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보고서

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삼권 분립을 배웠다.행정,입법,사법,이렇게 세개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서로의 정부기구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잡힌 사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지금은 안다.삼권분립은 형식이고, 실제 인맥과 혈연관계, 더 나아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삼권 분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과거 삼성 그룹과 서울대 출신들이 자행한 엘리트 주의식 사고 방식이 우리사회를 좀 먹고 있으며,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여기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타났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사고, 재판들과 엮이게 되고,그들은 전관예우를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저자 안천식님은 변호사이다. 그리고 1990년대 말,IMF 직전에 있었던 부동산 개발에 대한 변호를 맡게 되었고,건설사의 농간을 주시하고 있었다.그 과정에서 탄생된 두 권이 책이 <고백 그래고 고백>,<찢어진 예금 통장>이다.그리고 세번째 <전관예우 보고서>이다. 즉 이 책은 하나의 사건을 20년동안 직접 재판을 관할화면서, 변호사로서 치열한 변론 과정에 있었으며, 법과 엮여 있는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부정부패,비리,자본 강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고 있었다.실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피고였던 기을호와 기을호의 아버지 기노걸,그리고 기을호의 고향친구 이지학은 세상을 떠나고 없으며,원고인 H건설은 여전히 건재하였다.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매수하여,위증교사를 홰왔던 그들의 행각이 실제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전관예우 변호사의 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그 과정에서 위증죄는 공소시효를 넘겼으며, 기을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자본이 가지고 있는 힘은 돈을 잃어버렸고, 사람을 잃어버렸으며, 그 사건을 맡았던 피고의 변호사 안천식 변호사는 현존하고 있었다.이 책을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기준점은 전관예우 변호사를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더나아가 그들의 판결에 개입하는 것을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미국이 갖추고 있는 배심원제가 한구에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다.


이 책은 기늘호,기노걸, 이지학 세사람이 엮여있는 하나의 사건,부동산과 관련한 사건에 불과하다.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전관예우 변호사가 개입된 재판은 상당히 많으며, 부동산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재판에도 전관예우 변호사가 존재하고 있다.대형로펌과 전관예우 변호사의 윈윈 거래가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천수 변호사의 <전관예우 보고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지,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