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ㅣ 지금+여기 7
마강래 지음 / 개마고원 / 2018년 11월

1년에 한번인가. 지역의 시민들을 기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바로 국회 예산 심의 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빼돌리기 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들을 자신의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해서 흔히 카톡 예산이나 쪽지 예산등이 국회에 매번 등장하는 뉴스가 1년에 한번씩 나오고 있다. 매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중앙의 언론들은 비판을 하지만 지방에서는 다른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XXX의원이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 00을 짓기 위해서 예산 YY억원을 확보했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지방에 분배되는 예산을 갖고 중앙의 언론들은 국회에 매질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언론들은 간만에 지역구 의원에 대한 칭찬 기사를 쏟아 낸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알아줄까? 또한 이런 예산들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정말 지역민들에게 좋은 것일까? 만약 이런 예산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일까?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지난 번에 마강래 교수가 쓴 <지방도시 살생부>를 읽으며 지방이 미래에 어떤 짐을 떠넘길지 알게 됐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모두 그렇다. 개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 어쩔 수 없이 산 정상에 떨어진 비가 언젠가는 바다로 향하듯. 구조적인 문제들은 언제나 거대한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낸다. <지방도시 살생부>를 읽으며 느꼈던 것도, 지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 엄청난 디스토피아였다.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 이었다. 그렇다면 마강래 교수가 이번에 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솔직히 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 문제에 대하여 그토록 신랄한 문제제기를 하고, 지방 문제를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엄청난 디스토피아가 이야기 할 것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무슨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지 나는 매우 궁금했다. 그리고 솔직히 <지방도시살생부>에서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더 할말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신청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의 핵심 내용은 간단하다. 그것은 저자가 과거 <지방도시 살생부>를 통해서 내놓았던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을 다음었던 것이다. <지방도시 살생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 문제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원인을 짚었다면, 이 책은 현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방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지점은 지방 문제를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이 어떠한 식으로 풀었는지를 이야기 한다는 점이다.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마 교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문제 해결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게 하고, 현실에 대하서 논하면서, 현실적 해결 방법에 대하여 독자들을 점진적으로 이끈다. 도발적인 책 정말 잘 읽었다. 다음에도 또 개마고원 출판사에서 책이 나온다면 꼭 읽고 싶다.

                       

지독하게 인간적인 하루들

지독하게 인간적인 하루들 - 미리 알아 좋을 것 없지만 늦게 알면 후회스러운 거의 모든 불행의 역사
마이클 파쿼 지음, 박인균 옮김 / 추수밭(청림출판) / 2018년 12월

예전에 뉴스를 보면 그런 코너들이 하나 씩 있었던 것 같다. <역사속 오늘> 이라던가 그냥 <오늘>, <내일>과 같이 날짜를 중심으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 해주는 코너였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뻔~~했다. 오늘 이라는 키워드는 참 좋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통찰을 제공해주지는 않았다. 과거 jtbc <뉴스룸>을 광적으로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 더 이상 jtbc 뉴스룸에서는 <오늘>이라는 코너를 보지 못하게 됐다. 1년간 준비를 한 뒤, “다시 찾아 뵙겠다”고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콘텐츠가 너무나도 짧고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서 더 이상 보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날짜 하나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주위를 끌려는 시도는 솔직히 조금 얄팍한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손석희의 jtbc <앵커 브리핑>이 아직까지 살아남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앵커이자 유명인인 손석희가 짚는 다는 것을 넘어서 나름의 통찰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오늘 혹은 근래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통찰을 실어서 준다는 것은 대단한 글 감각이 있어야 하고, 그 메시지에 통찰을 집어 넣을 수 있을만한 역량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게 <오늘>을 다루는 콘텐츠들은 그렇지 못했다. 하루에 사람들이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봐야 3개 4개 볼 텐데, 그들중에 잠깐 지나가는 <오늘>이라는 콘텐츠는 정말 조약하기 짝이 없는 것 이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던가. 아니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던가. 어쨌든 이 책은 그런 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딱히 주목할만한 책이다. 한 언론사에서 365일간 있었던 일을 책으로 내놓는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좋은점이 있다. 단순히 띄엄띄엄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과 달리 인류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정말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라는 것을 임팩트 있게 이 책 한권을 통해 보는 것과, 매일매일 띄엄띄엄 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는 그져 흘려듣게 만들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에게 임팩트라는 것을 준다. 이 책은 인간이 걸어온 지난날들ㅇ르 365일간의 형태로 기록하며 그려낸 책이다. 개개의 이야기들이 통찰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은 이 한권만으로의 고유한 통찰ㅇ르 당신에게 줄 것이다

넥스트 레볼류션

넥스트 레볼루션 - 플랫폼과 제조업의 미래를 뒤바꿀 전방위 디지털 혁명
리처드 다베니 지음, 한정훈 옮김 / 부키 / 2018년 12월

4차 산업혁명. 솔직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부풀려 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지금 부르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들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마케팅 용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가진 파괴력 못지 않게 4차 산업혁명이 가진 파괴력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기들은 노동시장에 엄청년 변화를 준다고 한다. 논리적 선상에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의 심화버전 혹은 연장선 정도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지니고 있는 힘은 그 이전 어떤것과 비교해봐도 전혀 작다고 할 수 없다.

