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 특강 ㅣ 휴먼 특강 4
한유민.조태욱 지음 / 휴먼큐브 / 2014년 11월

한유민의 그럴법한 생활법률특강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오늘날 '법은 최소한은 도덕'이라는 명제가 무색할 만큼 수많은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 

변호사들도 그 수많은 법률을 다 알지 못하고 들어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회가 커질 수록 그에 따른 약속인 법률이 늘어나는 것은 피치 못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르리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며,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법률의 문턱은 높기만하다. 

일단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대한민국 법률서비스의 부재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법률의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속 볍률_민사

2. 일상 속 법률_형사

3. 비즈니스 속 법률

이 책의 저자는 법률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스타강사답게, 딱딱한 법적용어와 개념들을 일상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내고 있다.

책은 시작하자 마자 생활법률상식을 테스트하는 문항들이 50개나 등장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으나,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등장한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아 챌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서두에서 테스트했던 생활법률상식과 연관된 50가지 케이스가 등장한다. 

특히 1장의 민사에 나오는 31가지 케이스는 살면서 충분히 겪을만한 사건들이다.

주변의 친지나 자신이 경헙했을만한 사례들도 다양하게 등장하므로 감정등을 이입하여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재석이나 홍철이처럼 친숙한 이름들로 법에 대한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임.

1. 부록에서는 노트필기가 등장하는데, 뜬금없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법률도 그림등으로 도식화 하면 정리가 편하다. 범위가 큰 법률일 수록 마인드맵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법률효과 : 법률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는 효과. 법적으로 강제가 되지 않는 도의적인 책임과는 구별되며, 만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민법상 권리에는 채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법적 의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고, 물권은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채권과 물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물권과 채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 채권의 상대효와 물권의 절대효를 들 수 있습니다. 채권은 그 효력을 계약을 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의 상대효'라 말하고, 물권은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물권의 절대효'라고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상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신체상의 손해 또는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기만 하다면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않고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인적 손해나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물적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즉, 피해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에 결함이 있어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자의 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소비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속칭 원상회복 약정이 존재하고 판례는 이를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포기로 보아,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한다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상속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금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이면서도 금원이 오간다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했는데 그러한 불법행위가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예컨데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에 형사상 고소를 해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통상 민형사상 소송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략)따라서 피해자의 입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와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할 당시에 합의서에 꼭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위자료라고 적시해놓아야 이후에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에게는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송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 한국 200만 부 돌파, 37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이클 샌델 지음, 김명철 옮김, 김선욱 감수 / 와이즈베리 / 2014년 11월

정의란 무엇인가

(3년만에 읽어본 Justuce)

정의란 무엇인가를 근 3년여 만에 다시 읽어보았다. 

다시 읽어봐도 논쟁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다. 즉, 이 책은 생각할거리를 많이 준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독서토론의 소재로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한다.

3년만에 다시 읽어 보니, 그동안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나의 사고력이 많이 발전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수동적으로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며 수긍하데 급급했다면, 이번에 책을 읽을 때에는 저자의 논리와 나의 생각을 비교해가면서 능동적으로 독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에 읽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여러가지 맹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0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02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0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04 대리인 고용 :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0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이마누엘 칸트 

0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 존 롤스 

0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vs. 자격 

0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0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공동체 의무 

10 정의와 공동선 

샌델은 소크라테스가 문답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나갔던 것처럼 이 책에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한겹한겹 전진한다. 논리가 차곡차곡 쌓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을 놓치면, 맥이 끊길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샌델은 이 책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크게 다음의 세가지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1.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

2.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의 선택 또는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을 경우 하게 될 선택

3. 미덕을 가지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

즉, 공리주의 vs 자유주의 vs 도덕과 공동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샌델은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보다는 도덕과 공동선을 통해 사회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개인적으로는 샌델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센델은 400여 페이지를 통해서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관적인 메시지를 던지지만 그에 대한 대안인 도덕과 자유선에 대해서는 마지막 30여 페이지에 대해서만 할애한다. 즉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안인 것을 샌델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다.

공리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도덕과 공동선이 정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개인의 양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가 될 수 도 있고, 아주 도덕적인 개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덧붙임.

1. 철학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학과도 연관이 된다. 철학을 폭넓게 알수록 그리고 깊게 알수록 철학이 다양한 학문과 연관되고 또한 뿌리가 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건희가 괜히 이재용을 철학과에 보낸 것이 아니다. 

