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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권혁용 외 지음 / 버니온더문 / 2021년 8월
평점 :
불평등 시대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을 하고 있을까.
모두가 고성장을 했던 시기에도 민주주의의 모습은 나라마다 제각기 달랐다. 아! 민주주의의 초기 형태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자. 노예가 존재했지만 자칭 그들을 굴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유민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때의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였다. 참으로 모순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스스로 믽주의를 한다고 우겨됐다.
다시 한 번 보자!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정치인들은 상위 20%의 눈치를 보느라 재원 충원에 별로 기별도 없는 상위 2%를 대상으로만 돈을 걷고 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시늉을 하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있는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민주주의는 튼튼한 중산층이 존재해야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왜곡돼 있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보에고 가까운 20%의 눈치를 보느라, 효용성 없는 2%를 상대로만 강력한 조세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아이에 20% 밖의 사람들은 보지도 않는다.
청소년들은 매번 작업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구의역 김군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 최근에 나는 <중간착취의 지옥도>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해당 책에서는 우리사회의 하층 노동자들이 어떻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취 속에서도 돈을 벌기위해서 아등바등 하는지를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읽은 책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는 가장 큰 틀에서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시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의 표지가 참으로 좋았다. 심플하면서도, 우리 시대 민주주의와 시장의 문제를 가장 함축한다고 생각을 했다. 같은 방향을 향해가고 있으나 한 사람은 차를, 다른 사람은 자전거를, 다른 사람은 뛰고 있었다. 출발선도 다르고 이들이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이들을 도와주는 사회경제적 상황 또한 상이한 게 상당하다.
이 책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와 시장의 문제를 가장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이 나는 가장 의미있었던 것 같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1인 1표인 상황에서도 얼마나 경제적인 힘에 의해서 편향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재밌었던 것은 김동훈, 윤찬웅, 임태균 선생이 썼던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었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이것저것 한다면서 자신의 자식들은 최고의 엘리트로 기르기 위해서 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들을 근래에 많이 드러났다.
이번에 읽은 책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