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복지의 문법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 한겨레출판 / 2022년 11월

작가님이 책을 쓴 이유는 

내가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과장된? 생각을 해본다. 

책에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세 가지 난제를 언급한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다. 

이 문제들이 넓은 교집합을 갖고 여러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여러 숱한 사회문제를 차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 깊게 파고든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공감한다. 

겨우 고등학교 현장에서 두어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임에 불과하지만..(내가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며 이를 고민하는 그릇이 못 된다는 말이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폄하하고 자책하는 뜻은 아님을 동료 교사들이 알아주기를...^^;;) 내가 담당하는 어느 과목의 단원을 가르치더라도 위에 세 가지 난제는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걸쳐서 늘 갈등과 다툼의 요인이었으며 공존의 시대로 진입하는 장애물이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 대안과 대처방안 역시 새로운 문제점과 더불어 제시된다.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하나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얼마 전에 읽은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책이 생각난다. 

읽는 내내 내 수준에서 어려워서 다시 한번 읽어야지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일 듯하다. 

세금과 복지, 그리고 진정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만 해결하면 다 된다는 생각도 스스로 경계하면서 말이다. 

오늘 읽은 #난 미래를 꿈꾸는 이주민입니다 와 같이 '우리'라는 테두리, '함께'라는 테두리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더불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 사회에서 가족과 마을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고 작지만 큰 역할을 해내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넓은 시야와 안목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 말이다. 

'한국형 복지 국가'를 고민한다. 별개의 난제가 아닌 연결고리로서의 난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이런 행보를 위해 정치가 발전하고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실현 전략을 온 국민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나?라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조언해주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타 국가와의 비교, OECD 평균과도 비교해주는 친절함이 보이지만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온 국민이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따스한 복지를 이뤄낼 수 있는 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적인 합의와 

국민의 이해........ 

지금의 상황으로 왜 그 지점이 멀리 느껴지지?라고 불안하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힘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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