상대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정당해산제도는 다시 민주주의 본질에 
의한 제한에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결은 공동체사회의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보편적 
현상이긴 하나, 오늘날다수결원리는 민주주의, 특히 
대의제도의 기능원리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대표선출, 
그리고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결원리가 
적용된다.

다수결원리를 정치이론으로 구성해 낸 것은 사회계약론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사회계약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에 의한 사회계약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수에 의한 결정은 전체의 의사로 간주되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근거는 국민의 자기지배, 즉 자결권이 
보다 많이 실현될 수 있는 의사결정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밖에 다수는 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점(물론 소수 엘리트의 결정이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리고 관련자의 이익의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보충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결원리는 자칫 소수자를 오류집단으로 보고서 
이들의 존재가치, 권익을무시하기 쉽지만 이는 다수의 
독재이고, 다원적 개방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에 
배치된다. 소수자는 잠재적 다수로서, 다수와 소수가 
경쟁관계로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권력남용의 위험이 
감소되고, 개인의 자유도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보장된다.

소수자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복수정당제, 언론과 집회의 
자유, 평등권, 헌법재판제도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제도는 
법률로 표출되는 그때그때의 다수의 의사로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소수자보호를 절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직접선거의 원칙직접선거의 원칙은 중간선거인의 개입 
없이, 선거인의 투표에 의하여 그림고 투표 시에 대표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구 의원의 선거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은 중간선거인의 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에서 선거결과의 결정에는 
정당의 의석배분이 필수적인 요소를 이루므로,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이 
아니라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정명부식을채택한 것 자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식을 배분하는 
것(이른바 1인 1표제)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현재 2001. 7. 19. 2000헌마91).

비밀선거의 원칙이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어야 함을 말한다. 자유선거의 원칙이란 
선거의 참여여부 및 선거에 있어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자유선거를 위해서는 
비밀선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선거에서 목도되는 투표율의 저조는 대의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제기하게 한다. 그리하여 유권자에게 선거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제기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권(헌법 제21조) 자체에 의무의 성격을 함부로 부여할 수는 없다. 헌법에서 선거의무 도입의 근거를 따로 두지 않는 한 결국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공익을 위해 
선거의무를 도입하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합헌성 여부의 문제, 즉 선거에 참여할지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것은 명부식 비례대표제다.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한명부를 보고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정당이 후보자와 그 순위를 미리 결정하는 고정명부식과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를 유권자가 선택하는 가변명부식이 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전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 시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의석수로
전환하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므로 사표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다수자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다수대표제와는 달리 소수자도 지지를 받는 비율만큼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 소수자 보호에 충실하다. 
지역선거에 따르는 특수이익의 지배력도 약화된다. 
그리하여 비례대표제는 그것이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을 매개로 하므로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사의 
직접성이 훼손될수 있고(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책임정치가약화될 수 있다. 
특히 정당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사와 괴리된 경우에는 
대의제도로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의 전형적인 단점은 군소정당 난립의 가능성이다. 
이 문제점에 대비하는 제도로서, 일정 수나 비율이상의 
득표를 올리거나 당선자를 낸 정당에게만 의석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저지 조항이 있다. 저지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평등원칙 위배등의 헌법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도 저지조항을 두고있다.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것이 헌법상 요구되는 의무인지 문제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할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에 맡겨져 있다.

정당은 ‘국민의‘ 결사이다(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은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정치에 참여하는 
매개체이므로 비구성원들의 조직은 정당이 아니다. 
그리하여 정당법은 외국인에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정당법 제22조).

정당에 대한 절차적, 행정적 규율의 제도로서 정당등록제가 있다. 우리 정당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으로 등록한 때에 
성립하고(제4조 제1항, 제12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제44조51), 정당등록제를 
택하고있다.