2. 롤스의 이론은 굉장히 흥미롭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기 전에 한번이라도 롤스의 이론에 입각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한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좋았던 시절에 받았던 보너스는 회사의 수익에서 나온 반면, 구제 금융 보너스는 납세자들로부터 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그들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보너스로 받은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실마리는 있다. 그들의 보너스가 납세자로부터 나온 이유는 그 기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의 핵심이다. 미국 국민들이 그들의 보너스(그리고 구제금융)에 반대한 진짜 이유는 탐욕을 포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포상했기 때문이다.

칸트가 말하는 존중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이며, 비차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성적 능력에 대한 존중이다. 따라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다. 이러한 점 때문에 칸트의 존중의 원칙은 보편적 인권법칙으로 적합하기도 하다. 칸트에 따르면 상대가 어디에 살든, 자신과 ㅇ러마나 잘 아는 사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켜 줄 때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그가 인간이고, 이성적 존재이며, 따라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롤스의 추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집단생활을 지배할 원칙을 정하기 위해, 즉 사회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의 모습대로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정하다. 어떤 원칙을 선택할까? 아마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저마다 각자의 이해관계, 도덕적, 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에 유리한 서로 다른 원칙을 선호할 것이다.(중략)어쩌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타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런식으로 합의된 사회계약을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한가지 가상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잠시 잊게 된다고 상상해보자.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알수 없는 '무지의 장막'뒤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상상하자.(중략) 그야 말로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회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중략) 정의에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이 개입한다. 구제금융이나 상이군인 훈장, 대리출산이나 동성결혼, 소수 집단 우대정책이나 군 복무, 최고 경영자의 임금이나 골프카트 이용 권리를 두고 어떤 논란을 벌이든, 정의는 영광과 미덕, 자부심과 인정에 관해 경쟁하는 여러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바일 트렌드 2015

모바일 트렌드 2015
커넥팅랩 엮음 / 미래의창 / 2014년 11월

모바일트렌드 2015

(모바일생태계 따라잡기)

2007년 아이폰이 발표되고, 2009년말에 국내에서 아이폰이 출시된지 이제 갓 5년이 넘었다. 

그런데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우리의 삶은 상당히 많이 변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과 미취학아동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한개 이상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데에 너무나 익숙하다. 불과 5년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스마트기기없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든 모바일의 트렌트는 상당히 급속도로 변한다. 

지난 몇년간 스마트폰등 모바일의 변화에 순응한 애플, 삼성이나 구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기존의 모바일 강자였던 노키아는 몰락하였고, PC기반의 IBM 역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불과 몇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의 순위가 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 기반에는 모바일이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인구와 중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샤오미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급속도로 변해가는 트렌드의 중심에는 모바일이 있다. 

이 책을 통해 빠르게 변해가는 모바일생태계의 트렌드 및 흐름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2015 전반적 전망

2 옴니채널 커머스

3 모바일 결제

4 옴니채널 커뮤니케이션

5 미디어 콘텐츠

6 사물인터넷

7 디바이스

8 통신 네트워크

9 이동통신 유통

10 창조경제의 씨앗, 모바일 스타트업

개인적으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개인헬스케어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는 6장과 7장을 통해 소개 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내용은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

대신 3장의 모바일결제에 흥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모바일 결제에 대한 제약이 많아서, 알리페이나, 페이팔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동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규제등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시장이 열리면 선도하는 기업에게는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주도권을 잡을지 규제의 흐름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모바일 생태계는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화 되고 있다. 

그에 따른 트렌드도 여러가지 갈래로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기회가 있으므로 모바일생태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덧붙임.

1. 아직 국내에는 알리페이와 페이팔과 같은 기업이 없다. 삼성, 네이버, 카카오톡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승자가 될 것이다. 현재는 카카오톡이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2. 그렇다면 국내에서 신용카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득과 실은 어떻게 될까? 파이를 빼앗긴다면 실이 클 것이고, 시장이 커진다면 득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실이 크겠지만 분명히 이점을 누리는 회사도 나올 것이다. 경영진의 대응과 역량이 중요하다면, 어떤 회사가 가장 잘 대응할까?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2014년에는 간편성을 내세운 모바일 월렛(멤버십 카드를 등록하여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지갑 앱)과 보안 기능을 강화한 생체 인식,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성장을 예견했으나, 이보다 더넓은 범위의 기술과 금융 서비스의 결함인 핀테크가 더욱 주목받은 한해가 되었다. 기존의 모바일 결제가 모바일 뱅킹오가 결제 기능, 포인트 적깁등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다가오는 핀테크 시대에는 IT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융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텐페이등이 기존의 결제 수단을 대체하고 온라인 MMF, 대출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는 강력한 사용자 기반을 갖춘 카카오가 은행 및 카드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핀테크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등 금융서비스의 운용성과를 향상 시키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IT기술이 점차 발전하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자물쇠가 풀린 간편결제가 해외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다. 섹적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미국의 페이팔은 1998년에 출시되었다. 그리고 페이팔을 벤치마킹한 중국의 알리페이는 2003년에 출시되었다. 이들이 제공하는 간편결제는 자신의 계정에 은행혜좌나 신용카드를 연동시킨 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과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페이팔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이베이의 자회사이고, 알리페이는 중국최대의 온라인 커머스 기업은 알리바바의 자회사다. 두 회사 모두 모회사의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되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한국컨텍센터산업협회의 2014년 <컨택&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객과 기업 간의 머큐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콜센터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포털 사이트, 홈페이지, SNS 같은 채널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콜센터로 전화하는 경우는 2012년 44.2%에서 2014년 13.7%로 70%나 감소했다. 콜센터로 전화하기 전에 기업의 온라인 채널에 우선적으로 접속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잘 속는 사람의 심리코드

