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세금의 모든 것 -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보는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7월

세금

이 세금을 말하자면 많은 회사원들이 싫어하는 단어이다.

내가 번돈에서 꼭 떼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나 역시도 단순히 왜 저것을 떼어가야 하나?라는 막연한 생각만을 했다.

하지만 이 세금을 통해 많은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금의 종류는 너무나 많다. 돈을 벌면 떼어가는 소득과세, 기업에게 떼어가는 기업과세, 소비를 해도 떼어가는 소비과세등.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원들에게는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아닐까?

사실 이 소득공제가 실시된것은 예전에 우리들은 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썼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온것이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것이다. 그로인해 나라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수 있었고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을 위해 아직도 소득공제를 유지하지만

원래는 목표를 달성했기에 없어져도 된다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가 아는 세금에도 많은것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알아갈수록 우리들은 우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OECD 기준에 비해 한참 낮은것도 존재한다고 한다. 사실 이것에 대해 단순히 나라에서 강경하게 세금에 대한 정책을 피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금이라는것이 나라에 필요한 돈을 말하지만 그것을 내는 국민들의 의견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의견 역시도 국민들의 의견이 맞을때도 있고 나라가 진솔하게 말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계속해서 세금에 대한 것이 바뀐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돈을 내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하고 공부를 해야한다.

사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려울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나라전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에 ㅐ해 다시금 알아가는 장이 될수가 있다.

우리가 힘들게 번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이 나에게 혜택이 되는지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하는 것이다. 어려운 세금이지만 이제는 우리들도 알아야 하는 것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금과 나라가 생각하는 세금은 다르지만 이제는 서로가 맞춰가야 할때가 아닐까?

최고의 조세정책은 어떤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