정당등록제는 정당에 대한 허가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유로운 결사여야 할 정당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적 목적, 지향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정당의 목적구속성은 정당의 활동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확인되고,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관철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세적 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 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각종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 의회에서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치적 중요결정에의 영향력 행사, 대중운동의 지도 등의 과정에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와 같은 정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당의 자유로운 지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적인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은 그 자유로운 지위와 함께 ‘공공(公의 지위‘를 
함께 가지므로 이 점에서 정당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현대정치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며, 따라서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정당은 정치적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현재 2003. 10. 30. 2002헌라1)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당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정당이다.
정당의 해산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다(헌법 제8조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요소, 
근본적 가치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념적으로 국민의 자기지배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현실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와 
피치자인 국민은 구분된다. 법치에 의해 구속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국가권력이다. 국가권력이나 
국가작용을 구속, 제한하는 것은 그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법치의개념은 
국가영역을 넘어 사회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다수의 개인이 자율적으로 단체나 결사를 형성, 
활동함에 있어서 규범의 제정과 준수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의 1차적 관심은 국가권력 제어원리로서의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를 통한 자유 확보라는 테제를 설명하는 철학적 
기초는 다소 상이하다. 일찍이 홉스(Hobbes)는 사회 내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효율적 제재가 필요하고, 
반면 Leviathan 을 견제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롤즈(Rawi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한데 법치주의를 통해 정치적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하이에크(Hayek)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가로부터의 
시장의 자유(정부의 간섭 없는 시장)가 확보되고 
이에 의하여 사적소유권, 계약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역설하였다.

법치주의의 권력제약적, 자유보장적 목적과 기능을 
구현시키려는 헌법원칙으로는 권력분립원칙과 
비례성원칙, 행정의 합법률성(법률유보)이 있고, 
사법적권리구제는 이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요소이다.

독일: 법치국가(Rechtsstaat)

Kant는 국가를 법에 구속시켜야 하며,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국가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하여 독일 법치국가 
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19세기 독일에서는 시민적 법치국가 사상이 성립하였다. 
그것은 근대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지키고,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유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방임사상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국가가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고보았다.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적 권리구제, 국가권력의예측가능성을 
법치국가의 핵심요소로 보았다. 이것은 독일 공법학의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세례를 받아 크게 형식화되었다
(위에서 본 형식적 법치국가‘ 개념),
Nazi에 의한 합법적 불법국가(legaler Unrechtsstaat)를 겪은 후 실질적 법치국가,
나아가 사회적 법치국가로 발전하였다.

‘법률유보‘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율의 근거가 법률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규범에서 규정하더라도 법률유보는 충족된다.

법률유보라는 규율형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난 산물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의 행사,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민의 대표자가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유보원칙(민주주의+법치주의)이 
국가권력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원리인 권력분립원리와 
결부됨을 알 수 있다.

법률유보원칙은 먼저 기본권적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한다. 이때 법률유보는 기본권제한의 형식적 · 방법적 요건이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법률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유보원칙에서는 어디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할 것인지, 직접 규율하지않고 하위 규범에 위임할 경우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지 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나온 것이 위 본질성이론이다. 본질성이론은 법률유보의 질적 수준에 관한 것으로서 민주적 입법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의회유보‘로 연결되었다. 

의회유보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만 두고서 행정에 위임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의회유보는 입법밀도 면에서 법률유보가 
강화된 것으로서, 위임금지명령인 것이다.

의회유보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대의적 
심의절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본질성이론과 의회유보의 약점은 무엇이 본질적 사항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라면 무엇이 의회유보사항인지에 관한 판단 역시 1차적으로 의회 
스스로의 몫이고, 헌법재판소는 의회유보사항에 해당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일률적이지 않다.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게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일반론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범일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요구가 더 강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민사법규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인된다. 

신뢰보호원칙이란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 법률이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뢰보호는 법의 이념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다. 
반면 법의 역동성과 긴장 상충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법의 
변화,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을 위해신뢰보호는 합당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신뢰보호의 요청은 그러한 
변화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다. 신뢰보호와 법 변화의 경계는 양자 간의 형량에 의해결정된다. 법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공익의 중대성과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정도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헌 여부의 문제가 야기된다.

신뢰보호는 입법에서 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 · 적용에서도 
요청되며, 행정법학에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의 문제로 논의된다.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법치주의(법치국가) 
원리이다. 법치주의에서요청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신뢰보호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보충적으로는 
신뢰보호가 문제되는 해당 기본권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 변화로 인한 신뢰침해는 결국 해당 기본권의 
침해로 귀결되므로 신뢰보호는 기본권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신뢰보호원칙은 우선 진정소급입법의 금지로 나타난다.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에 의한 형벌 부과, 참정권의 제한, 재산권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엄격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이란 
진정소급입법만을 가리킨다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입법에 의한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제13조 제2항. 여기에는 소급과세도 포함된다)을 
절대적 금지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금지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60).

