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Why We Need a Citizen’s Basic Income (Hardcover)
Malcolm Torry / Policy Press / 2018년 5월

책 한 권을 읽을 때, 사회학 관련 저서를 펼쳐볼 때,그 책이 국내 작가가 쓴 책이냐 해외 작가가 쓴 책이냐에 따라서, 깊이 이해하거나, 필터링을 통해 적절한 부분을 지식으로 습득하게 된다.그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지역적인 특색, 나라의 특색을 안고 있으며, 다른나라의 사회적인 현상이나 변화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특히 영국인이면서,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이사인 말콤 토리의 저서는 영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만 이 책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소득은 최저임금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본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반면 일반 서민의 자산은 평군 물가 상승에 버금갈 정도로 자산은 현상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그럴 때 필요한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는 것보다는 시장 안에서의 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 소득은 복지 정책이 구현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소수의 복지국가에서나 적용되었던 정책이며,영국이나 한국은 이제서야 기본소득에 관심 가지게 된다.즉 문제가 현실이 되어서야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본 소득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농민들이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나 날씨 변화에 취약한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소득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에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져 있다.특히 선거와 기본 소득 정책이 엮이게 되면,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엮이게 된다.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되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기본소득, 경제성장,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다.그건 저자가 사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 안에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책을 쏟는 겨우가 많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며,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의 원리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안전망은 점차 불확실해지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즉 기본 소득을 통해 빈곤 층이 저축을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됨으로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될 때 ,빈곤층은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부분들에 관심 가지게 된다.그 과정에서 기본 소득을 사회에 제도화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바라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가 되어 버린 기본 소득에 관한 지식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Why We Need a Citizen’s Basic Income (Paperback)
Malcolm Torry / Policy Press / 2018년 5월

책 한 권을 읽을 때, 사회학 관련 저서를 펼쳐볼 때,그 책이 국내 작가가 쓴 책이냐 해외 작가가 쓴 책이냐에 따라서, 깊이 이해하거나, 필터링을 통해 적절한 부분을 지식으로 습득하게 된다.그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지역적인 특색, 나라의 특색을 안고 있으며, 다른나라의 사회적인 현상이나 변화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특히 영국인이면서,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이사인 말콤 토리의 저서는 영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만 이 책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소득은 최저임금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본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반면 일반 서민의 자산은 평군 물가 상승에 버금갈 정도로 자산은 현상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그럴 때 필요한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는 것보다는 시장 안에서의 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 소득은 복지 정책이 구현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소수의 복지국가에서나 적용되었던 정책이며,영국이나 한국은 이제서야 기본소득에 관심 가지게 된다.즉 문제가 현실이 되어서야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본 소득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농민들이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나 날씨 변화에 취약한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소득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에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져 있다.특히 선거와 기본 소득 정책이 엮이게 되면,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엮이게 된다.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되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기본소득, 경제성장,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다.그건 저자가 사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 안에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책을 쏟는 겨우가 많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며,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의 원리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안전망은 점차 불확실해지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즉 기본 소득을 통해 빈곤 층이 저축을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됨으로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될 때 ,빈곤층은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부분들에 관심 가지게 된다.그 과정에서 기본 소득을 사회에 제도화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바라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가 되어 버린 기본 소득에 관한 지식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책 한 권을 읽을 때, 사회학 관련 저서를 펼쳐볼 때,그 책이 국내 작가가 쓴 책이냐 해외 작가가 쓴 책이냐에 따라서, 깊이 이해하거나, 필터링을 통해 적절한 부분을 지식으로 습득하게 된다.그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지역적인 특색, 나라의 특색을 안고 있으며, 다른나라의 사회적인 현상이나 변화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특히 영국인이면서,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이사인 말콤 토리의 저서는 영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만 이 책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소득은 최저임금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본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반면 일반 서민의 자산은 평군 물가 상승에 버금갈 정도로 자산은 현상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그럴 때 필요한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는 것보다는 시장 안에서의 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 소득은 복지 정책이 구현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소수의 복지국가에서나 적용되었던 정책이며,영국이나 한국은 이제서야 기본소득에 관심 가지게 된다.즉 문제가 현실이 되어서야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본 소득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농민들이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나 날씨 변화에 취약한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소득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에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져 있다.특히 선거와 기본 소득 정책이 엮이게 되면,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엮이게 된다.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되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기본소득, 경제성장,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다.그건 저자가 사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 안에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책을 쏟는 겨우가 많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며,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의 원리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안전망은 점차 불확실해지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즉 기본 소득을 통해 빈곤 층이 저축을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됨으로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될 때 ,빈곤층은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부분들에 관심 가지게 된다.그 과정에서 기본 소득을 사회에 제도화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바라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가 되어 버린 기본 소득에 관한 지식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UNLOCK혁명

