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7
정한울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2016년 10월 29일 3만 명의 참여로 시작한 촛불시위는 2016년 10월 29일 3만명의 참여로 시작한 촛볼시위는 2016년 12월 8일 국회에서의 탄핵가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국회에서의 탄핵가결,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2017년 5월 조기 대선과 정권교체과정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2017년 4월 29일 23차 시위로 마감할 때까지 매주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연인원 1,685만 명이 참여했다. (-16-)

돌이켜 보면 촛불시위는 2016~2017년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위기의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 체제 정상화를 복원하는 기본 동력이었다. '시민혁명'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사건이었다. 사실 촛불 참여를'혁명'으로 상징화하고, 그 정신을 계긍하고 완성하겠다는 캠페인이나 국정전략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고, 집권 초중반에는 실제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44-)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탄생은 촛붋집회와 시민 개개인의 탄핵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해 현실화한 성과를 기반한 것은 사실이다. 앞 장에서 본대로 촛불의 민의가 국면 전환을 통해 광장에서 제도로 무게 중심이 이전했고, 문제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구도는 엄밀히 말해 '선거' 라는 대의제도를 통해 선택받은 결과다. (-106-)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가시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기에 무리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 패싱 패스트트랙의 남발이나 '검수완박' 식의 일방적 법안 강행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다. 무리한 검찰 개혁 올인은 오히려'정권심판론'을 점화시켰고,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차장 검사는 '정권심판론'의 대표주자로 부상했고, 결과 여론은 완전 뒤집어졌다. (-177-)

2016년~2017년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탄핵 요구를 촛붊집회로 성사시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으로 이어졌다.그리고 대선을 앞당겨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촛불 민주주의는 5년만에 종결되었다.

책 『5년 만에 막 내린 촛불 민주주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로 바뀌게 되었는지;, 사회적 원인, 정치적 원인을 살펴보고 있었다. 2016년 처음 시작한 촛볼시위는 ,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촛불 시위였다.대한민국의 민심이 민주당 정당 당원의 민심으로 수렴되었고, 촛불 시위의 명분을 쌓아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윤석열검찰총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서로 다른 노선을 걸어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이런 과정은 이해찬 당대표 때, 2020년 총선 승리로 이어졌지만, 2022년,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당내 대권주자간의 갈등으로 인해 민심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민주당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은 여전히 검찰개혁보다 국민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리된 상황은, 민주당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당내 아젠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당은 서로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고 만다.

책에서 저자가 민주당, 촛불 주역이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민심을 읽지 못한 게 아니라, 민심을 민주당 당내 에서 수렴하다가는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당이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은 당 안에 있는 형사재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촛불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