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이 말하는경제민주화

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
정승일 지음, 공은비 엮음 / 북돋움 / 2013년 12월

일단 경제민주화.. 이것에 대한것이 너무나 모호햇다..

아니 이것을 말하는 여당 야당 그리고 지식인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다...

경제에 대한 책을 읽을때마다 나오는것중의 하나가 바로 경제민주화였는데..

그것에 대한것이 책마다 다르다는것이었다...

이 책을 읽을때와 저 책을 읽을때가 너무나 달랏다는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약 1년이 되는 지금...

원래 지금의 정권이 말했던 복지국가와 공약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 복지라는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복지라는것이 무엇일까..

아니 많은 서민들이 생각할때 복지라는것이 자신들과 생가깅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료보험 역시도 복지라는것이고 이 복지라는것이 우리 삶 주위에 있다는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복지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것은 늙은이들에게만 

아니면 부자들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문제라는것이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말하면 항상 따라오는것이 바로 재벌개혁이다...

물론 우리가 잘 살지 못햇던 독재시절에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정부가 재벌을 도와주고 그들의 모든것을 지원했다.. 물론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피와 땀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은 모른다...

그리고 이 독재가 끝나고 난뒤 바로 우리들은 개방을 했고

그와 함께 IMF를 맞이 했다.. 우리가 우리들을 위해 세워놓았던

사다리를 우리가 찼던것이다.. 그로인해 많은 비 정규직이 양산이 되었고

지금가지 이어져 오고 있는것이다...

많은 어른들이 독재시절을 향수하는것은 무엇일까...?

그때는 지금처럼 삼포세대는 물론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고

모두 잘 살기위해 경제력을 집중하던 시기였다.

그로인해 지금의 대기업이 만들어지고 우리 경제가 더욱더 고공행진을 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재벌들은 자신들의 부를 자신들이 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물롬 경제력 집중이라는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하지 않는것이 맞을수도 있지만

그로인해 발전되어진것을 본다면..과연 그것이 나쁘다고 할수 있을까?

지금 한창 이슈였던 철도 민영화역시.. 이것의 또 다른이유가 아닐까...?

예전 이영박 정부의 인천공황을 민영화할려고 했지만.. 무산되었다..

과연 그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었을까...

이 책의 논점은 바로 재벌의 개혁이 크다...

그들은 상속을 위해 많은 편법을 사용하고 그로인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다...

물론 그 상속이라는것을 나쁘게만 볼수 없다.. 상속으로 인해 잘못되어진다면

외국의 기업이 인수하거나 공중분해될수 있는것을 보여준다..

독일처럼 상속을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무능한 재벌 후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세금제도 까지....

예전과 달라진 지금.. 그들이 예전에 우리 국민들에게 받은것을 그들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더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아닐까....?

그들에게 가는 돈을 조금 줄이고 그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쓸수 없을까...

지금의 그들이 있을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정승일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