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더 좋은 경제

더 좋은 경제
권혁세 지음 / 페이퍼북(Paperbook) / 2015년 11월

총선이 정말 얼마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방향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흘러갈것인가 아니면 반대의 상황으로 레임덕에 갖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것인가? 정말 결과가 매우 궁금하다. 기득권과 보수측의 집요한 공격에 잘 버텨왔지만 정말 검찰과 언론의 합공은 지치지 않고 계속된다.

검찰개혁의 열망이 그렇게 뜨거운 상황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걸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도대체 없는 사람들이 왜 기득권을 옹호하는건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또한 세계적인 현상이니 그러려니 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측의 정책이나 견해가 어떤지 궁금해졌다. 거시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관련 서적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몇 년전 지인한테 받은 이 책이 생각나서 훑어봤다. 저자는 관료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권혁세 고문으로 20대 총선에서 분당에 출마해 낙마한걸로 알고 있다. 올해 다시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가 직접 쓴 책으로 보수쪽 금융관료 출신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로 했다.

일단 너무 제너럴하게 많은 쟁점을 백화점식으로 다루고 있어 뚜렷하게 차이나는 지점을 찾을 수 없었다. 얼핏보면 경제에 관한한 자한당이나 민주장이나 크게 차이없는걸로 보이기도 했다. 일단 가장 크게 갈라지는 부분이 복지에 대한 정책인지라 언급된 부분을 찾아봤다.

˝애초 정치권에서 사용한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도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보편적 복지는 사실 부자까지 복지를 주는 부자복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증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왜 부자에게까지 보편적 복지를 고집하는지 그것도 경제 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강 정책으로 내세우는 야당이 왜주장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야당은 민주당인데 아무튼 무상급식때 차이났던 지점과 똑 같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일부 부자들에게 혜택이 가면 안되니 전체를 주지 말아야된다는 이야기인데 복지의 기본개념에서 어긋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유권자가 이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저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 몇 가지 의견도 있는지라 올려본다.

˝야당의 경우 정부의 도움이 어렵기 때문에 여당과 정책이나 공약 경쟁에서 불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공세에 치중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여야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당쟁을 피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싱크 탱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폴리페서 학자나 연구원 등 각계에 급조된 선거 캠프가 짧은시간에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데 선거 후 현실과괴리가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지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많은 부작용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5년 단임제는 사실 여러 부작용이 있는 제도인데 여야 모두 개정하자고 하면서 저렇게 발목을 잡으니까 문제인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뭘 하자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결국 국회가 파행되는걸 모든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는가! 아무튼 잘 판단해야 된다. 큰 내용은 없지만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