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검사님의 속사정

검사님의 속사정 -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이순혁 지음 / 씨네21북스 / 2011년 12월

2019년 두 개의 키워드는 조국과 검사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국 개인은 철저히 망가졌고 검사들은 단 한 사람도 망가지지 않을것은 분명하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한 사람의 바위를 턴다고 대한민국 검찰이 총동원해서 아직도 뚜렷한 범죄를 밝혀내지 못하고 겨우 표창장 위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검사들이야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전력투구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은 뭔지 더욱 의아하다. 정말 우리나라 검찰이 공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나온 과거만 훑어봐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옹호하는지 답을 알면서도 씁쓸하다. 황교안을 제치고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후보 1위라는 사실은 정말 코미디다.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날도 춥고, 전염병의 위험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뭘 얻겠다고 저러고 있는지 솔직히 불쌍하다. 기득권층이나 가진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돈 세고 있을텐데 그야말로 ㅉㅉㅉ이다. 나이든다고 현명해지는건 결코 아닌것 같다.

[검사님의 속사정]은 검찰조직에 대해 법조 출입기자인 이순혁 작가가 2011년 쓴 책이다. 아무래도 그들 내부의 정보가 많은 법조기자들이 이런 책을 많이 쓰는거 같은데 다른 책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 세계의 속사정을 보여준다. 몰락하기전 우병우와 홍순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사건의 주범인 이인규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검사들의 실명이 거론되는데 그들이 현재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검색해봤다. 대부분 로펌이나 변호사 그리고 아직까지 검사로 대부분 잘 살고 있는것 같았다. 마치 연예인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수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고, 그들은 스폰서에 온갖 뇌물과 향응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냐? 기소는 검사만하고 죄를 지어도 처벌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말이다.

아울러 옷을 벗고 나가도 현직 검사들을 압박해 수임료를 따내면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게 매우 당연할것 같다. 물론 많은 검사들은 공무원처럼 힘들게 일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니 결코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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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어떤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어떤 유형의 검사가 존재하는지, 저자가 법조 출입기자를 하며 겪은 경험을 위주로 살펴봤다.
정치적 편향성 등 검찰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2장 ‘검사의 적, 검찰’에서는 검찰조직이 어떤 인사 메커니즘에 의해 운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분화돼가는지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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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노무현과 망나니의 칼’은 검찰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욕으로 남게 된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다뤘다. 검찰은 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을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수사를 이끈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실명으로 다뤘다. 정치권의 의도와 독종 검사의 결합, 그에 더한 조선일보의 ‘코치’ 등 수사에 과도한 드라이브가 걸렸던 정황을 재구성해보았다.
4장 ‘작은 제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했다.(소개글 발췌)˝

과연 총선에서 검찰의 우국충정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런지 정말 궁금하다. 끝으로 검사동일체의 법조문을 올려본다. 이건 뭐 거의 조직 강령 수준으로 느껴진다.

˝검찰청법 제11조 (검사의 직무)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케 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검사로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 (법률 제81호, 1949.12.20 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