언락혁명 - 데이터·AI, 세상을 바꾸다
최은수.MBN 빅데이터·AI보고서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1월

빅데이터를 둘러싼 기술은 데이터섹의 관리,분석, 제고을 위한 요소기술과 포괄적 플랫폼 기술로 나뉜다.빅데이터 분석 기술에는 데이터마이닝,자연어 처리,텍스트마이닝, 감정 분석,sns 분석, 군집 분석 등이 있다. (-25-)


오리온 ORION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최적의 배달 경로를 찾아냄으로써 수백만 갤런의 가솔린을 절약할 수 있었다.UPS는 가능한 한 우회전을 많이 포함시킨 배달경로를 직데이터화 했다.빨간 불 대무에 좌회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회전해서 돌아가는 게 엔진의 공회전을 없애는 등 여러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06-)


AI 로 고대 불상의 감정을 해석하는 기술도 등장했다.일본 나라현의 1,200년 된 아수라 불상은 왼쪽에서 보면 행복한 표정 같지만 ,오른 쪽에서 보면 슬픈 얼굴인 듯 미스터리한 모습이다. 나라대학교의 세킨 교수팀은 애저 코그니티브 세비스 페이스 API를 활용해 약 200여 개의 불상 이미지를 분석한 다음, 분노anger, 경멸contempt, 혐오disgust, 두려움 fear, 행복 happiness, 중립적 neutral,슬픔 sadness,놀람 surprise 등 8개의 감정이 담겨 있음을 확인했다.(-137-)


하이퍼 사이클이란 가트너가 매년 2,000개 이상의 기술들을 분석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단계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평가하고, 기업이 언제 그 기술을 수용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표이다.빅데이터 기술은 이미 2015년 하이퍼 사이클에서 졸업했다. (-198-)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인디고는 면, 밀, 옥수수 등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농작물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플랫폼을 통해 식물 건강에 어떤 미생물이 가장 유익한지를 예측해 낸 것이다. (-203-)


2020년 들어서 대한민국 국회는 데이터 3법이 통과 시켰다.여기서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버브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하고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제3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되면서, 제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법적인 족쇄에서 풀어보기 위한 법적인 자구책이다.그건 처음 데이터의 생산 및 소비,공유가 제하적이며, 공공 데이터가 있지만, 민간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 기존의 데이터 3법을 새로 갸정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는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수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일련의 미래의 기술을 추구하게 된다.여기서 데이터 31법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언락 혁명이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그리고 제4차 산업혁며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혁명이다.여기서 빅데이터란 정형화 되지 않은 수많은 조각들의 데이터이며, 그 안에서 숨어있는 데이터의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내 현실 세계에 써 먹기 위해서다.시간을 예측하고,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예측하고, 농사짓는 적절한 시기를 예측하고, 자동차의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것,사진에 대한 인식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답을 찾아갈 때,새로운 미래가 나타날 수 있고,시대적인 변화를 과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현실에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다.농업에 대한 예측,기후에 대한 예측,자동차 운행에 대한 예측,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대한 예측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당사자가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법을 모른다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즉 이 책에서 말하는 빅데이터의 가치는 과거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면서, 수기로 했던 것을 디지털화 했던 것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난재이거나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 것,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지금보다 더 낫게, 더 효율적으로, 더 편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앞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성적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내성적으로 살기로 했다
서이랑 지음 / 푸른영토 / 2020년 1월

