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복지전쟁 - 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1년 4월

이 선입견의 무서움...

책 읽으면서 보도자료를 정말 제대로 잘못 이해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복지 전쟁이라고해서 당연히 복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복지를 얻기 위한 투쟁과정일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이런 모습을 거울삼아 더 나은 복지의 발판 마련에 힘쓰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셈이었다.

 

또하나의 나의 선입견은 복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할거란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니다. 잘못된 복지추구로 나 아닌 다음 대에서는 매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된다. 나의 복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욱 더... 복지란 것이 모두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책에 등장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서는 인간의 한치앞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발상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뒤에 다음 세대의 고통(신규직원의 임금삭감, 정규직 안됨 등)이 정말 안타까웠다. 지금 당장 내가 속한 회사만봐도 정규직 티오자리에 정규직을 발령하지 않고 계약직을 2년간 쓴다. 그리고 그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기도하며, 정규직으로 임용하게되더라도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또, 우리 과에는 신규직원보다는 연차가 오래된 직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과는 늘 적자에 허덕인다.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순환되지 않고, 연차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은 더 적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연차에 눌리는 신규직원은 들어오면서부터 손해보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 그들은 스튜드베어이커가 퇴직연금 플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허구에 함께 서명했다. 그것은 이기적인 조치였으며 후세대를 의생해서라도 현재의 급여를 얻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내가 겪고 보고 있으니 더 무섭게 느껴진다.

또, 소위말하는 철통밥그릇인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서도 심한 불안감이 느껴진다.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이 그들의 철통밥그릇이후 노년까지 책임지고 있으니 말이다.

 

* 대부분의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공무원들을 합법적인 이익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그들은 이제 시민들로부터 두둑한 부조금을 받을 권기를 가진 집단, 즉 특권층이 된 것이다.

* 공무원들이 얼마를 벌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든 간에 시민들은 싫어도 구매해야 하는 내부고객이었다.

* 파업을 택하는 것보다 연금을 양보하는 쪽이 나았다

 

정부가 한 잠깐의 잘못된 선택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이다.

우리 나라와 빗대어 생각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난 공무원 아빠를 둔 덕분에 풍족한(?) 어린시절을 보내지는 못했고 잦은 전근으로 초등학교를 4번이나 전학다녀야했다. 공무원이 박봉이 맞고, 삶이 그렇게 편하지 않단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신랑이 공무원인데 당장 우리가족만 비교해봐도 사기업에 다니는 동생의 남편에 비해 우리신랑의 월급은 적다. 재직기간을 비교하더라도 우리신랑이 더 긴데 말이다. 우리 아버지나 신랑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래도 우린 연금이 있잖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평생을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이 반짝반짝 빛난다. 

 

내 말은 공무원 연금 자체가 잘못되었단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행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 풍족한 연금은 뉴욕을 궁지에 몰아넣은 맘껏 소비하는 정신의 전형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도 공무원들은 자신이 평생 가늘게(?)살아온 댓가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지금 나는 아주 열심히, 졸업해서 계속이니 거의 10년째 국민연금을 넣고 있지만 내가 정작 받아야할 즈음에 이 국민연금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는 퇴직 연금이 없기 때문에 노후연금을 따로 든 상태이다. 내가 노년이 되었을 즈음 국민연금이 부족할 것이란건 공개적인든 비공개적인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그러니 연금준비를 할 수 밖에...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나처럼 몇십년 넣은 것이 아니라 10년도 채 안 넣고 받기도하며, (아주 가끔이지겠지만)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적은 세금내고 국민연금을 받기도 한다.

 

복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정말 제대로 된 복지란게 있을 수 있을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걱정이되었다.

내가 받고 있는 복지는 또 어떤 누군가의 희생의 댓가이며, 내가 하고 있는 희생의 댓가가 누군가의 복지가되어 가고 있는 지금 누구에게나 공평한(그렇다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그런 정책을 들고나올 멋진 지도자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