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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평점 : 
불온한 공익
p8 ~목소리가 크고 화내는 일이 잦다.... 권력이 있으면 악다구니가 필요 없다.
젠틀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 화를 내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억울하게 뺏기는 일을 살면서 계속 겪어왔다.
누구일까? 배움이 짧고 재산이 적으며 착취당하기 쉬운 일에 종사하거나 일의 세계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경우... 물론 그 반대인 사람들은 법정의 판사 목소리로 사례를 들어주고 있다. 작게 말해도 사람들의 귀 기울여 듣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힘이고 심지어 말할 필요도 없이 판결문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면 그만인 사람...
영화 '내부자들'이 생각난다.
정치깡패 안상구의 기자회견과 우장훈 검사의 기자회견... 증거는 같고 고발하는 대상도 같았으나... 그 파급은...
작가님은 그럼 왜 책을 썼고 누구를 위한 일에 보태려 하는가?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들에게 녹아들어... 그들과 같아질지언정 그 수를 늘려 연대의 힘을 기대하고 그렇게 악다구니니치는 소리와 행위에 아주 조금의 젠틀을 더해 어찌 보면 봉건제에서 공화제로, 고대에서 근대로, 계급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빈 껍데기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진짜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열일 제치고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거창한가? 맞다. 내가 느끼기엔 내가 감히 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거창하고 멋진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의 글을 내가 지금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에 비해 매사에 침묵하는 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맞다. 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겁을 내고 있다.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용인하며 그저 뒤에서 욕이나 거들뿐...
공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공익 = 모두의 이익?
그것은 아니라고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다.
공익도 누구의 사익이며 우리가 공익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장애인, 성소수자, 아동, 난민 역시 그들의 사익이다.
장애인의 사익을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양보가 필요하고
성소수자의 사익이 곧 이성애자의 이익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나마 범주가 넓은 환경운동일지라도 "선진국 너네는 이미 다 해 먹었잖아!"라는 개발도상국의 투덜거림을 읽어본다면...
작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어본다.
이렇게 공익이란 단어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는 책 속에서 계속되는 사례들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며 그 사회적 허용의 기준은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행위를 허용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어렵다.
현실에서의 적용은 더욱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해서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을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 중~ "이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났군."이란 사건들이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탓에 그 일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는지 알기도 힘들고 첫 이슈가 신문의 1면이라면 해결됨은 어디 한 구석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라서 더더욱 사건의 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커다란 이슈 두 가지는 '영혼 살인' 경비 노동자의 유언(p126)과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을 고소한 대학생(p138) 이야기이다.
공익... 사익.... 사익.... 공익.... 도대체....
이토록 어려운 문제이기에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피고인이 된 변호사(p17)인 작가님의 글이 크게 공감이 되고 존경스럽다.
법과 경찰행정, 정책 어려울 뿐이다. 피해 가고 싶은 것들 투성이고 적어도 저런 것들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내가 연대해서 함께 살아야 할 내 이웃이 이미... 그들은 도움이 절실할 것이다. 우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한 발자국... 이 책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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