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생태계

한국의 경제생태계 - 생성-성장-소멸-재생성 순환 체계 단절로 침하되고 있는
NEAR재단 엮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20년 전 나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학교 반 학생수는 50명이 채 안되는 아이들이 한 반에 있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다. 돌이켜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요즘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느끼게 된다. 나의 학창시절과 뭔가 묘하게 달라진 모습 속에서 괜히 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가지고 있다. 그때 언론에서 간간히 흘러 나왔던 뉴스가 있었다. 한 학급에 40명~50명 콩시루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는 뉴스가 흘러나왔다.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학습에 20여명에 채 되지 않는 학급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 우리도 그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논리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20년 뒤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한 학급 50명에서 20명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은 과거와 흡사하며, 서열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선진국형 교육 시스템의 외형만 추구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50년간 고출산 저사망 사회구조에서 저출산 저사망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진국으로 바뀌었지만, 구조나 시스템, 생테계는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 그건 또다른 오류를 잉태하고 말았다. 학생이 선생님 머리 위에 있으며, 부모님의 치맛바람은 과거의 권위적인 선생님의 모습에서, 선생님은 대한 자기 효능감 저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은 경제 생테계를 표방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 곳곳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다른 현제의 사회 시스템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출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이유가 무언지 생각해 보게 된다.그건 정부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나 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 즉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더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 겉으로 보기엔 효과가 보이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과거엔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어느정도 먹혀드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국민은 그걸 의심하고 본다. 그것의 효용가치를 따져 보게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한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출산 문제와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지출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가능 연령이 높아지게 되고, 소비와 생산이 같이 위축되고 만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 지금 내가 20년전 과거를 마주하는 것처럼 지금 중고등학생이 20년 후 지금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반 기대반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마주하게 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 코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현실이다. 여전히 제3차 산업 혁명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추격형 경제 시스템을 답습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적이며 협력을 추구하는 경제생태계이다. 책에는 그 모습에 대해서 텍스트와 도표를 활용해 쉽게 눈에 보여지도록 설명하고 있다. 한가지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가 또다른 문제를 잉태한다. 그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경제 생태계가 서로 역이고 역이는 모습을 자아내고 있다. 한곳에 물이 새면 그곳을 막으면 해결되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 지금 현재 한 곳에 물이 새면 그곳만 막아선 안되는 경제 생태계를 추구한다. 책에는 우리 경제 생태계의 불합리함과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창의력과 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의 경제 생태계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권위적이며, 단절된 경제 생테계가 공존하게 된다. 지금의 부모님은 내 아이에게 창의력을 강조하지만 내 아이가 성인이 되는 그 시점이 되면 그 창의력이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득권, 폐쇄성, 경직성, 단기주의, 현상 유지 증후군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저자는 그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돈이 아닌 구조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와 정치 구조가 바뀌면 경제 생태계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다.

샘터 2018.1

[전자책] 월간 샘터 2018년 01월호 ㅣ 월간 샘터
샘터 편집부 엮음 / 샘터사(잡지) / 2017년 12월

1970년 샘터 창간호는 100원이라고 한다. 48년이 지난 2018년 3500원으로 올랐다. 48년간 35배 상승한 것에 대해 아쉬움보다는 뭐랄까 그동안 잘 버텼다는 생각이 먼져 들었다. 물가가 오르고 또 오르는 가운데, 10년 동안 2500원에 머물러 있었던 샘터는 우리의 일상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일상은 나에게 따스한 온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비슷한 이들의 이야기가 샘터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이 더 값지게 느껴진다.


1월호에 만난 사람에는 이제 환갑을 맞이한 장터 사진작가 정영신씨 이야기가 수록되고 있다. 30여년간 전국 팔도 600개의 오일장을 다니면서 그곳의 모습을 찍었던 정영신님께서 추천하는 오일장 세곳은 경주 양북장, 부산 오시게장, 예산군 예산장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책을 읽은 시점이 내가 사는 곳의 장날이다. 책에는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흑백사진과 컬라 사진이 교차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네 삶이 많이 바뀌었음을 장날의 모습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


동물에게 배운다. <범고래의 희망고문>은 우리에게 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 대학에서 수의학 전공하였던 양효진씨는 5년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였다. 책에는 1983년 포획되었던 범고래 틸리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세계 깊은 바닷 속을 헤엄쳐 다녀야 하는 범고래는 수조에 갇힘으로서 스트레스에 내몰리게 되었고, 성질이 포악해졌다. 인간의 욕망이 부추기는 동물 학대, 인간은 육지에 살아야 하고, 고래는 바다에 살아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인간은 어기고 살아간다.


