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전까지 국가는 무엇이었나.

한 때 소셜메이커 혹은 QUM이라는 동아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적이 있었다. 당시 리바이어던과 같은 책, 혹은 사회과학 비판서들을 몇몇개 읽은 기억이 나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이 내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았다. “왜”라고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답은 간단하다. 나는 이 고민을 하던 해에 박근혜에게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국가란 무엇인가?”하고 나 자신에게 물었을 대 나는 “박근혜다”라고 대답을 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박근혜 캠프에서 문재인과 이정희를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를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되지. 그들이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조금의 경우의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을거야”라고 나는 대답하곤 했다. 솔직히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나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다수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국가라는 차원을 오직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소극적인 역할로서. 혹은 아주 당연한 역할로서 국가를 봐왔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를 읽으면서 한 때, 박근혜에게 투표를 했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가졌던 것 같다.

김과웅 교수가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고, 확실하다. 그가 하는 질문은 요체는 하나다. 그는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어쩌면 김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거 내가 국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질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더 어려운 질문이다. 왜라고 묻는다면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자. 이 세상에 관료집단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기본적으로 기자이 무조건 관료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생산하는 저지 않은 콘텐츠들의 출처는 관료조직이다. 관료조직이 보도자료를 만들면 언론은 이를 보도한다. 관료조직의 입을 언제나 주시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인들이다. 관료집단 그 자체는 어떨까? 아마 모르지 않을까. 관료집단 안에서 한 개인은 정말 내 몸에 있는 세포와 같은 것이다. 하는 일이 지극히 정해져있고, 그것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정권이 바뀌어도 가장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관료집단의 비효성 혹은 내부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마도 그 집단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다른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닐까. 솔직히 이런 사람들. 특히 고위 공직자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나. 그 안정적인 자리를 때려치우고 말이다.

이 책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문제 없어 보이는 조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굳이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굳이 나처럼 과거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저자는 과학과 철학의 우리가 쉽게 신기해하고 확실한 개념들을 통해서 현재의 정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지를 샅샅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관료조직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론서? 혹은 입문서로서 추천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