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법인 만들기

건강한 법인 만들기
정원덕 지음 / 하움출판사 / 2023년 11월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서 수이그로 인식하지 못한 항목이라도 순자산을 증가시킨 항목을 익금산입하고,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은 항목이라도 세무회계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항목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또한,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항복이라도 세무회계에서 순자산을 감소하게 한 항목은 손금산입하고,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항목이라도 세무회계에서 수익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항목은 익금불산입합니다. (-28-)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는 9.42억원입니다. 연봉이 하락한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3배" 로 되어 있어. 연봉이 하락함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1.02억원을 더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세율 차이(20% 가정) 를 가정하면 2,004만원의 절세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80-)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 등의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다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과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23-)

우리 회사에서 자사주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다섯 가지 외에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제341조가 개정되어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사주를 실행할 수 있데 되었습니다. (-187-)

배우자증여공제(6억원)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 취득가를 높임으로 양도차익이 나오지 않게 하여 배당소득세도 내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에서 주식 변동 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고 잇습니다.과세 관청은 『배우자증여를 통한 이익 소각"을 가장행위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216-)

책 『건강한 법인 만들기』을 읽는 목적은 퇴직금, 배당. 이익 소각,세금 때문이다. 어떤 사업체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언론에 항상 단골로 올라가는 기사가 법인 관련 세금 탈루, 및 재산세 납부 재산 신고와 관련한 문제들이며, 정치인이 된 이후, 수의 계약의 형태로 제3자에게 법인을 넘겨서 이익을 취득할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법인이란 무엇이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법인정관을 만들고,법인에 맞게 퇴직금 정산까지 진행될 수 있는 건강한 법인, 건강한한 경영을 알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 책을 읽는 목적은 법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다. 배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퇴직금, 세금도 마찬가지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사업체를 운여하게 되면, 법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책으로 법인 컨설팅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며,법인세율은 정권이 바뀔 대때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그때 그 때 챙겨야 ,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특히 기업 경영 CEO가 기업 경영에서 저지르는 세금 탈루 문제가 있다. 뉴스에서, 모기업체나 정치인과 관련한 토목 사업, 건설사의 경우, 이상한 배당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그런 경우 ,유령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당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결국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법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특히 세금, 퇴직금 문제, 법인 정관, 주주의 이해관계, 중여와 상속까지 하나 하나 꼼꼼하게 살펴 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로스쿨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로스쿨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지금 로스쿨 이야기 ㅣ 가고 싶어졌습니다
김성윤, 김용길 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졸업생 14인 지음 / 메가스터디북스 / 2023년 12월

일단, 공대 대학원과 로스쿨은 수행하는 과제의 호홉 길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공대 대학원은 수업이 아니라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하나의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면 논문 또는 학회 발표로 마무리되기까지 짧게는 반 년, 길면 박사과정 전체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공대 대학원에 잘 적응하는 치구들은 대체로 긴 호홉의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중심을 잘 잡는 능력이 있었다,.실험실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잠시 낙담하더라도, 이내 실험 과저을 되빞어보며 그 원인을 분석해냈다. (-51-)

반면 로스쿨은 법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이다 보니 대학과 같이 수업이 중심이 되고, 수업에서 주어지는 과제와 시험을 잘 수행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과제 하나하나의 호홉은 짧지만, 쏟아지는 일정을 퀘스트처럼 격파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5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56-)

실제로 각 로스쿨은 학교마다 특화 분야를 갖추고 있는데, 가령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특화 분야는 국제법무와 기업금융, 공익 인권이고,한구외대 로스쿨은 국제지역 법조인 양성, 경북대학교 로스쿨은 IT법을 고유한 특화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학교를 선택하 때,물론 우선적으로는 정량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겠지만(GPA 와 리트),비슷한 정량요소를 요구하는 학교들 사이에서는 본인이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이나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할 수 있는 특화 분야를 가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87-)

사법고시는 2007년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2017년 공식적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되었다.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전면시행되고 있다. 로스쿨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우려 섞인 말들이 있었다.또다른 자본의 힘에 의해 로스쿨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사법고시가 문과생 중심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시험이었다면, 로스쿨은 문과 이과 통합하여,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게 목적이다. 이런 변화는 서구의 법조인 양성 방침에 부합되는 것으로서,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는 로스쿨에 대한 우려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책 『로스쿨에 가고 싶어졌습니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와 앞으로 로스쿨 전망까지 소개하고 있으며, 차기 로스쿨 입학생에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예비 입학 남학생은 로스쿨 입학 후,관계된 기관에 일하면서, 군대를 대체할 수 있다. 카투사, 통역대학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특별한 경험과 로스쿨 입학생으로서, 부합하는 요소들을 넣는다면,가산점을 얻게 된다.

로스쿨은 3년제이며,입학 후 하루하루가 공부 스케쥴로 채워지게 된다.로스쿨 재학새은 리트 LEET에 신경쓰게 되며,모의 법정 실습으로 , 자신이 법조인이 되거나, 검사나 변호사가 될 때, 필요한 법률 상식을 미리 배워 나갈 수 있다. 문제는 자신의 진로를 검사 임용으로 할 것이냐,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법학 공부를 하게 되면, 로스쿨 선배들의 면학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다. 로스쿨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쯤, 학교 도서관에서, 선배들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리게 된다는 말은 로스쿨 압학 뿐만 아니라 졸업도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실제 경험이다.

