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윤주영 지음 / 책들의정원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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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이슈로 인해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다소 소원해진듯한 느낌이다. 불매운동 회사의 대표격인 유니클로가 할인행사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암튼 초기에 비해 시들해지는 상황인것 같다. 하지만 일본여행이나 기타 품목에서는 아직도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분쟁은 아베의 결심에서 기인했다. 저자는 먼저 우경화를 꼬하는 아베의 헌법개정에 한국의 징용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제한과 맞물려 무역전쟁읠 획책했다고 말한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심사 강화로 시작된 일본의공세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이어지고 한국은 지소미아 협정파기와 함께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보복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관계는 향후 어떻게 될것인가 무척 궁금한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의 한국이 아니기에 일본이 오히려 큰 낭패를 겪을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의 타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의 불투명한 성과가 침체일로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의 무역전쟁 촉발 이유를 경제적인 관점과 함께 정치, 역사, 사회적 시각으로 분석한다.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부당함을 공론화하기 위해 WTO에 공식 제소한 사항들과 함께 그 이전에 한일 간 경제 및 무역의 관점에서 충돌했던 사항들을 WTO를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와 함께 한국인들도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더 일본을 압박해야지 더욱 효과가 있을것 같다. 아울러 일본 중소도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베도 일본여행의 감소와 함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한 소재분야에서도 한국은 탈출구를 찾아 장기적으로 일본에 제대로 갚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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