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
박동원 외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3월

교토 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이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축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했다. 배출권 시장을 성립시킨 이 제도를 '교토메커니즘' 또는 유연성(Flexibility)체제'라고 부른다. 탄소세의 소득역진성 같은 부작용이 없이 온실가스 배출을 하나의 시장 상품으로 치환한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26-)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가장 큰 골격은 '탄소계 화석연료 중심의 열 또는 전기에너지' 기반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수소 중심의 청정 전기에너지 기반 디지털 미래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67-)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체는 환경적으로 장점이 많은 에너지원이지만 시간적 계절적으로 불규치성이 크고 저장과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큰 단점도 있다.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높은 한낮 시간대에는 과잉 구간에는 남는 전기를 ESS (에너지 저장장치)배터리에 저장해 밤에 사용하기도 한다. (-75-)

향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가 간 보호무역과 일자리 확보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전망이다. 국가를 초월해 청정에너지 및 저탄소 지역의 생산 입지가 새로운 중요 경쟁력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향후 탄소국경세, RE100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전 밸류체인에 걸친 탄소관리와 저감 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 주요 제조업경쟁국들 대비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약한 국내 현실에서는 상당 기간 국내외 탄소시장과 REC 등의 크레딧 활용 전략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86-)

책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을 읽다 보면,이제 글로벌 환겨운동의 현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치중했다. 화력발전소에 의존했던 에너지 산업이 원자력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광업소가 있는 지역의 경제는 무너진 상태다. 화선 연룔르 생산하느 주요 생산 광업소가 있는 강원 인근과 경부 북부 지역 경제 뿜남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에너지 전환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함 불신이 커진 이유는 일본에서,발생한 지진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됨으로서, 해양 자원에 대한 미덥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한구과 일본, 중국간에 국가 간의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교토 의정서가 발효된 것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비록 그 효과는 지금 미미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환경 문제,기후 문제에 대해 소수의 국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개발 국가의 기후 리스크, 환경리스크를 나머지 국가들이 분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적이 있었디. 그 결과 탄소크레딧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ESG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RE100 기업들에게 자금 헤택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줌으로서,친환경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수 있다.특히 원자력 에너지 정책 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지구의 평균 온도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펜데믹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해를 제외하고,에너지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탄소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탄소 에너지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정책과 규제, 캠패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