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 우리는 왜 부동산 때문에 좌절하는가
마강래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1년 10월

운동권에게 부동산 문제를 맡겼으면 되지 않았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부동산 문제가 이즈음해서 멈춘 것은 말이다. 어쩌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때려 잡으려고 하고, 시민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투기를 모색하면서 또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누가 뭐라해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읽은 책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다룬 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마강래 교수는 결코 뻔하게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과거 마강래 교수가 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봤다. 어쩌면 그 책을 봤던 경험이 이 책을 읽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모르겠다. 당시 마 교수의 책에서 내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단순한 지방 살리기를 위해 서울의 기업을 지방 ‘곳곳’으로 보내는 것은 지방을 살리지 못한다고 했다. 도시란 마치 유기적인 생물과 같아서, 그것이 생존하려면 온기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압축돼 있어야 한다는 게 마 교수의 생각이었다. 즉, 지방에도 서울처럼 엄청나게 고압축된 도시가 존재해야, 지방에서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 동네의 산업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국가균형 정책을 뒤집는 마 교수의 생각에, 나는 거대한 충격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마 교수가 이번에 낸 책은 부동산 문제다. 어쩌면 부동산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다. 그것이 머리가 된 측면 혹은 꼬리가 된 측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얻고, 부동산을 통해 계급을 재생산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일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국토 불균형 발전의 부작용으로 새긴 문제가, 이제는 머리가 됐다. 꼬리가 머리가 된 것이다. 이것은 뭐... 지렁이 인가? 어쨌든,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들고, 국가 분형 발전의 문제는 더욱 안된다. 서울의 땅값은 올라도 지방의 땅값은 떨어진다. 이것은 거대한 딜레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다.

이번에 읽은 책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지점이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누구나가 보는 부동산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을 국토균형 문제로서도 보고, 그것을 조세의 문제로서도 본다. 부동산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궤적과, 우리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생긴 다양한 문제의 궤적으로 부동산을 본다. 부동산을 가장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이 바로 마강래 교수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