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_대런 애쓰모글루,제임스A.로비슨/시공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 최완규 옮김, 장경덕 감수 / 시공사 / 2012년 9월

이 책은 시대와 인종, 지역을 뛰어넘어 과거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세계 속에서 실패한 나라와 성공한 나라를 구분하고 그 성공과 실패에 숨겨진 뒷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세계의 역사와 경제에 숨은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 저절로 이런 의문이 뇌리에 멤돌게 된다.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가?"

"정말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루어낸 성공인가하는 것이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아닌가?"

사실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은 이 책 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또 강조되어 되풀이 된다.

과거와 현재에서 우리가 보아왔고, 또 보고있는 거의 모든 국가의 성패가 닮은 꼴을 갖고 있다면 그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단편적으로 보이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형태에 대해서다. 하지만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떠올려보면 오히려 종합적인 이야기가 된다.

우리와 정말 가까이 있으며, 무척 닮았으면서도 상반된 길을 가는 나라 '북한'의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니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겠는가?

정치제도가 사회제도를 결정짓는다.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는 사회, 창조적 파괴가 수반되지 않는 성장은 심각한 좌절을 겪게 된다.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는 포용적 제도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

700쪽이 넘는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몇 줄로 줄여보면 위에 적은 세 줄 정도로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몇몇 특이한 경우(우리나라 등)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를 주도하는 성공한 국가와 빈곤과 분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적 성향을 띤다는 것이다. 기득권은 지속적인 착취를 위해 사회의 기반 시설, 교육, 제도 개선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설사 혁명이 일어나더라도 '과두제의 철칙'에 의해 또 다른 세력이 기득권이 되어 착취를 지속해간다.

결국 비극의 연쇄를 끊지 못하고 쇠퇴와 실패를 반복한다.

견해의 차이가 국가의 정치제도의 방향을 가르고, 그것이 경제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인이 된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과두제의 철칙이다.

이 철칙을 부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정 계층의 힘이나 개인의 지식, 급진적인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는 오랜 노력과 점진적인 개혁이 요구되며, 다양한 계층의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 때 성공과 번영을 구가하던 나라가 쇠퇴를 거듭하는 것과, 한 없이 낙후되어있던 국가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 그 모든 것에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정치제도적 요인과 경제제도적 요인이 숨어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와 개혁을 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역사는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의 성장, 아프리카 등 식민지를 거친 국가가 겪고 있는 쇠퇴의 연쇄, 일본의 발전과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그들 사이의 희비를 갈랐던 것이 바로 정치를 주도하는 기득권이 성향이었던 셈이다.

우리는 흔히 사회가 계약에 의해 생겨났다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해서 사회가 생겨난 것일까? 이러한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내놓는 견해는 조금 다르다. 사회는 자연적으로 생겨났으며, 우리는 그 사회에 속한 부속품과 다르지 않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작지 않은 커다란 차이를 낳는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관심과 앎이다. 우리 나라는 비교적 운이 좋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만큼 급격한 발전과 성공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 이곳 저곳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은 우리의 발전과 성공의 그늘에 숨어있는, 포용적이지 못하고, 착취적인 요소들의 부작용을 꼬집어 내고 있는 듯 보인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이 성공을 지속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