나에게 산다는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쌓아가는 일이었다.수치심, 두려움, 자기혐오의 벽돌을 하나둘 쌓아올릴 때마다 나를 둘러싼 벽은 점점 높아졌고 나는 내 안에 조용히 갇혀갔다.그리고 이 외로운 건축물의 기반에는 내성적인 성격이 콘크리트처럼 깔려 있었다. (-6-)


나는 왜 얌전하다는 말이 거슬릴까.
나는 왜 칭찬하느 말들이 거슬릴까.
징검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보처럼, 모두 무심히 밟고 지나가는 말에 나는 자주 걸려 넘어지곤했다.((-14-)


때로는 나에게 직접 던져진 말이 아니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쪽에 비공격적으로 혹은 무심하게 훅 놓여질 때 그런 상황은 대개 칭찬이라는 아름다운 형식을 띤다. (-21-)


나는 불행했다. 나는 내성적이라는 사실 대문에 자주 불행해지곤 했다.아니다.나는 그 때문에 불행하다고 착각하곤 했다.나를 진실로 불행하게 했던 것은 내성적이라는 사실보다 외향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그 믿음이 나를 불행하게 했고,나를 사랑할 수 없게 했다. (-80-)


모든 이야기가 말했다.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는다면,등장인물이 될 자격도 없다고,바뀌지 않는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지금 이대로의 너는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행복해질 수도 없으리라고,마치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리는 사교적인 생활만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듯이. (-108-)


나는 내가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나는 내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봤을 때도 그 부분만 보인다.네가 늘 생각하고 있는 ,내가 모자란 부분,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대신 본인이 모자란 부분을 생각하고 있을 테지.어쨋든 나는 내가 미친듯이 생각하는 것을 놓고 비교를 한다.나는 매번 질 수 밖에 없다.비교는 역시 지는 게임이다. (-136-)


나는 왜 빠릿빠릿 하지 못할가.
나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유능하지 못할까.
내가 쓸모없게 느껴지는 여러 문제들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174-)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것과 남의 마음을 신경쓰지 않는 것은 분명 다르다.이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거침없이 상대를 공격하면서 상처받는 자의 아픔까지 쿨하지 못한 본인 탓으로 만드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소심한 자는 이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쿨하지 못하다는 자책감까지 덤으로 떠안게 되었다. (-201-)


나는 눈치를 보면서도 눈치 보는 내가 싫었다.
눈치를 보면서 눈치 보지 않는 척하다 보니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어졌다.(-215-)


저자 서이랑은 내성적인 사람이다.내성적인 사람은 생각이 많다.나의 단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나의 약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며,누군가 그것을 톡 건드리는 순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돌아보면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이다.외향적인 사람을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사회 안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지극히 열등감이 불현듯 나타나기 때문이다.내성적인 사람들은 매사 예측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기획한다.지극히 계획적이면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 또한 내성적인 사람은 사회나 조직 내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사소한 상황들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때가 있다.쿨하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흘러 보내지 못하고 안으로 삭힌다.물이 한곳에 고여서 썩는 것처럼 나의 감정들이 고여서 썩게 된다.자책감과 죄책감, 혐오와 비교가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이 책에서 언급하는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항상 생각에 머물러 있고,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눈치를 보거나 소심할 때 그런 모습이 제일 싫어질 때가 있다.그것을 우리는 멘탈 붕괴라 한다. 자기 혐오는 결국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 통제 하지 못할 때가 있다.그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스스로 옥죄게 되고, 나에게 생체기를 내면서 곪게 되는 거였다. 이 책은 바로 나의 마음 깊은 곳을 송곳처럼 쑤시는 느낌이 들었다.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은 대체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나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쿨핮비 못하고, 남들의 질타에 앞서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내 안의 자기 혐오에서 비롯되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죽음에 대해서 꼽씹고 또 꼽씹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누군가 갑자기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때,그 순간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내성적인 사람은 나 스스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나를 사랑하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 던진 돌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