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존재의 신화를 거침없이 허물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시장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목표는 국가의 징세 및 지출 능력의 제한과 억제, 규제완화와 사유화(민영화), 작은 정부와 시장의 자동조종기능에 따른 경제 불간섭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장은 어떠한 개입도 없이 방임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신화, 환상, 그리고 기만적인 책략을 신봉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세계의 여타 국가들에 규제완화와 공기업화, 재정지출의 삭감을 압박하고 강요하던 신자유주의 선봉장인 미국과 영국은 2008년 자신들이 금융붕괴로 궁지에 빠져들자 부실금융기업들을 국유화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실천을 배격하였음은 바로 시장자유론자들의 소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위선적인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소리가 공허하고 사악한 이기적 탐욕 이상이 아니며, 인류사회에 문제점만을 노정시키고 있는 해악임은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저술은 시장자유론자들의 망상이라 할 수 있는 주장들에 대해 그것들의 허상과 실패를 보다 충실히 확인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여야겠다. 저자는 이것들을 23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자유론자들이 늘 하는 주요 주장들을 망라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자유주의 시장론자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인간의 이기심외의 모든 동기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이라는 국가의 불간섭과, 계획경제나 규제와 같이 국가의 개입 및 간섭의 문제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논의로 회귀한다.

신자유주의가 내걸고 있는 경제 패키지는“낮은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자본이동,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불안케 하는 무슨 원흉인 냥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금융자본의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모두 해체토록 강요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것이라고 부르짖은 결과는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사실 너무도 뻔한 수라서‘금융자산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부자나라, 그리고 부자를 살찌우기 위한 방편인데 단기고용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이윤율을 높여 주주 수익을 극대화하고, 규모가 작은 금융시장을 거대자본으로 들었다놓았다하여 자기이익만을 실현한 후 붕괴되는 망하든 튀어버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춰 실질 금융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늘리기 위해 갖추어진 삼박자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은 날로 불안해져 저임금자로 내려앉고 해외자본에 유린당한 기업은 껍데기만 남아 국민의 혈세를 수혈해야하며, 긴축재정으로 국민복지 등 사회안전망은 극도로 피폐해지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실체이다.

규제 완화 등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참혹한 결과만 초래했다. 여기서 뜻밖의 경제사를 접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이래“자유시장 정책으로 부자 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부국으로 성장하는 19세기에 그네들은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자신들의 문을 꼭꼭 걸어 잠금으로써 경제적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의 중국 역시 자유시장과는 멀어도 한 참 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저개발국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의 편입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아마 시장자유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의 하나일 것이다. MB정부 역시 기만에 가득한 이 논리를 툭하면 던지곤 하는데, 소위‘트리클 다운(trickle down)’경제논리로, 부자를 위한 감세혜택, 부자를 위한 자금지원, 부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같이 부자에게 큰 파이를 주면 높은 부를 창조해서 커진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들 것이라는 말인데, 이 역시 인류 역사이래 단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이다. 노동자의 생산과실 조차 재분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뱃속에 채우기 급급한 이 땅의 천박한 자본가들이 부를 키워서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환상, 아니 망상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상당한 양의 물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기에“복지국가라는 전기 펌프”, 즉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거대기업의 유익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준답시고 기업에게 좋으면 나라에도 좋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정작 기업의 미래는 물론 국가경제까지 위험에 빠뜨린 사례는 차고 넘친다.

한편, 저개발국,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직접적 조언이라 할 수 있는 논의가 있는데,‘탈산업 시대’라는 환상 속에서 제조업을 경시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으며, 교역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조업이 부재함으로 인해 제조업관련 첨단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하여 경쟁이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 최고부국들의 제조업부분 비율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으며, 세계최고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수출국인 영국조차도 국민총생산의 4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서비스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구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 규제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정책적 중요성, 금융자본 유동속도의 조정,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국가 평균소득의 허상 등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논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신화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으니 규제와 계획경제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시장의 적절한 통제체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이 저작의 논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진정한 기회균등을 위해 결과의 균등을 강조하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 지출이 OECD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경우 복지를 강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50%에 육박하는 극도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복지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변화를 더 개방적이게 할 수 있는 여유로 산업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공공지출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의 시장 개입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구(舊)소련의 중앙계획경제가 노출한 수많은 문제점들과 실패사유를 우리는 거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에 계획경제체제의 그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시장 정책은 실패했다. 그럼 어디까지 자유화하고 어디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  저자는 저술의 말미에서“이제 불편 해 질 때가 왔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누려온 경제적 자유를 조금은 포기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에두른 표현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를 벗겨낸 자본주의에 대한 흥미로운 도덕적, 정치적 논의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