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 삶을 일보다 중요하게 만드는 무조건적 소득의 가치와 실현가능성과 시행에 대하여
말콤 토리 지음, 이영래 옮김, 안효상 감수 / 생각이음 / 2020년 1월

책 한 권을 읽을 때, 사회학 관련 저서를 펼쳐볼 때,그 책이 국내 작가가 쓴 책이냐 해외 작가가 쓴 책이냐에 따라서, 깊이 이해하거나, 필터링을 통해 적절한 부분을 지식으로 습득하게 된다.그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지역적인 특색, 나라의 특색을 안고 있으며, 다른나라의 사회적인 현상이나 변화를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특히 영국인이면서,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이사인 말콤 토리의 저서는 영국의 현실과 한국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어야만 이 책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소득은 최저임금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경제 성장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본가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반면 일반 서민의 자산은 평군 물가 상승에 버금갈 정도로 자산은 현상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그럴 때 필요한 것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르는 것보다는 시장 안에서의 분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 소득은 복지 정책이 구현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소수의 복지국가에서나 적용되었던 정책이며,영국이나 한국은 이제서야 기본소득에 관심 가지게 된다.즉 문제가 현실이 되어서야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기본 소득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농민들이 법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나 날씨 변화에 취약한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소득은 충분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에 부합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져 있다.특히 선거와 기본 소득 정책이 엮이게 되면,수많은 이해관계 속에 엮이게 된다.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되면, 너도 나도 할 것없이 기본소득, 경제성장, 복지제도를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다.그건 저자가 사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 안에는 선심성 예산이나 정책을 쏟는 겨우가 많다는 것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며, 기본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자본의 원리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안전망은 점차 불확실해지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즉 기본 소득을 통해 빈곤 층이 저축을 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됨으로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될 때 ,빈곤층은 다른 사람들의 현실적인 부분들에 관심 가지게 된다.그 과정에서 기본 소득을 사회에 제도화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바라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가 되어 버린 기본 소득에 관한 지식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