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인권 최전선의 변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창비 / 2025년 5월

"왜 이런 사건을 굳이 문제 삼는 거지?" 하며 의아해하는 얼굴들을 맞닥뜨리며 이 책을 쓰고 현장에서 노력한 사람들의 일은 시작됩니다. 

한국사회가 무심코 넘겨버리는 일들 속에서 문제적 사안을 끌어내고... 

~인권의 경계를 확장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도 밖의 예외적 존재(책을 읽다가 보면 아예 없는 사람들로도 표현된다.)로 남지 않도록 울타리를 넓히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이 책을 쓰고 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 

"이 차별은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는 믿음이 이 책의 저술 목적이며 책 제목이 되었다는 이야기... 

비장하면서도 무언가 따스한 느낌이 든다. 

내가 감히 못하는 일, 누군가 해주고 있어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챙김 받고 다시 일어서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고마운 사람들...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읽었다. 

보통 서평을 쓰면서 책 차례를 잘 옮겨 적지 않는데 한 건 한 건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적어보게 된다. 

'새우 꺾기를 당해도 싼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투쟁이 된다. 

'그 방'에는 여전히 갇힌 사람들이 있다. 

모범 학생 민호는 왜 추방될 수밖에 없었나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1과 2 사이의 거리 

갚지 못할 돈을 빌려드립니다. 

인간다운 생활에도 '조건'이 달리는 나라 

나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곁을 떠난 159명의 별에게 보내는 변론 

이렇게나 많은 이유가 있었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은 변론을 해냈단 말인가? 싶다. 

단순하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들(그전에는 불법 체류자라고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었던..)은 접종을 어떻게 받을까? 재난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 접종 줄을 서기 위해 보건소 나오자마자 체포_추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주민, 난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표명희 작가님의 버샤, 어느 날 난민과 같은 청소년 소설을 읽으면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부족하지만 누적해 나가기도 하고...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그것도 인근 화성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새지만 인근 화성~말고 내가 살고 있는 곳 이야기도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취업 강요에 의한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있는 이야기에서 내 책임도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행정과 발뺌, 깨끗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한 언급 때문이다. 나라도 사과하고 싶고 어디에라도 부탁해서 바로 잡고 싶은 평소 없던 용기를 내는 마음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드는... 

살면서 참 신기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가끔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났고, 그 책임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와 내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 행태가 그러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란 것이 사실이다.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밑에 토대가 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부터 허점을 드러내며 빈곤의 결과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개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책 속 많은 이야기 중에 아무래도 나에게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된 듯하다.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왜곡하고, 보도 내용의 단어를 달리 사용하고, 진실을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때문은 절대 아닌 다른 이유로 지지부진하게 때론 위협적으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많은 사건, 사고의 책임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만든 그 선한 이유를 왜 이리 퇴색시키고 있는지 속 상할 뿐이다. 

그에 더불어 용산참사 사망자와 가족들을 다시 괴롭히는 댓글, 혐오로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를 침해하는 도저히 인간의 본성의 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행위까지... 

나아질 것인가? 묻고 싶다.

나아지기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이 귀하게 여겨진다. 알리고 함께 읽는 방법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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