생각을 해보자. 1차 2차 그리고 3차. 보통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 지는 시기동안에 있어 인간 노동시장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을 뿐이다.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2차도 또한 마찬가지다. 3차 산업때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됐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응용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3차까지 진행된 산업혁명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읽거나 하는 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솔직히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 1, 2, 3차 혁명때보다 현재는 그 기술이 현장에서 응용되고 적용되는 시긱가 훨씬 빠른 시기다.

산업혁명들이 산업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관점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할 점은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정도이다.

넥스트 레볼루션

솔직히 이 책의 제목부터시 신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의 전성시기다. 물론 예외도 있다. 넷플릭스는 플랫폼 기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이기도하다. 요즘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보시라. 그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광고료를 받으며 아주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 하나하나는 단순히 ICT산업의 현재 상황만이 아니라 제조업의 상황들까지 바꿔놓고 있다. 이것은 마치 나비효과다.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던 어리숙한 청년이 친구들끼리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코딩해서 그것이 전세계러 퍼져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플랫폼 기업이 탄생했듯이, 현재는 단순히 ICT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 기업들까지 마케팅 수단으로 플랫폼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라한 상황은 Now일 뿐이다. 앞으로 발전된 시기에 산업 현장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솔직히 굼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읽는 내낸 내 호기심을 작긓나 것인 지금 플랫폼 거대 기업들인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을 이길 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들이다. 솔직히 이 책을 읽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혁명이 올지에 대한 ‘각’이 잡인 인사이트는 얻지 못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어떤 지형에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심미안 수업

심미안 수업 -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가
윤광준 지음 / 지와인 / 2018년 12월

어쩌면 당연한 질문들일 수 있다. <심미안 수업>이라는 이 책의 제목만큼이나 말이다. 나는 그동안 아름다운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잘 생각을 해보자. 내가 과거 소녀시대의 <소녀시대>를 들었을 때, 혹은 소녀시대의 <GEE>나 <소원을 말해봐> 혹은 지금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들을 때 느껴지는 나의 감성은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느끼기 보다, 그냥 신다는 것이다. 비단 노래에서만 그랬다. 그림에서 재미를 느낀 적은 있어도, 그것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음악과 그림에서만이 아니다. 아름다움이 묻어나온다는 것들에서 나는 그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도대체 아름다움이란 것은 무엇인가?

아 그래도 혹시나 하는 게 있다. 과거 촛불집회 당시 수만명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파도타기를 하고, 싸우지 않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져오는 전율이란 것을 느꼈다. 추워서 떨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인간의 외부가 아닌 내부가 떨리게 만든다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면 그것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아름다움 이었으리라. 하지만 그 때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없었다. 무언가 제대로 아는 것이 있고, 그 아는 것 안에서 역동을 느꼈을 때, 나는 잠깐의 감동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 그것으로부터 커다란 영감을 받은 기억이 없다.

솔직히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이 예술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이 40이 다 되가는 마당에. 음악은 귀를 자극하는 것. 그림은 눈을 자극하는 것. 혹은 다른 예술 작품을 보아도 그것은 내 외부와 나를 연결하는 기관들의 자극을 불러올 뿐, 내부에서 무슨 역동을 일으킨적은 없었다.

솔직히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일부러 그 아름다움을 의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마치 공기처럼 그저 있는 그대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책 <심미안 수업>은 마치 일상생활속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찾아내고, 내가 그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영감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귀를 열게 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약간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시각 혹은 촉각 후각 등등등 인간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느낄수가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예술에 있어서 바로 내가 그랬다. 왜? 예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말이다. 다만 이 책을 시작으로 나는 예술에 대해서 한 발자국 가까기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전까지 국가는 무엇이었나.

한 때 소셜메이커 혹은 QUM이라는 동아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적이 있었다. 당시 리바이어던과 같은 책, 혹은 사회과학 비판서들을 몇몇개 읽은 기억이 나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았다. “왜”라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나는 이 고민을 하던 해에 박근혜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하고 나 자신에게 물었을 대 나는 “박근혜다”라고 대답을 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박근혜 캠프에서 문재인과 이정희를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를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되지. 그들이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조금의 경우의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을거야”라고 나는 대답하곤 했다. 솔직히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나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다수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라는 차원을 오직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소극적인 역할로서. 혹은 아주 당연한 역할로서 국가를 봐왔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를 읽으면서 한 때, 박근혜에게 투표를 했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가졌던 것 같다.

김과웅 교수가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확실하다. 그가 하는 질문은 요체는 하나다. 그는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어쩌면 김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거 내가 국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질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더 어려운 질문이다. 왜라고 묻는다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자. 이 세상에 관료집단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기본적으로 기자이 무조건 관료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저지 않은 콘텐츠들의 출처는 관료조직이다. 관료조직이 보도자료를 만들면 언론은 이를 보도한다. 관료조직의 입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인들이다. 관료집단 그 자체는 어떨까? 아마 모르지 않을까. 관료집단 안에서 한 개인은 정말 내 몸에 있는 세포와 같은 것이다. 하는 일이 지극히 정해져있고, 그것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정권이 바뀌어도 가장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관료집단의 비효성 혹은 내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마도 그 집단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다른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닐까. 솔직히 이런 사람들. 특히 고위 공직자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나. 그 안정적인 자리를 때려치우고 말이다.

이 책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문제 없어 보이는 조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굳이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굳이 나처럼 과거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저자는 과학과 철학의 우리가 쉽게 신기해하고 확실한 개념들을 통해서 현재의 정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지를 샅샅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관료조직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론서? 혹은 입문서로서 추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