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 - 어떤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근래 들어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복지확대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한쪽에서는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그에 걸 맞는 복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복지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의 사례를 들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사실상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통계수치를 고려해보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우리의 복지수준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결코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유로 미루어왔던 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 수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듯해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 내수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실업이나 물가의 불안정과 같은 부정적인 국내의 경제상황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불경기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의 문제로 복지실현의 확대는 생각만큼 쉽게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닌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고민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한 국제금융 위기의 사태는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점에서 국제경제에 혼란을 가져왔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유럽 여러 나라들의 재정이 악화일변도로 치달으면서 그 위기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정부는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그러하듯 한계에 부딪친 기존의 정치와 경제를 답습하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탈피하여,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혁을 통한 새로운 경제 이데올로기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깊이 모색해보고자 했다.

저자는 먼저 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이후 지금까지, 경제안정화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론이고 그와 연관한 경제주체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겉으로는 제법 회복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제를 위협하는 잠재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지난날의 잘못을 교훈으로 되새겨 자각적인 인식을 기점으로 이제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부를 가꾸어 나가는데 힘써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책을 통해 바람직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인류가 진화해왔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서 말하기를, 17세기 무렵 유럽사회가 봉건사회를 붕괴시키고 국민국가체계를 이루어 냈던 시기를 1세기 혁명으로 보고 있으며, 제2의 혁명은 그로부터 1세기의 시간이 지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자본주의가 확립된 기간이고, 이후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시민의 인권을 중요시 하여 그들의 행복증진에 중점을 둔, 큰 정부를 토대로 진행되어 왔던 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제3의 혁명 시기로 구분지어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지난 시기동안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변화에 맞게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 안정된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해왔듯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지체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은, 다각적이면서도 세분화 되고 있는 현실사회를 폭넓게 포용하면서도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하는 제4의 혁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상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할 시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 변화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몇몇 국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해야 하며, 그 안에서 해법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세이후부터 시대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를 주도적 이끌어 왔던 서양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앞으로 더 나아갈 동력을 잃었다면서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안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 타개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다방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자의 이러한 시각은 지금 경제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다수의 국가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시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방안을 무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착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실행과정의 문제를 정립하는데 있다. 이 점에 대해 저자는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3국이 정부 스스로가 비대해진 몸체를 줄이고 유연하게 대체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건전화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과, 한편으로 인도에서는 기존의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의료개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사회규율,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를 결합하며, 성공적인 근대화를 위한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오늘의 싱가포르를 있게 만든 리콴유 수상의 정부 개편능력을 예로 들면서 결코 간과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물론 저자가 주장하는 이 책의 내용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변화를 통한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쟁취를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근시안적인 정책 보다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자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개혁의 의지를 가진 정부능력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정부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와 함께, 정치를 혐오스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참여의 정신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했으면 싶고, 아울러 빠르게 변하는 세계정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