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 흔들리는 로스쿨, 정말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김태환 외 지음, 이영욱 그림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5년 9월

로스쿨.

요즘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고도 불리며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로스쿨 제도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사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때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의 로스쿨 역시 오히려 더욱더 차별적이고

가격 역시도 상상을 초월하며 오히려 실력이 좋지 않는 변호사들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로스쿨이 시행될때 사시가 폐지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로스쿨이 시행되고 그들이 실력이

사시를 치고 들어간 변호사들보다 실력이 더 좋지 않아 계속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연 로스쿨이 정말로 필요할까?

사시는 어느 정도의 법학점수가 있다면 누구나 시험을 칠수가 있지만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진학할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보다 로스쿨이 진입장벽이 더 높다

그리고 가격 역시도 더욱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 돈이 많은 자제들만 갈수 있다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보다 제일 문제인것은 바로 실력이다

사시는 통상 시험을 치고 들어가면 사법 연수원에서 몇년간의 과정을 커지고 그 점수에 따라 배분되어지고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 모두가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실력을 위해 어려운 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스쿨의 시험은 계속해서 시험 성적을 가리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시험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능력이 좋지 않는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신에게 로스쿨 출신의 검사가 배정되었다고 나라에 소송을 건 사람도 있으니

알만한 사람들은 로스쿨 출신에 대해서 좋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연 로스쿨로만 가능할까? 로스쿨을 시행한 생각에 대해서는 좋지만

로스쿨만 남기고 사시를 없애야 할까? 이것에 해결책은 사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사시 역시도 사시 낭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문제도 있다

어느것이 좋고 어느것이 안좋을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년남지 않는 사시 존치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의 정의를 보여줄려면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몰랐던 로스쿨에 대한 진실과 사시에 대한 진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