이웃 사냥 : 죽여야 사는 집

이웃 사냥 - 죽여야 사는 집
해리슨 쿼리.매트 쿼리 지음, 심연희 옮김 / 다산책방 / 2023년 7월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였습니다. 모슈타라크 작전이 바로 시작되었을 때였죠. 마르자에서 일어난 전투였고요. 우리 조는 도로를 따라 쭉 이어진 둔덕에서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둔덕은 도로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었어요. 주로 타이어와 쓰레기, 오물을 2미터 정도 높게 쌓아서 만들어놓은 둔덕이요. 우리는 명령을 기다리면서 거길 지켰습니다. 전 친구인 마이크와 함께 있었고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18미터 정도 앞에 배치되었죠. 나머지 소대가 우리 뒤에 있었지만 쓰레기 둔덕의 반대편에 있어서 보이진 않았죠. 동료들도 대부분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앞에 나와서 대공격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11-)

난 가족이랄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사샤야말로 나에겐 이 세상 전부다. 물론 사샤의 가족도 나의 가족이라 칠 수 있겠지만, 그녀의 부모는 아주 무심한 사람들이었다. 사샤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이 부모로서 자기 딸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순간은 딸이 독립해서 집을 나갔을 때였다. 그들은 사샤가 떠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딸의 방을 대마초 재배실로 바꿔버렸다. (-32-)

댄과 루시를 만난 그 중 일요일. 우리는 낮에 목초지에서 울타리 작업을 하고 정원 손질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산불 조심 기간이 오기 전에 몇 주 정도 풀을 뜯어 먹어줄 양을 구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니 목초지의 울타리 몇 군데를 아주 세심하게 손봐주어야 했다. 날씨는 무척좋았고, 이 땅에는 우리와 개밖에 없었다. 이런 봄날에는 곧 긴긴 낮과 따스한 밤이 이어지는 여름철이 성큼 다가오겠구나 싶은 향기가 난다. (-49-)

동시에 곰은 입을 벌려 남자의 왼쪽 목과 쇄골 사이를 물어뜯었다. 남자가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어린 아이가 보일 법한 순수한 공포를 드러냈고, 곰은 그를 뒤로 잡아끌었다. 남자는 엉덩방아를 찧으며 앉은 자세로 곰의 얼굴을 쥐고서 턱을 비틀어 자신의 몸을 빼려 했다. (-175-)

"내 말의 요지는 이걸세. 조의 가족은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바와 달리 이 골짜기에서 가장 오래된 지주 가문일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이 대륙을 발견하기도 전부터 수천 년을 살아왔다는 거야. 조의 가족이 지닌 유산은 그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배웠듯 자녀와 손주에게로만 이어지네. 그는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배웠듯 자녀와 손주에게로만 이어지네. 그는 자식과 손주들이 이 오래된 악령을 상대하면서 미국 놈들과 손잡는 부담을 지길 바라지 않는다네.그건 그들에겐 확실히 부담이야. 조 자신도 그 부담을 없애려고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작업해 왔네. 당연히 그렇겠지. 187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 골짜기는 복작복작했어. 많은 정착민들이 연방정부로부터 토지 불하를 받아서 이곳으로 이주했거든." (-230-)

"허수아비를 불태웠는대도 악령이 사라지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이제껏 악령이 나타날 때마다, 그러니까 연못의 빛이 보이거나 목초지에서 벌거벗은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규칙에 따라서 불을 피우우고 남자 를 죽이면 악령이 떠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마 허수아비라는 그런 느낌이 없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악령이 주는 기분 나쁜 느낌 있잖아요.악려이 현현할 때의 그 느낌이 어째서 가을철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344-)

사샤의 말대로였다. 나도 감지할 수 있었다. 악령이 왔구나. 주방에 서서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아내의 아름답고 강인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기 속에 존재하는 악령을 느꼈다. 빛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목구멍으로 맛을 느꼈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어린애처럼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다. 어두운 바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무언가가 나를 잡으려고 복도를 천천히 다가오며 깔깔 웃는 것 같았다. (-436-)

소설 『이웃 사냥 : 죽여야 사는 집』 의 주인공은 해리 블레이크 모어와 사샤 블레이크 모어다. 해리는 해병대 보병 소총수였으며,앞,가니스탄 참전 해병대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아프간인 여럿 적을 사살하였고, 아내 사샤와 함께 악령이 출몰하는 골짜기에 정착하게 된다.

