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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시간 ㅣ 서가명강 시리즈 41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8월
평점 :
"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1987년 6월 29일, 집권당 민주 정의당의 대표위원 노태우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6월 항쟁으로 거세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시국 수습책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한국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사건으로 평가받은 6.29 선언은, 국민이 민주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해, 김대중의 사면 및 복권, 대통령 선거법 개정,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의 창달 등 8개 항을 제시했다. (-29-)
이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인물이었다. 군인 출신이면서 동시에 민주화 이후 최초의 경쟁적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90-)
대통령 취임 후,새천년민주당 내에서 구주류와 노무현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간 갈등이 격화되었고, 결국 2003년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 이후 그는 새로운 정당 창당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다. (-159-)
책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은 대한민국 민중화에 애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은 민주화 를 이루기 위해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있다.특히 87년 6월 항쟁 이후,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헌을 토해서, 제7공화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온 국정 전략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김영삼 정부가 아닌,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이후, 정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토령은 새천년민주당 탈당이라는 강수를 두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숨머있는 내홍을 엿볼 수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시대정신이지만, 독고다이 기질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알다시피 대통령제이며, 여러차례 여소야대 구도를 이어져 왔다. 물론 윤석열이 집권하였던 당시에, 여소야대였으며, 번번히 윤석열의 정책에 발목을 잡아왔다. 특검 요구와 현 영부인을 농락하는 상황까지 야기하였고, 윤석열 스스로 12.3계엄 선포로 인해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계엄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얼마든지 현재에 소환될 수 있고,우리는 그것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마주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였던 것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고,때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일쑤였다.이런 현실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얼마든지 군부 독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