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이상협 지음 / 드루 / 2022년 10월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

세금 좋아하십니까? 세금은 영예로운 특권이다?라고 묻고 시작한다. 

그런데 세금은 모든 혁명과 전쟁, 국가의 흥망, 사회 변화에 단조라는 문장은? 얼마나 싫었으면... 

시민의 불만을 발화시키는 도화선이 세금이란 것은... 굳이 세금에 대한 인상을 논하지 않아도... 

누가 얼마나 내야 하는가?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의 문제에서 확장되어 권력층의 면세 특권, 일반인의 탈세, 세금 징수에 대한 부패 등 인간 본성의 문제까지 통찰해야 한다. 

시간을 내서 내가 월급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지 살짝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내는 세금은 남을? 국가를? 무엇을 위해 내는 것인지도 살짝 고민해보았다. 

INTRO부터 아... 역사의 전개 과정이 이렇구나. 세금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커다란 이유였구나. 싶은 사실을 접하게 된다. 

영혼 세라고 불린 인두세는 노동의욕을 빼앗았고, 납세자 대장에서 빠지기 위해 세상을 방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외 없이 납세자가 되거나 세금이 면제되는 직업을 가지도록 명령하는 과정에서 농노가 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농노도 세금이 면제받는 것이 아닌 영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니 농노를 지배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영주로 러시아는 전제군주국가가 되는 과정이 자세한 과정으로 소개되고 있다. 국가의 관세 징수와 전매제도까지.. 그리고 사후 농노 제도는 공산혁명 이후 진화하여 집단농장 체제로... 러시아의 현재 모습을 과거의 세금이 만들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와 세금의 관계도 흥미롭다. 

공인 종교와 인정받지 못한 이교도에게 높은 세금을 과세하는 종교의 불평등 사이에서 사람들의 개종과... 종교인에 대한 과세..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보다 살아서 회계하고 납부하기를 원한다는 명분 아래 살인죄 또한 사면하였다는... 면죄부 이야기와 종교개혁.. 

이러한 이야기 속에 지금도 우뚝 서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담긴 스토리...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의 이야기도 이전에 모르던 사람들은 '아하!'하고 무릎을 탁 칠 내용이다. 

전문 직업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세금으로 몰수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천시하는 조세 농부, 고리대금업, 사형 집행관, 도축업 등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무시당했고 많은 미움을 받은... 그러나 곧 상업과 국제금융 산업으로 발전하는.... 이에 유대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유대인을 추방하는... 

1942년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빈민가에 부과하던 모든 세금을 폐지했다. 는 문장도 섬뜩하다. 

세금을 폐지한 이유는...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후 양배춧국과 빵 조각으로 연명하다가 수용소에서 최후를 맞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순간으로 진입하는... 

서평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구나. 우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를 통해 호기심(난로세, 창문세(공기와 햇살에 대한 세금이라는 경멸까지..), 집의 문을 세는 세리들...)을 불러일으켜 책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책을 그대로 더 옮겨야 할지 어설프게 또는 잘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의 발단 이유가 세금으로부터 시작되고 결부되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지금도 누군가 면제받는 세금은 다른 누군가에게 과세되고 있다는... 그 누군가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세금 납부를 강요당하고 있다면... 무엇이 공정한 건지도... 

국가가 불법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파파라치 제도는 행정 편의를 위해 돈으로 국민을 이간질하는 나쁜 제도라는 견해이지만 불법 행위 신고는 명예로운 시민의 자랑스러운 의무이어야 한다는.. 이렇듯 탈세와 탈세를 막는 처벌까지.... 밀수까지...

'부를 징발하다.' 부자 과세 이야기도 흥미를 끈다.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보편적 징병이 사라지면 전쟁에서 동등하게 희생해야 한다는 부자 과세의 논리도 사라지고 근거가 사라진다? 극단적인 부자 과세는 총력전의 상황에서 부자도 동등하게 희생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능했다? 보편적인 의무가 싫다면 세금을 더 내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처벌인가? 사회적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는 감세를? 결과는 동일하지만... 말이다. 

아이고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도 그럴 것은 아닐진대.. 

더 옮겼다가는 책 한 권 다 베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꾸 이렇게 새로운 지식, 정보, 시각이 담긴 책은 내 느낌을 빼고 책을 베끼고 인용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경향이.... 

마무리를 해보자. 

세금 논쟁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공정한 과세는 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 형사제도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을 쓰고 있듯이 조세 제도가 유전 면세, 무전 과세로 타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세금은 과연 공정한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세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무엇을 좀 알아야 대답도 하고 제안을 할 텐데 이 책을 읽고 느낀 느낌은 딱 한 줄이다. 

세금에 대한 역사부터 지금 이 시대의 논의까지 너무 모르고 살았다! 

드루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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