잘 속는 사람의 심리코드
김영헌 지음 / 웅진서가 / 2014년 11월

잘속는 사람의 심리코드

(사기꾼 간파하기)

얼마전 '현직검사가 쓴 수사 제대로 받는법'이라는 칼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적이 있다. 

검찰조사를 받다 보면 일반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횡설수설하기도 한다. 나는 검찰 조사를 받아본적도, 경찰의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지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길래 '미란다원칙'등 여러가지 보호장치가 있는지 궁금했다. 

이 책은 그러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수사관의 심리에 대한 책이다. 20년동안 수사현장에서 경험한 배터랑 검찰수사관이 손꼽는 잘속는 사람의 심리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심리코드는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아 볼 수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이대로라면 평생 속고만 산다 

2장 욕망: 당신의 골수까지 빼먹을 속임수 심리코드

3장 신뢰: 당신을 철저하게 배신할 속임수 심리코드

4장 불안: 당신의 영혼까지 추락시킬 속임수 심리코드

5장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이 책에서는 크게 세가지 심리코드가 나온다.

욕망, 신뢰, 불안이 그것이다. 만약 자신이 남들보다 욕심이 많거나, 사람이 좋아서 다른사람을 잘 믿거나, 귀가 얇아서 작은 일에도 솔깃하거나 불안하다면, 잘 속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자는 20년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사기꾼들의 속임수와 인간의 감정을 잘 정리한 것 같다. 한 분야에서 10년이상 3시간씩 집중하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1만시간의 법칙'이다. 저자는 20년간 그 이상의 시간을 집중했을 것이다. 저자의 속임수에 대한 심리코드는 간단하지만, 통찰이 있다.

덧붙임.

1. 나는 평소 쉽게 속는 편은 아닌데, 이 책을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능이 높고, 사기꾼을 잘 간파해서 안 속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남들보다 욕망이 없고, 내가 확인하기전까지는 잘 믿지 않으며, 무한 긍정하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미가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2. 사이코패스들은 감정에 대한 절연이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기꾼들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기를 칠수 있는 것은 본인이 실제로 믿기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영어로 사기꾼을 'Conman','Con artist'라 하고 사기 행위를 'Con game'이라고 한다. 이때 Cn은 Confidence, 곧 자신감의 줄임말이다. 즉, 사기꾼은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상대를 쉽게 착각하게 만든다.

수사현장에서 보는 사기 피해자들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돈이 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보다는 예전에는 잘나갔던 사람이 더 쉽게 속임수에 걸려든다. 배고픔은 상대적이다. 잘나갔던 과거나 잘나가는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쉽게 배가 고파진다. 특히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아를 찾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배고픔을 느낀다. 이런 문화에서 포만감을 꾸준히 느끼기는 불가능하다. 배고플 때 몸에 안 좋은 음식에도 손이 가듯이 돈에 굶주린다고 생각될 때 이를 만화하기 위해서 쉽게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 욕망에 압도된 상황에서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낚시꾼은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진다. 사기꾼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다양한 미끼를 던진다. 상대가 좋아하는 미끼일수록 걸려들 확률이 높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그럴싸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한다. 돈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권유한다. 사기꾼이 "미끼에 반응하는 순간 사기의 70%가 완성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속임수에거 미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낯선 것을 경게하는 심리로 인해 아는 사람에게 범죄를 당하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2011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타인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는 13.4%에 불과하지만 동거 친족 24.5%, 애인 10.5% 등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는 35%에 달했다. 즉, 낯선 외부인에 살해당하기보다는 알고 지내는 가까운 상대에게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기도 비슷하다.(중략) 전혀 모르는 상대에게 금융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1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비율은 무려 87.3%에 달했다.