비례성원칙은 국가작용은 그 목적과 수단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권력을 
법의 구속 하에 두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은 국가권력은 그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행사될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좋은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과 비용이 더 크다면 그러한 
국가작용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관련되는 제반 이익이나 가치의 형량을 통해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례성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공통적으로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원칙이다.

비례성원칙은 기본권 영역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국민의 자유를 법률이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도 불린다.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선택한 형벌이 구성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일치되지 않는 과도한 것이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수 없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현재 2002.11.28 2002헌가5)

법치주의의 실체적 요소와 내용이 확인, 수용되더라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절차와 기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법치주의 원리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법의 일반성,추상성으로 말미암아 법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고, 법에 어긋나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의 내용을 유권적으로 확인하고, 침해된 자유와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법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법치주의의 자기보장적 요소로서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법의 규범력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며,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이러한 역할은 그에 적합하도록 구성되고 
기능하는 기관에게 맡겨져야 한다.
오늘날의 권력분립국가에서 그것은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은 그 조직 · 구성 및기능 · 절차의 원리가 법을 
판단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은 이를 위해 사법제도와 사법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7조는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위한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5장과 
제6장은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직무상의 독립성 보장, 사법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기관으로서 일반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헌법 하에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우위를 지킴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독자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회사법은 사익을 조정하는 법으로 사법체계에 속하므로 ...

회사법은 사익을 조정하는 법으로 사법체계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당사자 간의 자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자율의 영역). 그러나 회사법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에서 회사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의 영역). 회사법은 다수인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획
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회사법의 기본질서에 해당하는부분은 강행법적으로 규율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정관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 · 책임을 법정하고, 때로는 법원의 관여를 인정하기도 한다.

대법원 2005.10. 28. 선고 20054915 판결 -

대표이사가 이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따랐으나 
성실한 직무수행의무의 위반을 인정한 사례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1) 회사, 특히 주식회사를 둘러싸고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회사법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이해당사자 그룹은 주주, 채권자, 이사 등의 경영진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 회사법의 역할은 이들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본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회사법은 이러한 역할의 일부를 
정관에 맡김으로써 분담하고 있다.

(2)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는 아주 넓게는 회사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회사법죄 등과 같이 공법과 형사법 영역에 
속하는 것, 근로자와의 관계와 같이 사회법 영역에 속하는 
것, 그리고 경쟁질서와 공정거래와 같이 경제법 영역에 
속하는 것까지도 포함하지만, 회사법 기능의 본령은 
사익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사법영역에 속한다. 
상법 중 회사편(제3편의 규정은 회사설립, 기관의 구성·운영,자금조달, 구조변경, 회사해산 등과 같이 주로 조직법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사의 대외적거래와 책임 
등에 대해서는 주로 민법 등과 같은 거래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회사법관계에 대한 규율은 ‘규제‘와 ‘자율‘을 양축으로 
한다. 사법(法)영역에서 규제를 축소하고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며 시대상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이익조정규범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자율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 민법이 1:1의 개인법 원리에 터 잡고 있다면, 회사법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집단적,획일적,정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단체법 원리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거나, 주식에
의한 권리의 균일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의한 획일적인
주주 확정, 주주총회 등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 일괄적인
공고제도, 민사소송에 대한 회사소송의 특례 등이 그 예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26119 판결 -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 · 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全)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상법은 상인 또는 상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4개의 조...

상법은 상인 또는 상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4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우선상인을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분류하고, 당연상인은 제 4조에서 자기명의로상행위를 하는
자로 정의하는 한편, 의제상인에 관해서는 제 5조에서 
①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즉 상인으로 본다는 뜻)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6조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등 22가지의 행위를 나열하고, 이 행위 중 
어떤 것을 영업으로 할 때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해석에 있어, 제 4 조에서 당연상인이 하는 
상행위란 바로 제46조에서 말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전혀 없다. 
그리고 제46조의 각 호에서 나열하는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기본적상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영업으로 할 때에만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는 점도 규정상 명백하다.

자기명의로 영업성 있는 거래를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는 후술하는 
소상인도 아니다.