과학하는 사람들 <기초과학이 필요한 이유>
연말이 되면 노벨상이 발표된다. 노벨 평화상 수상이후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 소식이 없는 현재, 우리가 기대고 있는 노벨상은 노벨문학상이다. 간간히 노벨 과학생 소식이 들리지만, 그 때 뿐이다. 기초과학 분야가 다른 나라보다 부족한 현실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학의 현주소이며, 기초과학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길모퉁이 근대건축 <아름다운 근본을 담은 예집>
반가운 집 하나 알게 되었다. 책에는 최순우님의 성북동 옛집이 소개되고 있다. 최순우님은 1984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미술사학자이면서 박물관장이셨던 최순우님의 대표적인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가 현존하고 있다. 그 책은 내가 사는 곳에 있는 문화재 부석사 무량수전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책이며, 1999년 느낌표 촬영차 유재석, 김용만이 온적이 있다. 이 책을 통해 그의 생전에 머물렀던 예 한옥의 정취를 엿볼 수 있었고, 과거의 추억도 생각났다. 성북동에 있는 최순우님의 한옥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샘터 2018.1

샘터 2018.1
샘터 편집부 지음 / 샘터사(잡지) / 2017년 12월

1970년 샘터 창간호는 100원이라고 한다. 48년이 지난 2018년 3500원으로 올랐다. 48년간 35배 상승한 것에 대해 아쉬움보다는 뭐랄까 그동안 잘 버텼다는 생각이 먼져 들었다. 물가가 오르고 또 오르는 가운데, 10년 동안 2500원에 머물러 있었던 샘터는 우리의 일상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일상은 나에게 따스한 온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비슷한 이들의 이야기가 샘터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이 더 값지게 느껴진다.


1월호에 만난 사람에는 이제 환갑을 맞이한 장터 사진작가 정영신씨 이야기가 수록되고 있다. 30여년간 전국 팔도 600개의 오일장을 다니면서 그곳의 모습을 찍었던 정영신님께서 추천하는 오일장 세곳은 경주 양북장, 부산 오시게장, 예산군 예산장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 책을 읽은 시점이 내가 사는 곳의 장날이다. 책에는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흑백사진과 컬라 사진이 교차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네 삶이 많이 바뀌었음을 장날의 모습을 통해 마주하게 된다.


동물에게 배운다. <범고래의 희망고문>은 우리에게 동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 대학에서 수의학 전공하였던 양효진씨는 5년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였다. 책에는 1983년 포획되었던 범고래 틸리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전세계 깊은 바닷 속을 헤엄쳐 다녀야 하는 범고래는 수조에 갇힘으로서 스트레스에 내몰리게 되었고, 성질이 포악해졌다. 인간의 욕망이 부추기는 동물 학대, 인간은 육지에 살아야 하고, 고래는 바다에 살아야 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인간은 어기고 살아간다.


과학하는 사람들 <기초과학이 필요한 이유>
연말이 되면 노벨상이 발표된다. 노벨 평화상 수상이후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 소식이 없는 현재, 우리가 기대고 있는 노벨상은 노벨문학상이다. 간간히 노벨 과학생 소식이 들리지만, 그 때 뿐이다. 기초과학 분야가 다른 나라보다 부족한 현실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학의 현주소이며, 기초과학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


길모퉁이 근대건축 <아름다운 근본을 담은 예집>
반가운 집 하나 알게 되었다. 책에는 최순우님의 성북동 옛집이 소개되고 있다. 최순우님은 1984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미술사학자이면서 박물관장이셨던 최순우님의 대표적인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가 현존하고 있다. 그 책은 내가 사는 곳에 있는 문화재 부석사 무량수전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책이며, 1999년 느낌표 촬영차 유재석, 김용만이 온적이 있다. 이 책을 통해 그의 생전에 머물렀던 예 한옥의 정취를 엿볼 수 있었고, 과거의 추억도 생각났다. 성북동에 있는 최순우님의 한옥집에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JOB 약사

