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마인

우리는 누가 소유권을 가질 것인지, 왜 내 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지.
아니 도대체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책은 이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이다. 논쟁적이고, 명확하며, 아름답고,
시의적절하다.

- 캐스 선스타인

[오늘의 한문장] 기후 종말론

기후 선동가들이 이번에는 인간에 의한 대기 이산화탄소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줄 것이라고기대할 수 있겠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이미 한 차례 지구온난화중단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예측을 재확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지구 기후의 다양한 현상을 계속 연구하고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반론제기는 열려 있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 재앙 이론과 모순되는증거를 살펴볼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연이어 절망적으로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기후 선동가들이 자신들의재앙적 어휘 구사를 줄이고 일어나지 않는 종말과 재앙의 시나리오로 겁주려는 노력을 멈출 것으로 예상했을 수도 있다. - P15

[오늘의 한문장] 기후 종말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 신의 뜻을 따르는 인간도 위대하다."

"인간을 지구 파괴의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기후 종말론은
선진 문명의 자기 혐오증을 자극한 인류사 최대 사기극이다."

"기후 대책은 고비용 무효과의 탄소중립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국토 선진화다." - P11

[오늘의 한문장]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인간은 방랑자로 이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려고 방랑 생활을 한 게 아니다. 더할 나위 없이 배가고팠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먹을 만한 뿌리와 견과와열매가 풍부한 곳을 찾아 헤맸다. 우리는 산을 오르내리면서 먹을 만한 식물들을 채집했다. 우리는 고기를 구하기 위해 계절에 따라 이주하는 동물들의뒤를 쫓았다. 쉬어가야 할 때는 몸을 누이는 곳이 곧 안식처였다. 보통 같은장소에서 몇 주 이상 머물지 않았다. 머문 장소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렵할 동물과 채집할 식물이 동났기 때문이다. 배고픔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길을떠나 방랑해야 했다. - P23

[오늘의 한문장] 민법학의 주요문제

60-70년대의 국내의 교과서들에는 민법의 기초이념을 논하면서 "우리 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며, 공공복리라는최고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로서 신의성실·사회질서 거래안전 등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소유권절대의 원칙과실책임의 원칙 등의 3대원칙이 존재한다"고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공공복리를 최고의 존재원리로 전제하는 것은 제한의 법리가 원칙화되어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10조)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며,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은 이러한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