소설은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 악령이라는 주제를 품고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미국의 툭성상 가까운 이웃은 2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해리와 사샤가 정착한 오리건 카운티 특성상, 거대한 농장이 존재한다, 악령이 살아있는 그곳은 미국 원주민이 살았던 곳이며, 백인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것이 힘이다','모르는 것이 약이다; 가 있다.내가 해리를 만나면 이 두 가지 속담을 전해 주고 싶을 정도다. 사샤와 해리는 부모의 무관심 , 볼행한 가정환경 속에 살아왔으며, 그가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악령이 있는 그곳은 조용하고, 환상적인 곳이며, 해리와 사샤 두 부부에게 평온한 삶을 위해서, 최적회 된 곳으로서, 두 사람이 살기에 매우 조용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해리와 사샤는 스스로 운명의 족쇄가 되고 말았다. 자신의 운명이 악려이 출몰하는 골짜기에 묶여 버리고 말았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미리 해리에게 경고를 하였다. 단 해리는 그 경고를 무시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원주민들도 해리가 자신의 말을 무시할 거라고 생가했기에, 말하지 않았다. 해리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면, 자신 앞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 주변 사람의 말을 신뢰했을 것이다.하지만 해리의 성향 상 그렇지 못했다,.이웃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았다. 그렇게 해리와 함께 있었던 댄과 루시, 네 사람은 서로의 삶을 알고, 생활돌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다. 그러나 어떤 끔찍한 일이 거대한 흑곰에 의해 벌어지고 말았고, 해리는 자신의 선택이 발못되었다는 걸 알고 말았다. 이 소설에서, 한 번의 실수가 운명을 바꿀 수 있고,그것이 치명적인 후회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해리와 사샤 앞에서 ,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악령을 무찌르기 위한 주술행위다. 하지만 그 주술은 무시되고 있다.

[100자평] 빌리프 Belief

빌리프 Belief -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는 비밀
권미래 지음 / 미다스북스 / 2022년 10월

내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바꿔 나가는 비법이 책에 소개되고 있었다.

빌리프

빌리프 Belief -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는 비밀
권미래 지음 / 미다스북스 / 2022년 10월

"내 재산 와이프 앞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디 민사로 하든 법적으로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나한테서 돈 받을 방법 없을 테니까."

하늘도 무심하셨다. 나는 이제야 현실을 직시했다.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실제 뽑은 차량인 아우디 S7 과 벤츠 C클라스 차량은 렌터카 대표가 헐값에 사서 큰 이득을 챙긴 후에 다시 팔아넘겼다. (-15-)

책을 쓰고 나서부터 온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해갔다. 일상에서의 말투와 행동,나의 잠재의식까지 모두 교정해나갔다. 나는 절실하게 내 인생을 바꾸고 싶었다. 실패로 점철된 내 인생의 여러 챕터가 결코 우연은 아닐 거라 장담했다.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작은 생각의 그릇과 두려움, 불안 이러한 감정들이 내 인생을 온통 갉아먹고 있었다.나의 장점인 추진력과 열정이 바깥의 빛을 보려면, 단점이 될 만한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했다. 내 스스로에 대한 단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정리를 해야만 했다. (-75-)

최근 들어 관계의 필터링을 감행했다. 내게 술 먹자는 제안과 나쁜 길로 이끌려는 사람 모두를 정리했다. 핸드폰의 수신차단 기능 하나로 사람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사람의 정에 이끌려 내 자신을 혹사시키는 일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들을 쓰는 지금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 하고 있는 줌바댄스로 인해 몸과 마음도 무척이나 건장해졌다. 극심했던 우울증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던 조울증, 이 모든 것이 사람들과의 불안한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내 꿈과 미래를 위해서만 달려보기로 했다. (-167-)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4C'가 있다

첫째는 ,투명도(Clarity)이다.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둘째는 ,무게(Carat)이다.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과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는,색깔(Color)이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한다.

인간의 삶에도 나름대로의 빛과 향기가 있다.

넷째는,모양과 결(Cut)이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가치 있는 사람은 주위를 향해 찬란한 빛을 발한다. (-215-)

책 『빌리프(Belief)』은 성공학이다. JTBC <굿모닝 라이프> 출연, 권미래 작가는 여는 직장인 여성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으며,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교에 나왔으며, 사회에서 투잡,쓰리잡을 통해 가난했던 지난 과거를 극복하고자 했다. 강렬한 동기의식과 추진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하지만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동업했던 이가 사기를 치고 사라진 것이다. 1억 2천만원 사기 당하였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생활 속에서 살아왔다.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해 피폐해진 권미래의 현재의 삶이 있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절망 가득한 삶, 실패한 인생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삶이 연속이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교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을 정리하였고,관계를 정리했다. 타인의 정에 이끌려 살아온 인생 대신에,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며 살기로 결심하였고,그것을 실행했다.

독한 마음으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하였고, 그것이 스스로 바뀌게 된다. 우울증에서 스스로 극복하기 시작하였다. 책을 쓰기 시작했고,글쓰기를 통해 자기 치유를 시작하였고, 타인의 잘못 대신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를 믿었고, 신뢰함으로서, 스스로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존중하면서 살아갔으며,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책 『빌리프(Belief)』는 권미래 작가와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내 삶에 대해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것이 사람 정리와 관계정리다. 하지만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스스로 믿어야 한다.그것이 바로 저자 권미래가 말하는 성공학이며,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잇는 고유의 투명도(Clarity),무게(Cara

t),색깔(Color),모양과 결(Cut)을 내 삶에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