여기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조 또는 노무의 양에 따라 영세한 
보수를 받음을 뜻한다. 이러한 행위를하는 자도 그 나름대로 영리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조 또는 노무를
하지만, 지나친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성을 인정할 수 없어 
상인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어떠한 자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시설이나 거래의 규모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집에다가 재봉틀 서너 대와 3. 4인의 
공원을 두고 봉제공장에서 바느질을 도급받아서 바느질한 옷 한 벌당 얼마씩 받는다거나, 서너 대의PC를 갖추고 
남이 맡기는 대로 타자를 쳐주고 1 페이지당 얼마씩 
받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

설비상인의 업종이 될 만한 사업으로는 경영자문업, 
결혼상담업, 연예인의송출업, 흥행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금융 · 서비스업 부문에서 새로운사업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의사·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은 그 사업활동이 
대체로 의제상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영리성을 
그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인으로 보기 어렵다. 근래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자유업도 
기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상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무법인 역시 상인은 아니지만, 법무법인의 명칭은 
상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및 상업등기법 제30조가 준용된다는하급심 판례가 있다. 그 이유로서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이 규정들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선등기한 법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다.

제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영업을 한다고 함은 「상인적 방법으로」의 
예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고 함은 기술한 바와 같이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점포나 사무실과 같은 영업활동을 위한 고정적인 
장소를 갖고, 상업사용인을 두고 상업장부를 작성하며, 
대외적인 홍보활동을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인의 
경영방법이라 생각되는 방법을 좇아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함은 당연상인 및 회사가 
아닌 자가 어떠한행위를 하였을 때 그의 상인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그러므로 가령
계를 생업으로 삼아 계원을 모집하는 계주라 하더라도 
위의 상인적 방법으로 하지 않는 한 상인이 될 수 없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여기서의 상행위도기본적 상행위를 이른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이므로(169조) 그 중에는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와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 본조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상인에 포함시켜 그의 거래에 상법을 적용하기 위해 둔 규정이다. 회사는 가장 합리적인 기업조직으로서, 
상인으로서의 성격을 농후하게 지녔음을 고려한 것이다.

소상인(Minderkaufmann)이란 영업규모가 영세하여 
상법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인을 말한다. 
이에 대해 상법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일반상인은
완전상인(Vollkaufmann)이라 부른다. 소상인은 
당연상인에만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법은 
규모만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소상인제도의 
입법취지는 의제상인에 대해서도 타당하므로 이같은 
제한을 두어 해석할 것은 아니다.

영업규모의 영세성은 사회의 경제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문제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치 못하는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정해져 있다. 회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성이 뚜렷한데다가, 소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상호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아무리 영세한 회사라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를 소상인에서 제외시킨것이다.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하나, 이같이 영세한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자본의 개념이 뚜렷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재산의 총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소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상업장부의 보존의무, 소송에서의 제출의무도 없다. 
그러나 원래 상업장부의 작성 및 보존의무는 위반한다 
해도 제재가 따르지 않는 불완전의무이므로 소상인에 
대해 적용하지않는다고 해서 별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상의 등기제도 중 회사에 관한 것은 
원래 소상인과 무관하고, 상호 ·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지배인과 상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등기제도도 따라서 소상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상업등기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의의를 갖는 것은 미성년자의 
영업에 관한등기와 법정대리인의 대리영업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이다. 이에 의해 미성년자가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소상인으로서 영업을 할 때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으며, 소상인인 제한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하더라도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영업의 개시를 위한 준비행위도 행위의 성질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개업의 
준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을 개업준비행위로 보느냐는 점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개업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출되어야 
개업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개업의사표출설), 
개업을 주관적으로 실행하는 행위가 있으면 
개업준비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설(주관적 실현설),
개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개업준비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설(객관적인식가능설)이 있으며, 
일본에서는 개업의사가 본인, 상대방, 일반인에게 
단계적으로 알려지는 시기를 나누어 효력을 달리 
인정하는 설(단계설)도 주장되고 있다. 
통설·판례는 객관적 인식가능설에 입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의 핵심적인 리딩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핵심적인 리딩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다만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것을 말하여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효력이 없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파악할 것이나 그러나 사실상 관습의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된 것이나또는 그에 이르지 않은 것이냐를 
가리기는 더욱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을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할 필요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조의 관습법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반하여 같은 법 제106조는
일반적으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1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이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가정의례준칙 
(1973.5.17 대통령령 제6680호) 제13조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제가 되고 주상은 장자가 되나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인정의 관습이 관습법이라는 취지라면(원심판시의 
취지로 보아 관습법이라고 보여지나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그와 같은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정한위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키고 이를 사실인 관습으로 보는 취지라면 우선 그와 같은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인 관습의 성격과 효력에 비추어 이 관습이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임의규정에 관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도
아울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심인정과
같은 관습을 재판의 자료로 하려면 그 관습이 관습법인지
또는 사실인 관습인지를 먼저 가려 그에 따라 그의 적용
여부를 밝혔어야 할 것이다.

