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 아울러 선거와 정치 속에서 벌어지는 정부활동 등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적 조망으로 단번에 필수적인 해박한 지식을 전해듣게 된다.

저자는 최고의 석학으로서 서울대, 하버드대에서 학위를 마치고 예일대 교수, 전미경제연구소 위원을 거쳐, UN등 국제기구와 조세재단 등 에서 재정정책을 자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가 성숙해가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정치권의 복지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총지출의 10%에 불과하던 복지지출 비중은 2019년에 이어 이미 40%에 근접했으며, 이는 GDP의 12.2%dp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수치는 OECD 평균인 2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복지 격차를 저부 중세로 감당하려면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인 GDP대비 27~28%에서 약 30%에 가까운 중세가 이루어져야한다. 5%P의 조세부담률 상승을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약 20%정도의 중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철....

스웨덴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로 가져면 이를 가능하게 해줄 재원이 필요한데, 스웨덴의 경우 33% 수준인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조세부담률이 월등히 높다. 지금은 다소 낮아져 4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27%대.

“ 세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정적자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하지만 구조적 성격의 복지지출을 적자재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 전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복지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거두겠다는 정액세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이런 단순한 재정체계는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지만 일반적인 형평성 관념에 크게 어긋난다. 어차피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 만일 코로나가 위기가 걷힌후 정부재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도 다른 외부충격이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다. 개인의 빚이건 정부 부채건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경계심이 떨어진다. 특히, 잘 지켜지던 재정규율이 위기를 계기로 깨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저자는 정부부채 수준이 높지만, 우리나라와는 현실적으로 다른 3국, 그리스, 미국, 일본의 예를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적 경쟁력과 재정규율의 열쇠를 드러내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유능한 정부하에서 연금걔혁, 조세체계 개선, 조세와 지출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복지재원 마련을 제언한다.

기본소득 문제, 코로나 이후의 재정 건정성, 그리고 증세정책 등,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라는 조언의 의미심장하다. 

#북적북적 #재정전쟁 #서편단 #전주성교수 

영어 번역의 정석

번역을 하고 싶다 잘
조종상 지음 / 도서출판소리 / 2016년 5월

* 번역과 반역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번역이라는 고단한 작업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모든 인간의 언어가 한 가지였는데,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신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여럿으로 분리하는 저주를 내리셨고. 결국 인간들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불신과 오해 속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번역은 신의 저주에 도전하는 반역이 아닐까하는 엉뚱한 생각도 든다.

* 서문
번역가이자 번역회사 및 출판사의 대표인 저자의 충고가 영어 어린이에게는 마음에 와 닿는다.

‘번역을 하고 싶은가? 번역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길이 긴 여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염두에 두기 바란다’

* 입문
이 책은 우리 모두 다 들어봤지만, 막상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은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예문으로 24강의 강의를 진행한다.

작품의 첫 문장 He was ~ gone eight-four days~
에 나오는 go를 당연히 ‘가다’라고 생각했는데, ‘견디어내다’, ‘지내다’, ‘살아내다’로 번역하니까 문장이 매끄러웠다. 간다는 것은 견디기도 하는 것이라는 말이 의미 심장하다.

번역은 모든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번역은 검색(search)이기도 하다는 조언이 위로가 된다.

* 교정
번역의 화룡정점은 교정이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400번 퇴고하면서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는 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작품을 교정도 없이 직역한다는 것은 오역의 지름길이자,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 것 같다.

* 번역
번역 실습 시간이다. 이론은 이론일 뿐 이제는 실전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영어 어린이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다음을 기약한다.

* 번역의 한계
번역은 창작의 범위에 속하는 일이고, 100%를 지향하지만,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닥여준다. 작품을 쓴 작가도 완벽하지 않았을텐데, 번역가가 완벽하면 그 또한 결례가 아닐까하는 군색한 변명을 생각해본다.

* 번역 입문자를 위한 조언
1. 번역 교육기관, 어학연수 등 번역 관련 교육 이수
2. 번역 일감 제공할 수 있는 지인 활용
3. 신뢰할 수 있는 번역회사 찾아 구애

—- 성경을, 고전을 자신의 실력으로 반역해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자칫 오역 잔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성별차이로, 이념차이로, 세대차이로 소통이 어려운 우리사회에서는 가슴을 치며 속을 태우기 보다는, 상식 이상의 외국어를 번역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일지도 모르겠다.

번역을 하고 싶다 잘!

#번역을하고싶다잘 #번역교재 #번역공부 #조종상 #도서출판소리

천리길도 어션영어부터

초보탈출을 위한 어션영어의 진짜 기초영어 완결편 - 영어회화에 꼭 필요한 영문법과 표현을 한 권으로 정리! ㅣ 어션영어의 진짜 기초영어
어션 지음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22년 2월

* 유튜브 구독자 19.5만명이 선택한 진짜 기초 영어

초보탈출을 위한 어션영어의 기초 영어로 영어의 높은 벽 허물기를 시도해본다. 이 책은 기초 영어 준비 과정, 기초 영어 필수 과정, 기초 영어 심화 과정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시작할 수 있었다.

