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아야 바꾼다 -주진형

경제, 알아야 바꾼다 - 내 삶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
주진형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4월

저자명에 손혜원도 같이 넣어줄법도 한데 주진형만 적혀있는게 살짝 이상. 그 손혜원 보좌관님이야 몇번 안나오니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한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팟캐스트에서 진행한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엮어낸 책이었다. 책을 보다가 정확한 출간시기가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이번 대선 바로 직전, 그러니까 촛불집회가 한창이거나 그 직후 탄핵국면즈음 시점에서 방송된 내용인듯.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2년이 넘은 책이지만 지금도 크게, 아니 전혀라고 보아도 무방할만큼 바뀐 부분이 거의 없어 많은 부분을 밑줄쳐가며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책이었다. 정보전달성 책이기에(저자 주장도 상당히 담겨있지만 내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두다 동의가 되었음) 알아두면 좋을 법한 부분을 몇군데 발췌하는 것으로 리뷰는 갈음할 수 있을 것 같다.

- 국민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나왔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50%를 넘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행정부 중간 간부로 뽑는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들어왔는데 (중략) 그래서 김종인 씨가 한국도 산업사회가 되었으니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의료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냈대요. 당시 관료들은 미친소리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발전에 쓸 재원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모두 반대했습니다.

- 90%에 해당하는 하청 부분에서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데 이상하게 언론에선 이를 보도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그런데 10%에 해당하는 대기업, 공기업 부문에서 그동안 쌓인 부실을 더 견딜 수 없어 대량감원을 하려고 하면, 그제야 큰인이라도 난 듯 난리를 칩니다.

-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권력 못지않게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상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는 농지 지정을 하는 권력이 있어요. 절대농지라는 말 기억하죠? 여기는 농사짓는 땅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건데요. 농림지 제한에서 빼주는 권한을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권력입니다. 지방에 가보면 경북 영주처럼 읍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도 20층짜리 아파트단지가 크게 지어져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을 아담하게 지으면 되는데 왜 멀쩡한 땅을 놔두고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용적률 인상을 거기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 주인과 건설업자가 돈을 버니까요. / 맞습니다. 지방에 가보면 그 넓은 땅을 비워두고 한군데로 몰아서 고층아파트가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야 돈이 되는건가요?(손혜원) /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략) 이것은 우리가 관료에게 넘겨준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중략) 아직도 순환근무를 하느라 부서를 계속 바꾸는 이들은 공무원과 기자뿐인 듯 싶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보육료 지원에 1년에 10조원을 씁니다. 그런데 그 돈의 4분의 3이 어린이집에 가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국가가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내가 아이를 내 집에서 키우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많아서 못적었지만 이거 말고도 국회의원이 해당지역 국민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 세금문제(돈을 많이 벌수록 다양한 금융상품별 소득공제를 이용해서 실효세를 낮출 수 있다는 역진적 현상 문제) 건축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률 숫자놀음의 허상, 부동산 보유세, 은행업 진입에 대한 문제 등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아주 많았던 책이었다.

아, 또 마지막으로 나도 경험해봤으면서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지 못했던, 하지만 생각해볼만한 부분.

- 한국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가족이 환자 밑에서 보조침대를 펴고 같이 자요. 1996년에 그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는데, 2017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어딜 가도 가족이 6인 병실에서 같이 자면서 병수발을 하진 않아요. 재정 지원을 해서 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득이 있는데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들, 그런 피부양자들이 돈을 내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 연동으로 바꿔서 일단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해요. 그다음 더 어려운 문제가 의료수가와 60%에 그치는 건강보험보장률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혁해서 간호사 노동에 해당하는 비용을 더 쓰게 해야겠지요. 

현상까지만 적으려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부분은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뒷부분까지 다 옮겨적어보았다. 이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서는 몇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나아진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건지 궁금해지더라는.

하여간 우리나라 사회구조 및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익한 정보 및 생각꺼리를 안겨주었던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