약사 - 약사.대학생.직업 전문가가 들려주는 약사의 모든 것 ㅣ 꿈결 잡 시리즈
고기현 외 지음 / 꿈결 / 2017년 11월

'편의점 의약품 반대' 가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다. 국민의 입장에선 약사가 제 밥그릇 챙긴다는 여론이 있으며, 편의점에도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 여론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돈이다. 의약 분업이 되고, 심야약국이 가까운 곳에 없음으로서 약국이 문 닫는 시점에 아이가 아플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종합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편의점 의약품 판매 확대는 부모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약사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편의점으로 의약품 판매 확대는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약국을 전전하면서 약을 타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약사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어느정도 해야만 약사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약사의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 책을 읽어본다면 약사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약사가 되려면 우선 약학대학에 입학해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의 약학대학은 통합 6년제가 아닌 개방형 2+4년제이다.2년동안 타 대학에서 약사와 연관된 공부를 하고 난 뒤 PEET 자격 시험과 영어 성적, 대학 2년 동안의 성적을 통해 약학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약학대학을 수료하게 되면 약사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서 약사는 그게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동네 약국에 해당되는 개국 약사가 있으며,종합병원이나 대형 약국에서 일하는 관리약사, 병원에서 일하는 병원약사.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공직 약사,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제약 약사, 약품 개발 및 약품 특허 심사 업무를 하는 연구 약사로 구분된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약사는 개국약사와 관리약사가 있다. 병원에서 24시간 일을 하는 병원 약사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우리온누리 약국 대표 이지현씨의 경우 경연과 약사 두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다. 이지현씨는 캐나다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도맡아 한다. 서울 대학교 약제부에서 일하는 백진희씨, 서울 대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약사가 24시간 365일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중환자실, 순환기내과 신경과, 장기 이식과 외래환자의 항응고 상담 업무,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신장 약료, 소아 부작용 약료, 성인 종양 약료, 성인 혈액 종양 약료, 소아 혈액 종양 약료, 의약 정보, 영양 자문으로 세분화 되고 있으며, 레지던트 약사가 도맡아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약의 부작용에 대해 간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신약은 동물 임상 실험을 통해 사람에게 쓰여지고 있다. 약사는 언제나 공부해야 하고, 신약은 적재 적소에 쓰여져야 한다. 하지만 정작 약을 복용하는 이들은 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거나 비슷한 증상에 다른 약을 먹는 경우, 대다수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가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골목길 자본론

[전자책] 골목길 자본론 -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는가
모종린 지음 / 다산3.0 / 2017년 11월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생겼다. 시청의 도시기획과에서 시행하는 '도시 재생 정책'을 위한 건물이라 하는데, 그들이 하는 도시 정책의 주된 목적은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 추진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 정책은 이 책에 등장하는 '골목상권'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목에 대한 추억과 분위기,멋를 다시 살라자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했던 물질주의에서 벗어난 탈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며, 편리함과 친환경을 함께 추구하려는 노력의 일부분이다. 


이 책의 대부분은 '골목 상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대다수 서울을 중심으로 홍대, 이태원, 신촌,연희동의 골목상권을 언급하고 있으며, 20년전 이대 근처의 골목상권이 동네상권으로 변질된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골목상권이 동네상권으로 바뀐 이유는 홍대의 골목 상권이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이대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잃어버린 직후이다. 골목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모여야 하며, 소상공인들이 골목 상권을 주도해야 한다. 여기서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의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싶어도,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있어도, 건물주의 임대료를 올리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만들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골목상권이 가지는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책에서 언급하는 장인 정신이 해체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회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책에는 골목 상권에 대해서 서울과 싱가포르, 중국에 대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공감 가지 않았다. 파주 헤이리, 남해 독일 마을,대전 성심당의 경우는 골목 상권을 형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민으로서 어느정도 공감이 갔다. 내가 사는 곳에도 대전 성심당과 같이 지역 거점 상권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거점으로 형성되는 정도너츠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정도너츠는 도시의 중심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골목 상권을 형성하기엔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없고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여기서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선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역 대표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파주 헤이리 마을이나 경리단길이 골목상권의 모범적인 경우이며, 지역적 특색이 골목상권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사람들은 편리함과 친환경,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차가 가지는 환경 오염문제,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과거에 우리 추억 속에 존재하는 골목은 해체되고 말았다. 골목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더럽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골목을 해체하고 확장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확장된 골목에 들어서게 된 자동차는 편리함과 물질주의가 가지는 해악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느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와서 다시 골목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발현되고 있다. 과거의 때를 버리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골목을 형성하는 것, 골목 상권이 형성하는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같이 해결되어야 책에서 말하는 골목 상권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고, 골목 경제학이 현실이 될 수 있다.또한 지자체의 노력 뿐 아니라 골목 상인들의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