* 알파벳부터 수동태까지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읖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영어 문외한이라 해도 그렇지, 초등학생도 아니고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에 발음까지 한글로 써 있어서 마치 컨닝 페이퍼를 보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런데 정말 기초 영어라면 알파벳부터 제대로 익혀야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으니 따라가 보기로 한다. 아, 일단 자신감이 중요한데 알파벳을 알고 있으니 충만한 자신감으로 출발한다.

- 10년 동안 영어회화를 가르친 저자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 3단계 영어 익히기

UNIT1. 현재 기분, 상태, 위치 말하기부터 UNIT 48. 수동태를 사용하는 이유까지 한 권만 제대로 익히면 초보 탈출은 물론이려니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을 것 같다. 책이 출판된 2월 15일에 유튜브 구독자가 약 19만이라고 했는데, 2월 25일 확인해보니 19.5만명으로 그 사이에 구독자가 5천명 증가했다. 어션영어의 특징인 3단계 학습법은 STEP 1. 익혀보세요 STEP 2. 이제 문장으로 말해 볼까요? STEP 3. 다음 문장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로 구성되어 있다. 겨우 3 STEP하고 얕잡아 보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STEP 1, 2는 영어발음까지 한글로 적혀있어서 성급하게 STEP3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한글 문장이 나오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라고 우리를 시험한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로 보이는 순간, 이런 상황을 간파한 듯한 친절한 안내가 이어진다.

- 바로 나오지 않으면 Step2를 복습하세요.

* MP3 바로 듣기와 어션영어 유튜브 강의

정확한 영어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동양북스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QR 코드로 MP3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자 어션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어션영어BasicEnglish에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반복 또 반복

갓난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step를 반복 또 반복하면 초보 탈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 '영어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그대, 어션영어를 시작하는 순간 영어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는 문구가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다.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영어라는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해보자. 기왕이면 이 힘든 미션을 여럿이 함께 한다면 더 힘이 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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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혹한 마지막 말

엔드 오브 라이프 - 삶을 마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사사 료코 지음, 천감재 옮김 / 스튜디오오드리 / 2022년 2월

수십 년을 사형수 상담을 해온 인생 9단 양순자 작가가 인생의 불운에 처한 사람들에게 전한 조언이 마음에 남아 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느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고 받아들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불행들은 쉽지 않겠지만, 아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불행이 죽음에 관한 가장 가혹한 마지막 말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하는 것조차 두렵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생의 마지막 차례가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장 가혹한 마지막 말을 나와 일면식도 없었던, 하루에도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할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의사로부터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년 봄에 꽃 구경을 할 수 있었으면, 내년 여름에도 여기에 있었으면, 석 달 뒤에도 여전히 병원에 있을 수 있었으면 하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간절한 소망이 속절없이 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가혹한 마지막 말을 담담히 받아들일 있기를, 마지막 말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아야 그럴 수 있을까?

@studioodr #엔드오브라이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공학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 서울대 공대생들이 말하는 ‘우리가 공대에 간 이유’ ㅣ 가고 싶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우수학생센터 ‘공우’ 지음 / 메가스터디북스 / 2021년 1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학과 서울대 공대

공학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공대는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기계공학부,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재료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컴퓨터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화학생물공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과 물리 등을 기초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는 칼럼집을 낸 김누리 교수는 "한국사회를 개혁하려면 ① 대학입시 ② 대학서열 ③ 대학등록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타당해보인다.

* 공대생들의 공부

공부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공부한다', '나중에도 공부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말이 와 닿았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현재 공부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

* 공대생의 대학생활

- 삼성의 C-Lab(회사 내 창업준비 부서)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길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일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던 기계공학부 학생은, 자율주행 자동차 동아리에 들어가 자동차 경진대회를 위해 함께 만든 자율주행자동차를, 마치 자식을 대하듯 애정을 쏟으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자동차가 자신이 심혈을 기울인 코드에 따라 움직였을 때 스스로 공학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된다.

- 메카넘 휠로 로봇 청소기 제작

평행이동이 가능한 메카넘 휠로 로봇 청소기를 제작해 참석한 공모전에 입상해서 축구장 33개를 합친 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연수에 참가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 전기, 정보공학부 학생.

- 공학도로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했던 것과 같은 고민을 한다는 뿌듯함을 느낀다는 고백. 공학 연구를 한 분야의 팬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몰두하는 학생 등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공학을 치열하게 공부한 인재들에게는 다양한 도전과 성취의 기회가 마법처럼 찾아오는 것 같다.

* 현실의 벽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보통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고액의 연봉을 보장받고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변리사가 공대생에게도 인기 있는 직업이다.

*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자동차 후방 카메라 개발로 후진 시 노약자 등의 사망사고가 방지되었고, 복잡한 보스턴 버스 노선이 어느 교수의 수학 알고리즘 개발로 단순화되어 보스턴 시 초등학생들이 아침잠을 30분 더 자게 되었듯이, 미세먼지도 코로나도 그리고 미래에 닥칠 또다른 재앙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공학의 발전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

인문계를 나온 입장에서 공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공대에 갈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학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협찬 #공대에가고싶어졌습니다 #메가스터디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