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그럴까...?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정부... 참 하는일이 많다... 하지만 왜 우리들이 원하는만큼 되지 않을까...?

때로는 무참히 실패하고 우리들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한다..

왜 그럴까....? 과연 대통령의 문제일까...?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문제일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이 책의 기초는 자유시장경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개입을 배재한채로 시장경제를 돌리는것이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맞는 말도 많았다...

때로는 정부의 개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좋을때도 있었으니까...

정부가 시장경제를 위해 개입을 하면 항상 대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돈이 적은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지못해 

항상 대기업이 이익을 보았다...

만약 정부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중소기업은 그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대기업과 같이 승부를 보았을것이고

우리들 시민 역시 좋은 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참으로 너무나 아리어리하다..

어떻게 보면 계륵이라고 할까...?

있으면 좋을때고 있고..하지만 없으면 안좋을때도 있고...

항상 정부의 개입이 없을수도 없다...

그렇다고 항상 개입을 할수도 없고...

사람은 누구나..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가...?

물론,...적은 이들이지만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이 책에서 말하는대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하 해서

시장경제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시장이 잘돌아갈까...?

총을 소지할수 있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적은것처럼

우리들의 시장경제도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기사 잘 안다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겠지...?

단지 우리들은 정부가 개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것이 문제다..

그것을 까보면 좋을지 안좋을지도 모르고 

그저 정부가 개입되면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저 정부가 개입되는것이 좋다고 

뒤에서 지켜보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니까..우리가 국민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

그저 정부에 맏기는것이 아닌 

우리들에 의해 우리들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