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를 구현하는가를 묻게 되는 판결들》『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 법정에서 바라 본 세계사의 극적인 순간들과 숨은 이야기
L. 레너드 케스터 외 지음 / 현암사 / 2014년 5월

자고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악당은 없는 법이다_는 말은 영국 속담이라고 한다.

이 말은 악당들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그 판결에 승복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일 것 같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피고로 재판에 임하든, 원고로 임하든, 힘이 있는 쪽은 거의 악당이기에 악당에 맞서 소송을 벌이는 이들이야말로 공정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일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히 말하면, 악당이 어떤 처벌을 받건, 피해자는 그 판결이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은 힘 없는 사람들이 최후에 의지하는 생명줄 같은 것이지만 보통의 힘 없는 사람들은 법에 무지한 게 일반적이고, 가해자들은 힘이 있는데다 법까지 잘 알아서 처벌을 피해가는 일이 적지 않다.

단순히 처벌만 피해간다면 억울함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거꾸로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조선의 8조법, 고구려의 1책 12법, 조선의 경국대전과 현재의 헌법과 여러 법률들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법이 공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판단력을 상실했을 때 한때 울타리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던 법은 반대로 우리를 가두고 구속하는 감옥이 되어 버린다.

이 책 <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세계사에 남겨진 판결 가운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31가지 사례를 담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 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홀로코스트와 전범 재판, 미국에 혼란과 변화를 야기한 O. J. 심슨 사건과 수백 억 달러 규모의 사기에 대한 재판까지 그 유형도, 처벌도 다양하다.

31건의 사건 가운데 특히 관심이 갔던 건 조지 오웰의 <1984>와 <동물농장>의 배경이 된 '모스크바 재판'에 대한 것과 '잔 다르크 재판' 이었다. 

두 사건은 성격도 시대도 대상도 다르지만 권력자에 의해 '이용'되고 '조작'되어 희생되었다는 면에서 많은 부분 닮아 있었다.

조지 오웰 소설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흔히 해설에서 말하는 누가 누구를 형상화한 케릭터고 뭐고 하는 것도 알게 됐다.

잔 다르크 재판은 권력의 비겁함과 비열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로 한 때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바쳤던 사람이 정치적, 종교적 걸림돌이 됐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잘라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력에 대한 맹신과 편견이 지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모순을 끌어들인다는 보편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책에 실린 31건의 판결들은 모두 법의 '해석'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 '여지'가 존재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일본 전범 재판까지 그들을 죄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법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명문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면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많은 나라가 3권, 즉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분립을 법으로 명시하지만 사실 세 가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나라 역시 3권의 분립을 명시해두었지만 많은 경우 '관행'처럼 유착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다.

 때로는 혈연, 학연, 지연, 금전적 상호 연대 이유도 다양하다. 

 하소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을 쓴 사람과 출간한 사람들은 책의 출간에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굳이 역사는 세계의 재판소라는 문구를 새겨 넣은데는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 자체는 유한한 존재로 짧은 시간을 살아갈 뿐이지만 재판의 기록과 의미는 후대에 전해져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법이다.

 현재 책임을 피하고 처벌을 면했다 해도 그것이 영구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의 전범재판에서 보인 소극적 처벌들은 냉전이라는 거대한 세계 구도에서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확보하고 키워야만 하는 그들의 사정이 있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친일 세력 역시 청산을 면한 셈이 됐고,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고 크게 어긋나 지금에 이르렀다. 

 때로 어떤 판결들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

궁극적으로 법은 심판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초의 혼란을 다스릴 질서를 만듦으로써 자유와 권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법이 아닐까.

과거의 한 시대를 끝내거나 시작했고, 움직이게 하거나 멈췄던 31 건의 판결들을 보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