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보고서

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삼권 분립을 배웠다.행정,입법,사법,이렇게 세개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서로의 정부기구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잡힌 사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지금은 안다.삼권분립은 형식이고, 실제 인맥과 혈연관계, 더 나아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과거 삼성 그룹과 서울대 출신들이 자행한 엘리트 주의식 사고 방식이 우리사회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여기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타났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사고, 재판들과 엮이게 되고,그들은 전관예우를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저자 안천식님은 변호사이다. 그리고 1990년대 말,IMF 직전에 있었던 부동산 개발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었고,건설사의 농간을 주시하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탄생된 두 권이 책이 <고백 그래고 고백>,<찢어진 예금 통장>이다.그리고 세번째 <전관예우 보고서>이다. 즉 이 책은 하나의 사건을 20년동안 직접 재판을 관할화면서, 변호사로서 치열한 변론 과정에 있었으며, 법과 엮여 있는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부정부패,비리,자본 강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고 있었다.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피고였던 기을호와 기을호의 아버지 기노걸,그리고 기을호의 고향친구 이지학은 세상을 떠나고 없으며,원고인 H건설은 여전히 건재하였다.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매수하여,위증교사를 홰왔던 그들의 행각이 실제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전관예우 변호사의 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그 과정에서 위증죄는 공소시효를 넘겼으며, 기을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은 돈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렸으며, 그 사건을 맡았던 피고의 변호사 안천식 변호사는 현존하고 있었다.이 책을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기준점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더나아가 그들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미국이 갖추고 있는 배심원제가 한구에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 책은 기늘호,기노걸, 이지학 세사람이 엮여있는 하나의 사건,부동산과 관련한 사건에 불과하다.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전관예우 변호사가 개입된 재판은 상당히 많으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재판에도 전관예우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다.대형로펌과 전관예우 변호사의 윈윈 거래가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천수 변호사의 <전관예우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지,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이다.

튜즐 당구 시스템

튜즐 당구 시스템
무랏 튜즐 지음, 박천수 외 옮김 / 글로벌콘텐츠 / 2020년 4월

당구는 흥미로운 경기이다.힘들이지 않고, 무리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으로, 과거 우리가 생각한 당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바뀌고 있으며, 당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즉 당구장에서 연기를 피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건전한 스포츠,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스포츠로 생각하게 된다.특히 여느 스포츠와 달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 몸을 쓰는게 힘든 장애인들에게도 당구는 매력적인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책을 살펴보면 무랏 튜즐은 한국의 당구 동호인 사이에도 널리 알려진 선수이며 터키 출신 스리쿠션 당구 선수로서 ,당구구력 뿐만 아니라,그가 추구하는 당구실력을 높일 수 있는 튜즐 당구 시스템이 있다.여기서 그의 당구에 대한 지식을 보면, 스리쿠션에서 테이블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으며, 당구 큐대를 활용해 테이블값을 계산하여, 적제 적소에 두개의 당구공을 키스 없이 칠수 있는 노하우가 나오고 있다.수구 출발점과 도착점,그리고 조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스리쿠션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올릴 수 있으며, 그 테이블값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당구 선수들이 흔히 말하는 감이다. 즉 스리쿠션 게임 경기시 미세한 테이블 값을 계산하지 못함으로서 당구공이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고, 당구 큐대의 힘조절 실패로 인해 당구공을 정확한 위치에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저자는 바로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당구 동호회 회원들끼리, 즐길수 있는 스포츠, 당구가 국민적인 스포츠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 광주 생각

요즘. 광주. 생각. - 광주를 이야기하는 10가지 시선
오지윤.권혜상 지음 / 꼼지락 / 2020년 4월

잔혹했다는 사건 자체보다 '왜' 싸웠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했는지. (-27-)


솔직히 제가 유학하며 느낀게 있는데요.5.18 민주화운동만 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세계에서 꼽을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여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한국을 보면,효율성과 자본을 추구하기 위해서 역사를 소홀히 여긴다는 인상을 받아요.그런데 지금은 역사가 돈이 되는 시대예요.역사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죠.역사는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없어지면 좋겠어요.(-44-)


