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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1. 이 재앙은 결국 따지고 보면 1980년대부터 세계를 지배해 온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는 항상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각 개인은 자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기가 가진 생산성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되므로 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2면)
2. 그렇다고 이 책이 반자본주의 성명서는 아니다.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수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믿는다. 그저 지난 30여 년간 세계를 지배해 온 특정 자본주의 시스템, 즉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싶을 뿐이다. 자유 시장 자체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지난 30년 동안의 성적표가 말해 주듯 최선의 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만들 방법이 있음을 보여 준다. (14면)
3. 0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19면)
4.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아동 노동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이전만 해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동 노동 규제를 자유 시장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 규제에 반대했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21면)
5.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허용 가능한 최대 이민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것은 결코 노동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는다. (24면)
6. 그것은 이자율을 내림으로써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상시에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 이는 암암리에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이자율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25면)
7. 그 당시 (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제빵 노동자들이 하루 노동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 뉴욕 주의 법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나라였다. "제빵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했다."라는 근거로 말이다. (27면)
8.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30면)
9. 시장은 1달러 1표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만큼 돈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의미이다. (30면)
10.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31면)
11. 0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 된다. (32면)
12. 유한 책임을 가리키는 이 L자가 근대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33면)
13. 흥미로운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유한 책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사람 중 하나가 흔히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판자로 알려져 있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였다는 사실이다. 이전 시대의 애덤 스미스나 자신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자유 시장론자들이 유한 책임에 반대했던 것과 달리, 마르크스는 유한 책임이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새로 등장하는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 동원을 가능케 하리라는 것을 간파했다. (35면)
14. 유한 책임 제도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를 엄청하게 촉진시켰다. (36면)
15. 전문 경영인들과 주주들 간에 결성된 이 '비신성 동맹'(unholy alliance)은 기업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되었다. (40면)
16. 임금 인상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저임금 국가로 설비 이전이나 해외 아웃소싱을 통해, 혹은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억제되었고, 납품 업체와 그 종업원들은 지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 또한 법인세가 낮고 기업 보조금이 많은 나라로 설비를 재배치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끊임없이 법인세 인하 및 보조금 확대 압력에 휘둘려야 했다. (41면)
17.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여 임금 지출을 삭감하고, 투자를 최소화하여 자본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윤 창출은 주주 가치 극대화의 시작일 뿐이다. (42면)
18. 문제는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43면)
19. 유한 책임은 주주들이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여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주었다. 인류의 생산력이 크게 진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한 책임을 통해 대규모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책임질 만큼 믿음직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44면)
20.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장기 전망을 중시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을 완전하게 통제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만큼 쉽게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없고, 납품업자를 쥐어짤 수도 없고, 투자에 소홀한 채 이윤을 수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남용할 수도 없다. 이는 이들 나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기업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GM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누리던 절대 우위를 잃어버리고 끝내 파산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 GM은 주주 가치 극대화의 선봉에 서서 끊임없이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투자를 기피했다. ... 그 과정에서 GM 자체는 허물어지고 있었으나 경영인과 주주들은 행복했기 때문이다. (45면)
21.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 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이다. (46면)
22. 0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7면)
23. 스벤이 람보다 50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보호주의 덕택이다. 자국 정부의 이민 통제 정책 덕에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인도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50, 51면)
24. 그러나 이민 제한 정책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자유 시장 경제'라 알고 있는 시스템 속에 시장 규제가 얼마나 속속들이 퍼져 있고,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을 보지 못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52면)
25. 정작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그들의 생산성 때문에 나라가 가난하다는 말이다. (55면)
26. 부자 나라의 어떤 개인이 비슷한 일을 하는 가난한 나라의 개인보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훨씬 높은 분야에서조차, 그 격차는 개인의 능력 차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들은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조직, 더 나은 제도와 물리적 인프라를 가진 경제 환경에서 살기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집단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55면)
27.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의 많은 부분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벌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나를 방글라데시나 페루 같은 곳에 갑자기 옮겨 놓는다면 맞지 않는 토양에서 내 재능이 얼마나 꽃 피울지 의문입니다. 30년 후까지도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 활동하는 시장은 내가 하는 일에 아주 후한 보상을 내리는 환경입니다. 사실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보상이지요." (워렌 버핏) (56면)
28.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타당하고 공평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널리 알려진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이 신화에서 벗어나 시장의 경제성과 개인 생산성의 집단적 성격을 이해해야만 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56면)
29. 0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57면)
30. 선진국에서 이렇든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격히 낮은 주된 이유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이다. (60면)
31. 전기, 수도, 가스와 더불어 가전제품의 등장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변모했고, 그로 인해 남성들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가전제품은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61면)
32.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터넷이 생산성에 그다지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63면)
33. "말만 떠들썩하고 정착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로버트 솔로) (64면)
34. 일부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 통신 기술 혁명에 마음이 팔려 이제는 '구닥다리' 제조업은 필요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탈산업화 사회'의 시대가 왔다고 철석같이 믿고 제조업을 홀대하여 자국 경제를 악화시켰다. (66면)
35. 하지만 그보다는 우물을 파 주고, 전기를 넣어 주며,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비록 고리타분해 보일지는 모르나 실제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67면)
36. 0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9면)
36.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80면)
37. 06. 거시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81면)
38.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적당히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어도 우리는 대부분 진정한 경제적 안정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93면)
