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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평점 :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여성 대법관 김영란 님의 책으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했을 때 우리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정치적 자유주의, 중첩적 합의 등 롤스의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며, 우리 사회는 아직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관념이 강하게 남아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강해지고 있으며,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는 게 김영란 대법관의 주된 생각이다.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건 등 7가지 사건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각 사건에 대한 개요, 대법관의 주요 논점, 판결 등 법관들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가 흥미로웠고, 양분화된 시대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볼 기회였다. 다만,, 초보자가 읽기에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법공부를 했거나, 밀접한 직군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는 법과 친하지 않아서 내용이 너무 생소했고, 용어도 꽤 어려웠다. 한 페이지 읽는데도 한참 걸렸다 ㅋㅋㅋ 법 어렵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