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철도산업정책,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철도의 눈물 ㅣ 우리시대의 논리 18
박흥수 지음 / 후마니타스 / 2013년 10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국가들의 경제에 위기가 대두되자, 당시 주류였던 케인즈 학파에 의해 주창되었던 여러 이론과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발맞추어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정책은,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모든 정부규제의 철폐와 무역과 금융장벽을 없애고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 역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면서, 이에 대한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 경제를 원활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휩쓸려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공영역의 민영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의 재정압박에 대한 해소와 효율성의 확대,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명분아래,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국내 경제 안정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의 안일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듯해서, 개인적으로 불안한 마음 그지없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철도를 포함한 몇몇 공기업들의 공통점을 보면, 초기에 투입되는 자본금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공공재라는 이유로 이익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적자에 대한 결손 부분을 메워줘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재정에 압력을 받는 정부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을 오로지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면, 그들이 향후 취하게 될 폭리와, 국민을 볼모로 자칫 애초 의도했던 방향이 아닌 엉뚱한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철도 민영화에 대해, 그와 같은 결정은 결코 없을 거라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의 정부 움직임으로 볼 때, 본격적인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판단에 비추어, 이러한 정부 정책에 관해 많은 시민들에게 이번 철도 민영화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부의 의도대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오랜 시간동안 철도기관사로 종사했고, 또한 철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의 불합리성과 주먹구구식의 파행적인 철도행정에 제동을 걸어, 이를 상당부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편 지금까지의 정책을 뒤로하고, 그 대안으로 공기업으로서 철도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서, 독자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만 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책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철도의 민영화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쟁점은, 수서발 KTX에 관한 것이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영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를 하겠다는 방식으로 그 기조를 바꾸었다. 하지만 또다시 내용을 살짝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게 되는 회사의 코레일 지분은 30%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넘기기로 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최종적으로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별도 운영하는, 현재 독일의 철도 운영형태를 모델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철도의 운영방안을 놓고 정부와 철도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철도의 민영화 실패의 예는 영국의 민영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바 있다. 영국은 기존의 공기업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를 허용함으로서, 부문 간 경쟁에 따른 경비절감과 효율을 기대했으나, 그 결과는 이전보다 시민들의 요금부담은 증가되었고 계속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공기업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까지도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철도의 운영방식을 두고 독일식의 모델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가 해왔던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이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는 계속되는 철도의 적자 증가와 효율성의 문제를 이유삼아 민영화의 의지를 굽히고 있지 않는듯하다. 그러나 철도나 의료와 같은 분야는 민영화로 바꾼다고 해서, 결코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국의 상황에서 보듯 오히려 민영화를 시행했을 때,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으며, 심지어 국민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철도교통은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한때 침체되었으나, 공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철도산업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하면 더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의 개념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꾸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민영화의 문제로, 우리의 철도산업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사항임에 틀림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 책을 계기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무엇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현재 철도산업이 안고 있는 상황에 보다 많은 관심들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