본 판결은 사실인 관습에 대하여, 사법자치(사적자치의 
의미임)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그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이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심 인정의 관습을 사실인 관습으로 보는 
취지라면, 우선 그와 같은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인 관습의 성격과 효력에 비추어 그 관습이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임의규정에 관한 것이어야만 비로소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한다.

본 판결의 내용은 대체로 받아들일 만하다. 
다만, 사실의 관습의 존부도 법관이 당연히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은 대판 1977. 4.
12, 76다1124에서는 사견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이 판결이 옳다.
한편 본 판결 사안의 궁극적인 문제(분묘 철거등 청구의 
상대방)는 현재에는 제1008조의 3의 해석의 문제이다(제사주재자의 확정의 문제).

민법학 에세이

민법학 에세이

법리(doctrine)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정법과 판례 또는 학설을 소재로 
만들어진 구체적 법명제들의 체계적 집합이다. 
법 도그마틱(Rechtsdogmatik) 또는 법적 논리이다. 
실정법으로서의 민법은 민사 법리의 집합체이다. 

실무(practice)는 법률가가 실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관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업무수행과정이다.엄밀히 말하면 실무는 이론이나 법리와는 다소 다른 
영역에 위치한다. 이는 법적 삼단논법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법적 삼단논법은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규범을 확정하고(제1단계),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제2단계), 소전제인 사실관계에 대전제인 법규범을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론이나 법리는 법규범의 확정과 관련되므로 제1단계에 
속하는 요소들이다. 실무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규범을 여기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제2단계와 제3단계에 속하는 요소이다. 
이처럼 이질적인 단계에 속하는 실무를 같은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이론이나 법리의 개념과 대조하는 
것은, 실무가 규범(norm)과 현실(reality)을매개하고, 
나아가 규범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론이나 법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풍경을 삶의 풍경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법리는 법적 안정성을 증진하고, 행위지침을 제공한다.
법리는 민사재판 이전 단계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적정하게 유도하여 분쟁을 예방한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법리는 법관에게 유용한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해석을 균등화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 또한 법리는 분쟁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논의의 합리적 출발점을 제공함으로써 법관이 백지상태에서 판단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 법관과 변호사들은이미 서로에게 익숙한 법리의 토대 위에 서서 다음 단계로 전진할수 있다. 법리는 더 질 높은 논쟁을 벌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논쟁의 판을 깔아 준다. 이처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된 법리 체계가있다는 것은 법관의 판단재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다.

법리가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고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법리가 너무 변덕스럽거나 
경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법리가 공고함과 
안정성을 상실한다면 법리의 순기능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다. 다행스럽게 민법의 경우에는실정법뿐만 아니라 
이를 소재로 한 판례들이 대량 축적되어 있는관계로 상당히 구체화되고 구조화된 법리 체계가 존재한다. 재판실무에서 이러한 법리 체계에 의지하는 정도나 빈도도 매우 높다. 
물론 법리는 만고불변의 것이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수정 · 
변경될 수도있다. 법리도 진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에 관련된 법리중 상당수는 끊임없는 검증의 
세파 속에 살아남아 확립되어 왔다는점에서 일단 그 보편적 타당성이 추정된다. 따라서 법리의 수정 내지 변경이 
주장되었다면 법리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지를 엄밀하게 검증하는 작업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다.

법리에는 유연성도 요구된다. 법리는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규율하기 위해서역사 속에서 발전하여 온 도구적인 틀이다. 법리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실정법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그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배후의 이론적, 가치적 문제나 현실 전면에 드러나는 재판실무상 문제와 연동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이론 또는 실무의 외부적 차원에서 변화의 자극과 동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존의 법리를 성찰하고 수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야 한다. 미국의 불법행위법학자 Leon Green의 표현을 빌리자면, 600년에 걸친 보통법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리의 잔해만 남긴채 새로운 법리를 새로운 토대에 건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8) 이와 같이 법리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에서는 형식과 실질의대립으로도 상징될 수 있는 고정성과 유연성의 형량 내지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법관은 그러한 감정적 호소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인 요청을 간파하고 이러한 생활 언어를 법적 논리로 번역한 뒤 그 당부를 따질 수 있는 관대함과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판사님, 무슨 법이 이런가요?"라는 필부의 외침은 사실 법의위헌성에 대한 심오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다. 
"판사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저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는 피고의 하소연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향한 외침 또는 현실을 배려한 주의의무의 
설정을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일 수도 있다. 
조정을 권유하는 판사 앞에서 "판사님, 무조건 계약서대로 
해야지요." 라고 밉살맞게 말하는 채권자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문언주의와 사회적효율성을 향한 깊이 있는 논변의 한 자락을 전개하고 있는지 모른다. 