39. 0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94면)
40. "한 200년 정도 보호 무역을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 취한 다음에 미국도 자유 무역을 할 것이다." (율리시스 그랜트) (100면)
41. '유치 산업론'을 이론으로 정리한 최초의 인물은 해밀턴이지만 그가 사용한 정책들 중 많은 부분은 1721년부터 1742년 사이 영국을 다스렸던 이른바 최초의 대영제국 수상 로버트 월폴에게서 베껴 온 것들이다. (103면)
42. 08.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 (108면)
43.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초국적인 기업은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114면)
44. 0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24면)
45. 우리가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제조업 제품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제조업 제품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131면)
46. 그렇다면 제조업 제품의 상대가격은 왜 떨어지는 것일까?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 빨리 향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132면)
47. 그러나 가난한 나라가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서비스 부분은 본질적으로 제조업 부분보다 생산성 증가 속도가 느리다. 물론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처럼 생산성이 향상될 잠재력이 큰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주로 제조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국 처음부터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두고 경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제조업에 기반을 둔 경우에 비해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율이 훨씬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139면)
48.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42면)
49.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54면)
50. 따라서 구조적 문제는 늘 있는 것이었고,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면 들었지 더 심화되지는 않았을 터이므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잘 성장하고 있던 아프리카 경제가 1980년대에 와서 갑자기 성장을 멈춘 현상은 이 구조적 문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161면)
51. 1979년 세네갈을 필두로 해서 1970년대 말부터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들은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이 기관들을 조정하는 배후의 부자 나라들이 제시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SAPs, Structral Adjustment Programs)의 조건으로 따라 온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제품들이 국제 경쟁 무대에 갑자기 노출되었고, 그나마 60년대와 70년대에 가까스로 성장시켜 놓은 일부 제조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시 코코아, 커피, 동과 같은 1차 산품의 수출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런 산품들을 특징짓는 극심한 국제 가격 변동과 정체된 생산 기술에 계속 고통을 겪어야 했다. (161면)
52. 아프리카가 최근 들어 성장 실패를 경험한 주요 이유는 정책, 즉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강요한 자유 무역, 자유 시장 정책에 있다. ... 아프리카의 진정한 비극은 만성적 성장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169면)
53.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70면)
54. 더 중요한 사실은 성공적으로 유망주를 골라낸 것이 동아시아 국가 정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 프랑스나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정부 등도 보호 무역이나 보조금 지급, 국영 기업에 의한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을 성공적으로 입안하고 지휘했다. 산업 정책을 동원한 적이 전혀 없는 척하는 미국 정부도 2차 대전 이후에는 연구 개발에 대규모 지원을 해서 특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컴퓨터, 반도체, 항공기, 인터넷, 생명공학 등은 모두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발전한 대표적인 산업 분야이다. (178면)
55.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84면)
56. 그러나 문제는 그냥 시장에 맡겨 두면 상류층의 부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서 상당한 양의 물이 밑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복지 국가라는 이름의 전기펌프가 필요한 것이다. (195, 196면)
57.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98면)
58.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209면)
59.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오랫동안 지지했던 조너던 모두크는 최근 데이비드 루드먼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놀랍게도 마이크로파이낸스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이로 인해 고객들의 생활이 수치상으로 개선되었다는 확고한 증거는 거의 없다."라고 고백했다. (216면)
60. 1990년대 말 보조금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자 그라민 은행은 2001년 회사를 재정비하고 40-50퍼센트의 이자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217면)
61.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영업 지원에 사용되었던 아주 일부의 자금마저도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217면)
62.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223면)
63.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단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뜻만은 아니다. 어떤 특정 사안들에 한정해서 그 사안의 여러 경우가 일어날 각각의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위험'이라고 부른다. (231면)
64.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237면)
65.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 개인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러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250면)
66.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252면)
67. 찰리 윌슨의 발언이 있은 지 50년이 지난 2009년 여름 GM은 파산했다. (256면)
68. 1960년대에 독일, 일본, 그다음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차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GM은 가장 당연한 대응, 즉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차를 생산한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어렵고 힘든 길 대신 GM은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257면)
69.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기업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많은 경우 규제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260면)
70.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63면)
71. 하지만 그들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경제가 더 복잡해져서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역시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267면)
72.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유도 계획'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전략 사업에 대한 투자, 사회 기간 시설 개발, 수출 증진 등 주요 경제 변수에 관해 대강의 목표를 세운 다음 민간 부분과 충돌이 아닌 협조를 통해 그 목표를 이루려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말한다. 중앙 계획 시스템과 달리 유도 계획의 목표는, '유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 시장 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당근과 각종 규제, 국영 은행을 통한 자금 압박 등 채찍을 뜻대로 활용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269면)
73.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76면)
74. 최근 몇 세대 사이에 기회의 균등을 제한하는 공식적인 규정이 많이 폐지되었다. 이는 대부분 차별받던 사람들의 정치적 투쟁 덕이다. 19세기 중반 남성 모두에게 선거권을 요구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20세기 후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 인종 분리 정책,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층 카스트 사람들의 싸움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과 수많은 여성, 억눌려 지내온 인종, 하층 계급 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제한된 권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280면)
75.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영국의 학자들이 내놓은 꼼꼼한 한 연구에 따르면 계층 이동성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영국에 비해 더 높고, 영국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288면)
76.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89면)
77. 큰 정부를 가진 나라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298면)
78. 22.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301면)
79. 요즘 들어 아이슬란드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한 '금융 주도 발전' 정책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 (305면)
8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재빨리 옮겨 갈 수 있는 바로 이 효율성 때문에 금융은 경제의 다른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 시장의 수레바뀌에 모래를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토빈은 금융 이동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 거래세, 이른바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토빈세는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금기사항이었으나 최근 들어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옹호하고 나선 바 있다. (314면)
81.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316면)
82.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3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