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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다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ㅣ 선대인연구 2
선대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2년 2월
평점 : 
품절
부끄럽다. 이 책을 읽으니 부끄럽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사실 나는 경제에대해 잘 모른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대화는 어찌 어찌 이어가지만, 막상 파고 들어가면 모르는 것 투성이라 난감하기만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부동산 등 이러한 류의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는 편이었다. 뉴스나 기사를 읽으려하더라도 그들이 하고자하는 말이 어렵게만 다가와서인지 더 파고들어가기도 힘들었다.
다행이다. “It's the economy, stupid."의 말처럼 중요한 것은 경제이며 그것을 알아야한다고 일깨워주는 책이 있어서.
저자 선대인의 정치적 신념, 의견에대해 읽으며 많은 공감을 느꼈다. 또 고맙기도했다. 많은 수치들을 보여주며 전후 사정을 비교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력을 높이고자했다. 현 정권에 대한 이유있는 과감한 비판은 분석이나 자료와 같은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비판적인 주장을 듣는 느낌이 더 강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지않는다. 오히려 비판적인 주장을하는, 이유없는 비판이아닌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며하는 것이라 다시금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부터 재벌 3,4세들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잡아먹기까지. 그를 이건희 떡볶이를 먹는다라며 비유하다니...! 저자가 집어내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역질이 올라왔다. 만약 이대로만 간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형상은 끝을 모르고 올라갈 것이 눈에 보였다. 그야말로 말만 민주주의인 신분사회가 아닌가?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는 SSP와 두부, 양말, 빵집 등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들 재벌 3, 4세들의 현재와 미래, 부동산 땅값에 대한 저자의 견해까지, 아는만큼 보인다 했던가. 옛 말 그대로다. 불과 며칠 전, 열흘도 안 된 그 시점에 아버지에게 오늘인 4월 11일 투표는 누굴 뽑느냐고 물었던 기억이난다. 그리고 지난 7일 책을 다 읽고 곧바로 선거 후보들과 당의 공약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아, 정말, 정말이다. 아는만큼 보이더라. 그렇지만 내가 아는 지식은 저자인 선대인의 지식이기에 이젠 나의 지식으로 바꾸어야 할 차례이다. 이 책은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알게해준 고마운 책이다. 현 정권에 대한 이유있는 비판, 정말 통쾌하고 많은 걸 가르쳐준 책이다.
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로,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매년 3~4% 성장하는데도 졸업 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심초사하는 나라가 좋은가, 아니면 제로 성장을 하더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좋은가. (……) 대다수 국민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받는 경제성장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p.57
쓰레기를 쓰레기라 부르고 걸레를 걸레라 부르듯이 불량 정부를 불량 정부라 비판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가.
-p.125
현 정부는 임기 내에만 큰 탈 없이 폭탄을 넘기면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나라에도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
이명박 정부야 워낙 파렴치한 불량 정부라서 이미 기대를 접었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이후다. 여야 정치권 어느 쪽도 이 같은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잘못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역량과 의지가 부족해보인다. 더구나 현재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관료 집단의 무능과 조직 이기주의도 심각하다.
-p.129
조금 더 길게 보면 향후 주택시장은 전세가 사라지고 매매시장과 월세시장으로 이분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전세가 존재했던 이유는 집값이 꾸준히 올라 집을 살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집값이 장기적으로 대세 하락 흐름에 들게 되면 이 같은 전제는 깨질 수밖에 없다.
-p.163
과도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이를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틀어막으려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국 경제에 각종 문제들이 매우 악화되었다. 주택 가격 하락은 그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물론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각종 문제와 하우스 푸어의 고통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하지만 진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국 경제가 다시 태어나기는 어렵다. 다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폭락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최소화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이는 것이 필요하다.
-p.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