법관은 "대외적으로는 존경받고 대내적으로는 확고부동한 위치를 누리고자 하는 국가에게 국민의 법 감정보다 더 보호하고 장려할 만한 귀중한 자산이 없다."는 루돌프 폰 예링(1818~1892) 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법률가의 작업은 곧 생활세계에서의 요구를 법적 요구로 번역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우리 법리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법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리가 언제나 나라와 문화를 초월하는 
만고불변의 보편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리가 외국 법리에 뿌리를두고 있다고 하여 
특정한 외국 법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다양함과 고유함도 있다. 

법리는 특정한나라의 역사, 문화, 현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모습을 형성하여 나간다. 비유하자면 원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맞춘 옷을 가지고 와서자신에게 맞게 
수선하여 입는 사람처럼 법리의 수선, 때로는 공격적 해체와 재구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규모의 수선 작업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지만, 사법부도 이 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 사법부도 밖에서 들여온 법과 존재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법관들이지난 수십 년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법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미국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은 
비교법적 분석을 중요한 법학방법론의 하나로여기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특히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법제 업무, 재판실무, 그리고 법학을 
지탱하여온 중요한 방법론이었다. 그러므로 외국의 
법제나 판례, 학설 등을탐구하여 그 나라에서는 어떤 
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여해법을 도출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적이나마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오늘날 우리의 법리나 실무가 국제적 흐름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얼마나 가까운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여러 법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법의 표준화 노력이경주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학자와 
실무가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외국법 또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균형 잡힌 
시각과 최소한의 이해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실체법을 둘러싼 경쟁은 단지 학문적, 재판실무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 수출경쟁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압도적 경제력과 유구한 법 전통을 앞세운 영미 법제의
수출 경쟁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몽골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법제 수출 
노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법제 
수출은 특별법 분야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법제 경쟁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UN에서 만드는 각종 협약이나 
모델법이 국제규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수 국가들을 수범 대상으로 삼는국제규범 작성 
과정에서의 법제 경쟁은 특정 국가를 향한 법제 경쟁과 
다른 양상을 띤다. 특정 국가를 향한 법제 경쟁은 관련 
국가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 양국간 역사와 문화의 
유사성, 과거의 학술적, 법제적 교류 경험 등 수많은 
법제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국제규범 작성 과정에서의 법제 경쟁도 이러한 법제 
외적인요소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은 그 나라의 국력과 비례하고, 이는 국제규범을 
만드는 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론의 역할은 법리나 실무의 역할과 대비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론과 법리는 특정한 사건에서 한걸음 떨어져 
추상화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법리는 넓은 의미의 이론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체로 법리는 특정한 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체적 적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이론은 많은 경우 법 분야를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전개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실무는 특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론이나 법리와 구별된다. 즉 이론과 법리가 실재하는 
사회현상에서 한걸음 떨어져 이를 관조하는 것이라면, 
실무는 법과 사회현상의 접점에 직접 서 있다. 
이론은 법의 자양분을 제공하고, 법리는 법의 주된 
모습을 형성하며, 실무는 사건과의 맥락 아래에서 
법을 구체화한다.

이론이 마그마(magma), 법리가 지하라면 실무는 
지표에해당한다. 이론, 법리, 실무는 각각 가치, 논리, 
직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이론, 법리, 실무는 
관념적으로는 별도의 영역으로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로 얽혀서 작동한다. 따라서 이들은독자성과 
유기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론은 법리와 실무의 한 발자국 뒤에서 이들을 
정당화해주는기능을 수행한다. 재판에서 등장하는 
쟁점들은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나가면 궁극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운데에서 법원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는 때가 많다. 

법관은 이러한 결정적 순간에 이론을 돌아보고 
의지하여야 한다. 이론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항상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가치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법해석학의 바탕에 흐르는 
변화의 동력으로 기능한다.

