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행적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서기호.김용국 지음 / 오마이북 / 2012년 7월

나는 솔직히 잘못랐던 그..

하지만 그는 정말로 양심이 있는 판사였다...

도가니 부러진 화살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나의 감정이 조금은 없어진것 같다...

그는 단지 SNS에 글을 올린것때문에 정말로 판사에서

해임된것일까...?

그만큼 그가 판사일을 못했을까...?

정말로 우리들의 법을 심판할 그들이 

단지 자신에게 맞지않는다고 판사를 해임하고 

그럴 권리가 있는것인가...?

판사라는 직업에 대해 과연 어느누가 갑이고 을인가...?

시민인 우리가 을인가?

공부를 좀더 한...법을 아는 판사라는 이들이 갑인가?

왜 이렇게 나뉘어 져야 하는것인지 모르겠다..

그들 역시도 단지 우리보다 법을 더 잘안뿐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처지가 되는것인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풀어주는것이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것이 아니다

그들의 월급또한 우리들의 세금에서 나오는것이지

누군가가 주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로써 이렇게 피해가 생기는것이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자신들에게 맞추는 법이 과연 법인가?

요즘 SNS라는것이 활발해져서 어느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올릴수 있다

그것이 판사이던 변호사이던 하물며 대통령이라도 올릴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

단지 그들도 시민일뿐이고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것일뿐인데

이것을 관리하고 심의한다는것...

그것이 올바른 법을 제정하는것인가?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라면 직업이라는것?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법부의 개혁..

왜 이뤄지지 않을까...

법을 공부한 이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분명히 보이는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다니

왜 그런가?

사법부의 권력은 대법원장에게 몰려있다고 한다

대법원장에게 인사의 권리도 있다니...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나눠야 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낡은것을 안고 갈것인가...?

당연히 새것으로 갈아입는데는 

시간도 걸리고 이런저런 일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낡은것에 기대어 살수는 없다..

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들이

왜 국민 판사라는 이름을 받지 못하는것일까...?

서기호 판사처럼 이렇게 자신의 바른 말을 하고 해임되어야 

국민판사라는 칭호를 받을수 있는것인가...?

국민들을 위한 판사가 언제부터인가 변질되었다..

지금의 판사들이 

지금의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그런 사법부...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그렇게 행동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