레트로한 감성의 도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오래된 상가들과 구시가지가 떠오르죠.비슷한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는 광주어르신들도 떠올라요.외부에서는 특별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일상적인 도시죠. (-75-)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라도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래"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지금은 머리가 여물어서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제가 더 어릴 때 들었다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한하게 됐을 거 같아요.'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광주는 왜 이렇게 문턱이 높은도시로 여겨져야 하고,나는 왜 거기서 왔ㅈ니?'같은 그런 생각을 할 거에여.저희 어머니가 보험설계사를 오래 했는데 자기 검열이 심해요."전라도 사람은 인사팀에 안 넣어줘" "전라도 사람은 곤조가 심해"라는 말을 어머니 스스로 많이 해요. (-89-)


이번 인터뷰에서 시인 이성복의 시론 중 <<무한화서>>(문학과 지성사,2015)에 나오는 구절이 생각났다.이성복 시인에 따르면 ,늘 같은 모양인 무성생식과 달리 유전자를 교환하는 유성생식을 하는 종들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시를 쓸 때도 유성생식처럼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고 했다. 무성생식은 사구의 길잇고, 유성생식은 활구의 길이므로, 쉽게 말하면 ,정말 새롭고 낯선 시를 써보자는 뜻이다. (-161-)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념전쟁 중이다.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아누어진 대한민국 사회 솟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논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특히 한국사회의 병폐로 꼽히는 지역갈등은 어느새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그 중심에 슬픔과 아픔의 도시 광주가 있었다.


이 책은 광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그 특별한 장소 말이다.공교롭게도 내가 사는 곳이 광주사람을 혐오하는 경상북도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책 속에 담겨진 인터뷰가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1980년 이후 광주 출신,전라도 출신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고,차별화하는 가운데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토착민들은 대체로 보수였고, 전라도에서 넘어온 이들은 진보로 치부하게 된다.그 가운데 내 부모님이 늘 쓰는 말, '전라도치기'라는 노골적인 단어 속에는 그들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이 있다.돌이켜 보면 우리의 세대는 독특하게 구별되어 있었다.1990년대에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구별했다면, 30년이 지난 2020년 현재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별하고 있다.즉 광주에 대한 기억,그때 당시 운동권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세대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세대로 분류하고 있었다.이 책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그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억이 없는 세대는 그 광주라는 독특한 역사적인 브랜드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사실 이 부분은 지극히 일리가 있는 대목이었다.작년 내가 직잡 광주 망월동에서 구묘역과 신묘역을 지나 가면서, 스스로 느꼈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광주는 특별한 장소이며, 희귀한 역사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역사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에 비밀이 생기고 서로 알면서도 모른 채 할 수 밖에 없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그때 당시 불가피하게 게엄군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은 정녕 가해자였을까,피해자였을까,역사적인 판단에 맡길 대목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는다.이제 광주의 민주화 역사에 대해서 잔인하다,잔인하지 않다로 볼 필요는 없었다.지극히 갈등과 반목의 상징이 되어버린 광주라는 도시에 대해서 재발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과 차이에 있다.여전히 광주를 잔인하고 아픔의 도시라 말하는 이들도 있고,누군가는 광주를 혐오의 도시로 바라보는 이들도 존재한다,그 혐오의 도시로 바라보는 이들이 내가 사는 지역민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념이 아닌 회복의 관점에서 경제적이 가치관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광주가 가지고 잇ㄴ느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이다.

시는 휴일도 없이(걷는사람 시인선 21)

시는 휴일도 없이 ㅣ 걷는사람 시인선 21
이용임 지음 / 걷는사람 / 2020년 3월

물의 공방

새벽에 깃털을 주웠지 어느 새의 시체에서
간지러운 체온이 손바닥으로 옮아왔지
따뜻한 절망은 너를 닮았지

새벽에 꽃잎을 주웠지 어느 정원의 나무 아래
깨지지 않는 물이 순바닥으로 굴렀지
투명한 육체는 너를 닮았지

너의 그늘이 울창해지면

이슬로 빚은 새도 날아가기를.(-14-)