"모든 판사의 판결이유는 그 자체가 법철학의 
한 단편이다(Anyjudge‘s opinion is itself a piece of legal philosophy). "라는 유명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법관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어떤 법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배후에 있는 가치의 무게를 판단한다. 

특히 법관은 어려운 사건 (hard case)을 처리하면서 
그러한 고민을 한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건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해야 한다. 법관들이 이와중에 겪게 되는 고민은 
고답적인 영역에서 운신하는 법학자들의고민보다 훨씬 
생동감 있고 치열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모든 것을 하나의 핵심적인 비전, 즉 명료하고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런 시스템은 모든 것을 조직화하는 하나의보편 원리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시스템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이해하고 생각하며 느낀다.

다른 한 부류는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목표들은 흔히 서로 관계가 없으며 때로는 모순되기도 
한다. 물론 심리적이고생리적인 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이지만 도덕적이고 미학적원리에 근거한 관계는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동지향적이며, 
생각의 방향을 좁혀가기보다는 확산시키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은 산만하고 분산적이다. 또한 다양한
면을 다루면서 아주 다채로운 경험과 대상의 본질을 
포착해나간다.
그러나 그들은 찾아낸 본질을 받아들일 뿐, 모든 것을 포괄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의 비전에 그들 자신을 맞춰가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런 비전은 간혹 자기모순적이며
불완전하며 때로는 광적인 경향을 띤다.

-이사야 벌린 지음, 고슴도치와 여우

민법의 기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관계일 것이다. 민법의 3대 기본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려는 사상적 기초 위에 서 있다. 한편 이러한 원칙의 적용 범위를 수정하려는 그 이후의 움직임은 대체로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강조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체 차원의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상적 기초 위에 서 있다. 따라서 민법의기본 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의 배후에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공동체주의적 사상, 또는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관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정체성과 성장에 있어서 공동체에 존재하는 사회 제도 또는 덕의윤리 (virtue ethics)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적 정의이론이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편향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은 "근대 개인주의의 보편화에 따른
윤리적 토대의 상실, 즉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른 도덕적 
공동체의 와해와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에 의한 
원자화 등의 현상에 대한불만의 이론적 표출"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문제는 비단 정치철학뿐만 아니라 법철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민법학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자면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관계는 "개인의 공동체적 관련성과 공동체에의 귀속성(Gemeinschaftsbezogenheit und Gemeinschaftsgebundenheit der Person)" 라는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10)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는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므로 민법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에계약법이라는 이름의 성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민법의 많은 조항들은 계약 또는 그 상위 개념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대해 규정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다루는 민법 분야를 편의상 계약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계약법은 근대 민법의 핵심 정신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분야이다. 계약법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회질서 속에서 타율적으로 결정된 신분(stanus)이 아니라 자기 의사에따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타인과 
체결하는 계약 (contract)이 그 개인의 법적 운명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 이념을담고 있다. 
개인의 법률관계는 신분제가 표상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 표상하는 수평적 관계라야 한다는 평등주의의 이념을 담고 있다.

계약법은 계약을 탐구대상으로 삼는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는 외부세계의 법질서와는 별도로 그들 세계의 법질서를 사적으로 형성한다(이른바 ‘private ordering).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인간의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유래된 기본원칙으로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고권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법인격자 자신들의 의사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다.

이로써 인간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스스로의 법적 
운명을 결정할 자유가 보장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상호작용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신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존엄성이 제고된다. 이러한 계약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계약법은 당사자의 자율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최대한 관철시키고 강화하는 
규범체계라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자율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자율 패러다임은 계약법의 기본 패러다임이다. 계약법의 
전반을 관통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표적 표현이다.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민법 조항들이 이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있다. 