남 탓을 하거나 자기 죄를 부인함으로써 사기꾼이 얻는 것은 마음의 평화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는 마음속의 작은 불편함도 사라지게 해준다. 전문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습관적으로 변명을 잘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화를 잘할수록 죄책감을 덜 느낀다. 죄책감은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나의 행위와 타인의 불행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쉽게 느낀다.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신국부론

대한민국 신 국부론
이찬우 지음 / 스마트북스 / 2014년 11월

대한민국 신국부론

(The New Wealth of ROK)

국내 자본시장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30년간 연금을 운용한 실무자의 책이라는 것의 가치는 상당한 것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등 큰 돈을 운용해 본 경험은 국내의 기관이 금융위기등에 어떤 판단을 하고 대처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중요한 용어가 한가지 있다. 그것은 대체투자이다.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상은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 다양하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1990년 일본 자산시장의 붕괴

2. 그린스펀 풋과 정보통신 버블

3. 효율적시장가설과 2009년 부동산시장의 붕괴

4. 대체투자란 무엇인가?

5. 대체투자의 '꽃' 사모펀드

6.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들

7.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자산운용기관이 주도해야

8.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책은 크게 분류를 하자면 1~3장까지와 4~8장까지로 나뉜다.

전반부는 세계금융시장에서 역사적인 변곡점을 실무자의 눈으로 짚어본다.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건과 내용이지만, 저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데에는 의의가 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실무 운용역이 바라본 시각을 첨가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설명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쓰여져 있으며, 통찰력도 보인다. 

내가 책을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군더더기 없으며 핵심을 잘 짚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대체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대체투자란 개념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일반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은 아닌 것 같다. 저자는 기관에서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기관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에서 대체투자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은 호불호가 나뉠수도 있다.

마지막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대처법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대체투자자산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있거나, 해외에 투자해야 하는등 대부분 개인들이 투자하기는 진입장벽이 있는 투자자산들이다. 그러나 향후 간접투자시장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개인들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가지 대체투자자산에 자산의 일부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임

1. 저자가 생각하는 대체투자의 장점은 리스크대비 리턴이 높다는 것이고, 전통적인 투자자산인 주식,채권과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최근 롱숏펀드의 강세와 더불어 안정적인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에 대한 니즈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프레임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니즈가 늘어날 수록 절대수익률의 크기는 줄어든다. 개인투자자들도 뒤쳐지면 안될 것이다.

2.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는 큰 연관관계는 없다. 신국부론이라는 제목은 한국의 국부를 대체투자를 통해 늘리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이자리를 빌려 경기과 과열될 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나라의 경제가 호황을 누리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그 수요를 충당하기 힘들어진다. 제일먼저 자동차 같은 소비재의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며, 소비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수입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경상수지가 약화되고, 심지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시장의 버블은 오래갈 수 없다. 1980년대 말 상장을 준비하던 일본의 기업가를 생각해 보자. 이 기업의 PER이 4배에 불과하다면 아마 그는 주식시장에 기업공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는 결국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기업의 PER이 4배라면 주당 투자수익률(주당순이익/주가x100)이 25%라는 것이다. 이때 은행 대출금리가 2.5%에 불과하다면, 굳이 주당 투자수익률이 25%인 주식을 상장하는 것보다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기업들의 PER이 낮을 때에는 기업의 증자나 상장이 크게 줄어든다.

대신에 주가가 높아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0년 초의 일본처럼,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별 볼일 없는 기업의 주식도 PER 100배에 거래되고, 채권금리가 6%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주당순이익/주가)은 1%에 불과한데, 채권금리는 6%를 넘어서니 최고경영자의 선택은 자명하다. 즉 주식발행(=증자)규모를 늘려 조달한 돈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00년 코스닥시장의 버블 때 많은 정보통신 기업들이 증자로 유입된 돈으로 빌딩을 매입했던 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금리가 공격적으로 인상될 경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이 발생한다. 정책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주식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행될 장기채권의 금리가 경기불황의 영향을 받아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장기채권을 사두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책금리(단기금리)의 절대 수준이 너무 높다고 판단 될 때는, 장기채권에 수요가 몰리면서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2000년 봄에 나타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은 대단히 귀중한 신호였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면밀하게 '패닉'에 대비하고 또 위기가 발행하자마자 즉시 정책금리를 인하했다고 할지라도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중앙은행의 우선적 목표는 관리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게 부채더미가 쌓이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장기적인 가격안정과 금융안정에 관한 중앙은행의 임무는 하나로 일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