천국이라는 이정표

우울과 환각의 시간은 갔어 하얗게 정제된 핏속에 녹아버렸지 여자는콩나물 대가리를 딴다. 똑, 똑, 똑 눈이 깊구나 눈보라가 치고 있다.똑,똑,똑 알약 몇 알에 주름이 깊어졌어 여자는 노래처럼 정물처럼 앉아서 똑,똑,똑 어디서 물이 새나 보다 피가 한쪽으로 쏠리면 가볍지 희어지지 아름다워지지 독,똑,대가리를 잃은 희고 날씬한 몸이 수북하다 병아리 심장은 어디다 버리고? 똑,똑,똑 우울과 환각의 시간이 왔어 눈이 깊구나 여자의 손톱은 짧고 노랗다 목을 늘어뜨리고 여자는 어둡다 똑,똑,똑,노래한다 여자천국이라는 이정표 (-19-)


연리지

달아나는 
손이 손을 잡았다
팔이 팔을 얽고
빰이 뺨을 눌렀다
발로 발을 누르고

가슴사이에서 
하늘이 늙어갔다
불을 끈 별들이 늘어가는 동안

새들이 날아와
깃털 수북한 빈집만 남겼다.
맞댄 머리 위

다른 나라의 물을 길어와
도드라진 옹이마다. (-52-)


작약

우울이 자궁의 일이라면
난 푸른 피,흐르지 않는 혈관에
갇혀 있는 거지

심장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가네

슬픔이 비장의 일이라면
난 굳은 향, 불지 않는 바람에
살고 있는 거지

돌아래 속눈썹을 묻고
물 위에 색이 번졌다는

여자가 건너가네 하늘하늘
얇은 계절이 따라가네

몸을 열어 황폐가 되고
노래를 불러 고혹이 되니

이야기가 밤의 일이라면
꽃이 염치의 일이라면
나비를 부르지 않는
그늘이 나의 일이라면 (-77-)


시를 읽는다.시는 지극히 시를 써내려가는 시인의 시상이 오롯히 들어가 있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와 의미를 텍스트에 무게를 부여하고 있었다. 압축과 상징이라는 두개의 칼자루를 가지고 춤추고 있는 시인의 시상은 내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있었고,나의 감정을 흔들게 된다. 시느 그렇게 내 곁에서 생각과 행동의 기준점이 되어서, 나의 생각을 유혹하게 된다.


시인 김용인님의 <시는 유일도 없이>는 걷는사람 시인선 21번째 이야기다. 시인의 시상은 철저히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채워져 있었다.저자는 일상 속의 소소한 것들을 깊이 들여다 보고, 호홉을 조절해 나가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의 연속선상에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여성이 있었고,그 여성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감정과 감성의 동선과 서로 절묘하게 시와 엮여가게 된다.지극히 여성이 간직하고 있는 육체적인 모양새,남성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동선들,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장벽과도 같은 그 무언가가 시 속에 채워지게 되었으며, 시 속에 감춰진 주인공은 우리의 삶과 역이게 된다.


음울하고 그로테스크한 시, 여성은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는 듯하였다.한 여성은 콩나물을 다듬으로면서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 속에서 주인공의 시선의 동선을 따라가고 있었다.불안한 감정, 불안한 시선들, 감정의 동선의 변화는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가치관.,나와 함께 하는 누군가의 사랑의 가치를 흙에 기대어 살아가는 연리지에 미유하고 있었다..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나무가 엉키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묘하게도 인간의 삶과 교차되어졌다.

(5차) 친절한 대학의 다시 배우는 영어 교실

다시 배우는 영어 교실 다섯번째이다.이번은 49강부터 60강까지 되어 있으며,영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곰곰히 따져보게 된다.우리는 영어를 학습의 개념으로 배웠다.그래서 문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완벽한 여어학습을 지향한다.그런데 언어의 근본은 의사소통이다.배고프면 배고프다 말할 수 있고, 배아프면 배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영어가 바로 우리가 필요한 영어이다.나의 취미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타인과 나의 인간관계는 친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쉬운 영어를 잫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가 명사에 집중하고 있다면, 영어는 동사에 집중하고 있었다.그건 우리 스스로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쉬운 동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책에는 바로 그 동사에 대해서 쉬운 동사가 문장 속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해야 할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더군다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수와 서수의 차이, 그것을 영어로 쓸때, 영어로 쓰여진 기수에 th를 덧붙이면 서수가 된다.더군다나 영어는 동사에 무게를 두고, 명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여지는 기초 동사와 기초 명사를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영어 문장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