예컨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민법 제103조나 폭리행위의 무효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선언하지 않은 채 그것이 
제한되는 경우만 열거하는 태도도 역설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당연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임의규정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한다고규정하는 
민법 제105조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민법의
대원칙으로 일컬어지는 사적 자치의 원칙의 계약법적 
발현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인간의 자기결정및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유래된 
기본원칙"으로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고권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인격자 자신들의 의사나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자율 패러다임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총론의 영역에서 각론의 
영역으로, 이상을 논하는 장에서 현실을 논하는 장으로 
내려오면 논의 양상은 사뭇달라진다. 이 패러다임은 어떤 
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운신의 폭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인가? 이를 고양하는 길은 
무엇인가? 한계선상에 있는 구체적 사례의 맥락에서
이러한 질문이 주어지면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해답을
내놓을 것이다. 자율 패러다임 또는 사적 자치에 대한
추상적 이해는 비슷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각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율 패러다임으로 계약법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다. 계약은 사적(private) 이지만, 계약법은 
공적(public)이다. 계약법 내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사회질서 또는 이를 실정법화한 민법 내외의 강행규정들에 의해 자율에는 일정한 테두리가 지워진다.
특히 계약의 체결 단계가 아니라 구제, 소멸 내지 청산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법률관계의 역할이중요해진다. 한편 임의규정에는 공정이나형평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녹아들어가 있다. 이는 비록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고스란히 영향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율 패러다임의 적용범위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제어되지 않는 자율은 객관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당사자나 사회에 해악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해악이 관찰되거나 예견된다면 이를 바라보는 
공동체는 개인의 자율을 중시하여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율을 일정부분 제어하더라도 
이를 막을 것인가? 후자의 입장에 서면 계약에관한 
자율의 폭을 제한하면서 그로 인해 생긴 빈 공간에 국가가 
후견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계약법에 있어서 이러한 
후견적 관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을 후견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후견 패러다임은 자율 패러다임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우선자율 패러다임이 계약법의 기본 패러다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계약법도 법질서의 일부이므로 필연적으로 사회관련성을 가지는 이상 자율 패러다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견 패러다임에 따른 보완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미 계약법은 자율을 한계지우는 다수의 강행규정들을 
담고 있어, 이미 그 범위 내에서 후견 패러다임을 승인하고 
있다. 또한 자율 패러다임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상의 
현실성이 의심받으면서 후견 패러다임이 운신 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우선 계약의 구속력 근거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련성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그 첫 번째 단계이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의신뢰보호를 계약법의 핵심영역에 끌어들이려는 사고를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고를 과연 후견적 사고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계약법에서 
신뢰의 문제는고유한 의미의 후견의 문제와 구별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의 사고에서 후견의 맹아적 요소도 발견된다. 계약의 관련자들을 ‘단일한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계약 공동체 계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거래사회나 국가 등 더 큰 의미의 공동체‘로 
단계화해 본다면, 신뢰보호의 이념은 가급적 단일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보호하고 관철시켜 
주려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상대방의 신뢰보호를위해 
계약 공동체의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사고방식으로의 이행을 수반한다. 여기에는 자기지향에서 공동체지향으로 옮겨가는 후견 패러다임적 요소가 숨어 있다.

실제로도 신뢰보호의 폭은 자율보호의 폭에 반비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폭을 넓힐수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폭은 줄어든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신뢰보호는 의사가 아니라 법에의한 
요청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뢰를 중시하는 계약이론은 의사를중시하는 계약이론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1861년 예링(Jhering, 1818~1892)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Culpain contrahendo)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면서 신뢰책임론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계약법에 있어서 신뢰책임(Vertrauenshaftu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44) 미국에서는 1932년 
제1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45) 에 약속에 의한 
금반언(promissoryestoppel)의 원칙이 수용되어 
약인이 없어도 약속에 따른 신뢰보호를 근거로 계약을 
강제할 길이 열렸고,46) 1936년에는 풀러 (Fuller,
1902~1978)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주의의 압도적 영향력아래에 있던 미국 계약법학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계약기간의 장기성도 영향을 미친다.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체결 시에 당사자들이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변수들을 완전히 예측하여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계약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에 규정된 계약관계의 틀에당사자를 묶어놓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나 각종 부수의무의 부과, 신뢰보호의 
필요성 등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지향적 요소들이 더욱 선명한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는 속성상 후견을 불러들이기 쉽다.

후견을 불러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클수록 
후견이 관여하기 쉬워진다. 이 역시 사회의 가치 체계에 
따라 후견의 폭도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대주의가 
강한 유럽이 자유주의가 강한 미국에 비해 계약법에 
있어서 후견의 폭이 크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고, 백짓장 하나라도 함께 드는 
우리문화 속에서는 유달리 ‘손해의 공평한 분담‘도 강
조되기 쉽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무래도 계약법에도 
영향을 미쳐 계약해석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나
아가 법원에 의한 화해적 해결이 가지는 역할과 비중에도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