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조례

우리가 만든 조례 - 교실 밖의 정치학
강우창.안이삭.이은진 엮음 / 버니온더문 / 2023년 12월

이 책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의 결과물이다. 시민정치리빙랩은 이론 중심의 강의를 통해 습득한 정치학 이론과 지식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학의 쓸모와 한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조례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릐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정부 차원의 사업과 법률은 특성상 그 전달 방식이나 방침결정이 하향식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에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주민과 지역사회 차원을 직접적으로 도울수 있는 제도다. (-18-)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이며, 지바의회의 조례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성북구 김육영 의원과 인터뷰할 때도 조례 제정에 있어 '생활의 정치'를 강조하며,주민들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74-)

성북구 대학생의 주거 현황 및 인식을 확인하고,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생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려대학교에서 재학중이며, 성북구 내에서 자취,하숙 등의 형태로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대학생의 주거 현황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거관련 문제를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138-)

모델 설명

1.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점자 메뉴판 사용 등의 업체를 사전적으로 조사한다.

2.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증마크와 함께 점자 메뉴판 제작 비용 지원금을 제공한다.

3. 해당 지원금이 점자 메뉴판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4. 점자 메뉴판 사용 지점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5. 기대효과 :지점에 경제적, 사회적 유인 제공 가능 (-216-)

고려대학교에 재학 주인 학생으로서 해당 사고를 목격하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인파 사고 및 다중 운집 행사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 인파 사고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이런 조례 재정의 시급성을 느끼게 되었다. (-270-)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9년 초였다.2018년 12월 예천군의원 해외 연수 관광가이드 폭행사건으로 인해 예천군의원 자질문제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불거지면서, 그 과정에서,시의원, 군의원,구의원이 지역에서 하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례제정 및 지방자치단쳬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게 된다.

4년마다 시행되는 지방 선거에서, 시군구의원의 공약들은 대부분, 조례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실과 국장과 과장,부서를 감시 ,견제 ,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조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지역에서,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복지혜택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느냐를 찾는 것이다.

20년전 ,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지원이 없었고,무상급식도 없었다.지금은 무상급식과, 교복지원을 하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예산이 늘어났고,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응 한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생활정칯의 중요한 구심점이며,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다 . 그리고 각 지역의 사회적 구조와 문제점을 조례에 반연시키고 있다.

각지방마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본다면,그것은 대부분 조례에 의하며,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조례도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서, 바뀌고 있으며,인구가 줄어들거나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바뀔 때,조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시의원이 만든 조례가 조례 검토 과벙에서,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다시 올려서 관련 조례르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으며,조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의 결과물이다. 시민정치리빙랩은 이론 중심의 강의를 통해 습득한 정치학 이론과 지식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학의 쓸모와 한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조례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릐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정부 차원의 사업과 법률은 특성상 그 전달 방식이나 방침결정이 하향식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에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주민과 지역사회 차원을 직접적으로 도울수 있는 제도다. (-18-)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이며, 지바의회의 조례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성북구 김육영 의원과 인터뷰할 때도 조례 제정에 있어 '생활의 정치'를 강조하며,주민들의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74-)

성북구 대학생의 주거 현황 및 인식을 확인하고,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생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려대학교에서 재학중이며, 성북구 내에서 자취,하숙 등의 형태로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대학생의 주거 현황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거관련 문제를 직접 파악할 수 있었다. (-138-)

모델 설명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점자 메뉴판 사용 등의 업체를 사전적으로 조사한다.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증마크와 함께 점자 메뉴판 제작 비용 지원금을 제공한다.

해당 지원금이 점자 메뉴판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점자 메뉴판 사용 지점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기대효과 :지점에 경제적, 사회적 유인 제공 가능 (-216-)

고려대학교에 재학 주인 학생으로서 해당 사고를 목격하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인파 사고 및 다중 운집 행사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 인파 사고가 일상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이런 조례 재정의 시급성을 느끼게 되었다. (-270-)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9년 초였다.2018년 12월 예천군의원 해외 연수 관광가이드 폭행사건으로 인해 예천군의원 자질문제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불거지면서, 그 과정에서,시의원, 군의원,구의원이 지역에서 하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조례제정 및 지방자치단쳬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게 된다.

4년마다 시행되는 지방 선거에서, 시군구의원의 공약들은 대부분, 조례를 만들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실과 국장과 과장,부서를 감시 ,견제 ,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조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지역에서,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복지혜택을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느냐를 찾는 것이다.

20년전 ,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지원이 없었고,무상급식도 없었다.지금은 무상급식과, 교복지원을 하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예산이 늘어났고,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응 한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생활정칯의 중요한 구심점이며,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다 . 그리고 각 지역의 사회적 구조와 문제점을 조례에 반연시키고 있다.

각지방마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본다면,그것은 대부분 조례에 의하며,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조례도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서, 바뀌고 있으며,인구가 줄어들거나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바뀔 때,조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시의원이 만든 조례가 조례 검토 과벙에서,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례를 다시 올려서 관련 조례르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으며,조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책 『우리가 만든 조례』을 읽으면,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조례에 재한 정의와 개념이 나온다. 조례는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상위법을 우선하고,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고쳐 나간다. 광역 도의회와 광역시의회조례가 시군구의회조례와 충돌하게 되면, 광역시도의회의 조례르 우선한다. 그것이 상위법이자 상위조례이기 때문이다. 가령 경북의 경우, 군위가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할 때,경북도의회와 광역도의회의 조례를 고쳐야 연관된 시군구의회 조례를 고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나가면,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효과와 효율성이 큰 조례의 경우,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조례를 하나 바꾸면 혜택도 달라지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것을 시군구의원끼리 회의 토론과 질의 를 통해 검토하게 되고,그 과정에서,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조치할 수 있다. 지역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시의원이 조례하나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과, 협업하고,설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조레를 만들 때 필요한 지식에서 벗어날 대면, 조례와 연관된 이들을 통해서, 고쳐 나가기도 한다.

책 『우리가 만든 조례』을 읽으면,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개설한 '시민정치리빙랩' 수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조례에 재한 정의와 개념이 나온다. 조례는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상위법을 우선하고,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고쳐 나간다. 광역 도의회와 광역시의회조례가 시군구의회조례와 충돌하게 되면, 광역시도의회의 조례르 우선한다. 그것이 상위법이자 상위조례이기 때문이다. 가령 경북의 경우, 군위가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할 때,경북도의회와 광역도의회의 조례를 고쳐야 연관된 시군구의회 조례를 고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나가면,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효과와 효율성이 큰 조례의 경우,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조례를 하나 바꾸면 혜택도 달라지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것을 시군구의원끼리 회의 토론과 질의 를 통해 검토하게 되고,그 과정에서,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조치할 수 있다. 지역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시의원이 조례하나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과, 협업하고,설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조레를 만들 때 필요한 지식에서 벗어날 대면, 조례와 연관된 이들을 통해서, 고쳐 나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