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굴위한것인가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조례 따위이다

하지만 이법은....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가...?

아니 누굴위한 법인가...?

정말로 상위1%을 위한 법인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것이라고는...

왜이리 한심한가....?

우리들의 세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그저 이런인물들인가...?

법을 만드는곳은 그저 대충 법은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공략을 위해 아무렇게나 법을 던져놓는 인물들이다...

분명 국회의원들은 바쁘다..

안다...하지만....그들이 만드는 법은...

그저 한순간의 생각으로 만드는게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악법도 법이라고...

정말로 그런가...?

법이라는것은 부자를 위한것도 

높으신 분들을 위한것도 아니다..

그것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것..

그저 소수를 위해 법을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고치고..

그것이 뭐하는 짓인가...?

우리나라에는 특별법이 있다..

예를 들면 성매매 특별법....

잘 생각해보자...

그것이 생김으로써 무엇이 좋아졌는가...?

그저 성매매가 낮아졌다는 수치?

솔직히...

나는 이 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매매...

없어질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억제한다면...?

이제 TV에서는 신종 선매매가 판치고 있다..

더욱더 은밀하게...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는것도 안되지만...

과연 이것으로 성매매가 근절될까...?

법이라는것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것만으로 만들면 안된다..

우리 일반서민들에게 법이란..

너무나 어렵다..

왜냐고...?

다 한자이고...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서

법에 대한 방송을 한적이 있다..

그런데 법전을 보고 문제를 풀지도 못했다...

왜냐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왜 어렵게 만들었을까...?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게 아닌가...?

그저 엘리트만 알면되는게 법인가...?

나는 법을 공부하지도..

법을 알지도 못한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

법을 고치는 사람들..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 

우리 모두가 모두 합심해서 만들어야 하는게 법이다..

법이 많다고 좋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는것인가...?

이제 대선이 끝나면..

도 어떤법이 나올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는 모른다..

무엇이 바뀐지..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알자..

알아야 쓴다..

쉽게 만들어라..

법...

이제는 친해지고 싶다...

법은 우리를 위한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