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 아울러 선거와 정치 속에서 벌어지는 정부활동 등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적 조망으로 단번에 필수적인 해박한 지식을 전해듣게 된다.

저자는 최고의 석학으로서 서울대, 하버드대에서 학위를 마치고 예일대 교수, 전미경제연구소 위원을 거쳐, UN등 국제기구와 조세재단 등 에서 재정정책을 자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가 성숙해가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정치권의 복지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 총지출의 10%에 불과하던 복지지출 비중은 2019년에 이어 이미 40%에 근접했으며, 이는 GDP의 12.2%dp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수치는 OECD 평균인 2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복지 격차를 저부 중세로 감당하려면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인 GDP대비 27~28%에서 약 30%에 가까운 중세가 이루어져야한다. 5%P의 조세부담률 상승을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약 20%정도의 중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철....

스웨덴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로 가져면 이를 가능하게 해줄 재원이 필요한데, 스웨덴의 경우 33% 수준인 다른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조세부담률이 월등히 높다. 지금은 다소 낮아져 4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27%대.

“ 세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정적자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하지만 구조적 성격의 복지지출을 적자재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 전국민에게 동일한 액수의 복지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금을 거두겠다는 정액세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제안으로 보인다. 이런 단순한 재정체계는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는 탁월한 선택이지만 일반적인 형평성 관념에 크게 어긋난다. 어차피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 만일 코로나가 위기가 걷힌후 정부재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도 다른 외부충격이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약해진다. 개인의 빚이건 정부 부채건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경계심이 떨어진다. 특히, 잘 지켜지던 재정규율이 위기를 계기로 깨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저자는 정부부채 수준이 높지만, 우리나라와는 현실적으로 다른 3국, 그리스, 미국, 일본의 예를 들어 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적 경쟁력과 재정규율의 열쇠를 드러내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유능한 정부하에서 연금걔혁, 조세체계 개선, 조세와 지출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복지재원 마련을 제언한다.

기본소득 문제, 코로나 이후의 재정 건정성, 그리고 증세정책 등,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라는 조언의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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