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한홍구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읽기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어쩌다보니 최근들어 가장 사법부가 시끄러울때 완독하게 되었는데 사법부가 어떻게 권력에 휘둘려왔는지, 엄혹한 시절 어떻게든 사법독립을,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판사들이 내쳐졌는지, 정치적인 판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 시간순으로 다루고 있는 사료집에 가까운 책이었다. 부제를 붙일 수 있다면 '사법부, 오욕의 역사' 정도가 적당할 정도.

대부분 사실 기술 중심이나 간혹 저자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때가 있는데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웠다. 요새 이슈가 되는 판사 뒷조사는 당시 안기부에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해왔던 일이었는데 이때는 조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판사배정 등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니 그나마 이런점은 줄어들었다는게 조금은 나아진 점이려나. 물론 경제 등 다른 쪽으로 엮여서 안좋아진것까지 하면 쌤쌤이려나 싶지만.

최근 뉴스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와서 이 책에서 본것 같은데 싶어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부분이었다. 오늘날의 사법부에게 필요한 연구회는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