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관련한 관문이론 Gateway Theory)이란, 부드러운 마약(연성 마약soft drug)인 대마초를 사용하게 되면 점차 더욱 강력한 마약(강성 마약hard drug)인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의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강성 마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연성 마약인 대마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마초 사용 불법화 논리를 대표하는 고전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유포된 이래 대마초 사용 금지 법률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으로 오늘날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대마와 대마초>(노의현, 소동)-
- 반대입장-
1.<대마와 대마초>(노의현, 소동)
1) 관문이론 자체를 공격한다.: 대마초 사용이 하드드럭으로 간다는 명백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부재의 증거가 실재를 완벽히 부정하기엔 부족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술과 담배가 마약으로 이끈다고 한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대마초의 관문이론이 허약하다고 하지만 관문이론 지지자들은 술과 담배도 금지하자고 할지 모른다. 또 대마초를 합법화한 네덜란드가 오히려 미국보다 강성마약 사용빈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드는데 이것만으로 관문이론을 뒤집기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또 다른 변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2) 금주법과의 비교: 술을 금지하자 알 카포네같은 갱단이 발흥한 것처럼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보면 대마를 합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기에는 아마 대마가 소프트 드럭이라 폐혜가 낮고 하드드럭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대마를 100% 통제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을 것이다. 여기의 반대는 살인도 100%통제가 불가능한데 처벌한다는 논리다.
3) 대마반대의 악의 세력이 있다: 담배 술 등 대마 경쟁 회사들, 연구소들, 갱단 카르텔 등,,,여기에도 대마에 대한 호의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
일반적으로 대마 합법화와 관련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많이 기술한다. 대마 합법화 이후로도 대마로 인한 폐혜가 급격하게 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상적인 것은 네덜란드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인데 카페와 커피숍을 구분한다. 네덜란드가 제한적인 합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오후,동아시아)
1)대마를 하면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한다는 것은 “담배에 내성이 생기면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다. 대마와 하드 드럭은 완전히 틀리다. 반론은 대마를 하다 하드드럭으로 간 실제 사례를 인용하는 책-<마약하는 마음, 마약파는 사회>(양성관,히포크라테스)
2) 역시 알 카포네: 금주법이 오히려 전과자와 갱단을 키우는 역효과를 양산했다. 더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것은 불법화가 오히려 관문효과를 부추긴다는 것. 오히려 하드드럭이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마가 관문효과가 약하거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3) 역시 통계: 대마 합법화가 난장판으로 이어진다든 통계나 결과가 없다는 것. 반론은 역시 반대 통계를 드는 <마약하는 마음, 마약파는 사회>(양성관,히포크라테스)
실질적으로 대마보다 알코올과 담배가 주는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는 입장->물론 대마를 권하는 건 아니다. 상황을 똑바로 파악하고 선택을 하자는 거라는 오후의 주장
- 찬성 입장-
3. <마약하는 마음,마약파는 사회 >(양성관,히포크라테스)
①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마약을 한다는 통계로 관문이론을 지지함.“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있어도 한가지 술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 내가 봐서( 저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다) 아는데 하는 식으로, 실제 케이스를 들이댄다. 일단 마약을 경험하고 나면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어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대한 오후의 반론은 대마와 하드드럭은 틀리다는 것.‘포도주 애호가가 반드시 위스키를 마시는 것은 아니다’->이런데서 하나의 연구결과가 해석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② 현실적으로 제한적 합법화는 불가능하다. 결국 난리법석이 날 거다. 19금 영화를 어떻게든 미성년자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4. 맥주를 마시면 위스키까지 마시게 될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 가능할 것 같다. 아주 기분이 더러운 날, 맥주론 안 돼,짧고 굵게 위스키로 가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 위스키가 불법이라면 나 자신을 제어할 것 같긴 하다. 결국 대마초를 불법으로, 마약으로 분류할 것인지는 인위적 선긋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관문이론이 적용되는 사람이 분명 있지 않을까? 비록 소수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대마초를 금지하는 게 인생하나 구하는 것 아닐까? 음 생각할 수 있는 반론 하나는 대마를 불법으로 하는 비용이 그런 소수의 혜택을 초과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관문이론적인 이슈가 몇 개 더 생각난다. 포르노를 허용하면 성문화가 문란해진다? 무상급식을 허용하면 또 다른 무상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다?(옛날 오세훈 얘기같은데) 그럼 애시당초 왜 대마를 꼭 해야할까? 의료용은 제쳐놓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아직 공부가 부족하다. 어쨌든 세계는 재미있다. 동물의 세계엔 마약같은 게 없잖아.. 어째 마약이란게 SF 픽션에나 등장할 것 같은데 현실에는 존재한단 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