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기의 각성에서 국가 성장 동력의 대안까지

온난화 경제이야기 - 환경이 세계 산업지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김종서 지음 / 참콘경제연구소 / 2009년 1월

‘인류가 자연에 실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지구를 폐허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앨런 와이즈먼’의 인간이 저지른 극악한 환경침해의 경고 메시지가 시급한 현실의 문제로 그리고 존속 가능한 세계를 열기위한 처방전으로 구체화 되어 기술되고 있다.
지구환경 오염, 그 폐해의 지적과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외침은 아니다. 다만, 성장과 소비 일변으로 치닫는 인간 욕망의 그칠 줄 모르는 무한성이 이를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저술은 우리 인류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지구환경의 절망적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한 위기에 대한 다급성을 명료하고 바르게 인식함으로서 생존, 나아가 성장 동력의 준비와 발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내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에 대한 위기의 실상 - 지구위에 존재하는 얼음의 90%가 있는 남극의 해빙과 해수면 상승, 국지성⋅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기후 이변, 산성비의 수용성(水溶性) 알루미늄 적출로 인한 생명의 멸종, 사막화, 물 부족 등 - 을 통해 오늘의 환경오염은 지구의 자정(自淨)능력을 이미 초과하고 있음을 보다 긴박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동향은 물론 선행되어야 할 과제의 제시, 대안의 모색까지 아우르고 있는 사회시스템의 통합적 성찰을 담고 있다.

특히, 1997년 12월, “온실가스의 감축 없이는 지구의 미래는 없다.”는 교토의정서의 선언을 시작으로 2005년 11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탄소배출권의 거래(ET: 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동시이행 (JI: Joint Implementation)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메커니즘 도입으로 구체화되고, 2009년 이들의 실질적 로드맵 확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세계적 환경규제 활동 일정이 각국의 경제적 부담의 과중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이의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규제는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당위의 명제가 되었으며, 2005년부터 시작된 EU국가들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들,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전력을 비롯하여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원재료와 에너지는 석탄, 석유, 가스등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필수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로 이러한 탄소배출 제품을 판매,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야하는 시스템이다. 결국 탄소배출의 저감을 위한 노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제품가격의 상승 초래, 이윤의 감소, 기업경쟁력 약화, 국가경제의 위기까지로 이어지는 정말의 생존적 위기를 안아야 한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선진유럽 각국들은 2013년부터 가동되는 탄소배출 규제조치에 대한 다양한 준비와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은 돈이다.”라는 적극적 의식의 전환은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의 증가라는 소극적 사고를 벗어나게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의 최소 발생 억제라는 수준에서 생산은 물론 운송, 사용,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방위적 환경규제라는 적극적 보전개념으로 변화함으로서 근본적 산업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교토메커니즘의 제도화에 따른 “배출거래 시스템의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ESCO(Eenrgy Saving Company)사업, 탄소관련 컨설팅, CDM중개서비스, 온실가스 감축인증 서비스”- 은 위기를 기회로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장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최소화한 기반하에 경쟁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지속가능 사회로 전환하려는 인식을 확고하게 하였다.

이제 "환경과 경제가 통합되는 새로운 제3차 산업혁명 시대, 왓트컴(WATTCOM)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 호주 등 조림사업이 잘 된 나라는 자국의 탄소생산 제품 판매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탄소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으며, 기존의 생산 시스템에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도 있다. 탄소배출권이 돈인 시대에 진입해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지구 환경, 지구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지구촌 각국들의 합의는 자국의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는 적극적 노력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 40년 후면 고갈될 석유자원을 대체키 위한 신생 에너지의 개발, 탄소배출을 야기하는 제품의 재활용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소비패턴을 줄여야 하는”필연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억제인 에너지 소비억제, 대체 에너지 개발,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 마련이라는 자원순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처럼 국가차원의 환경보전 로드맵, 즉 중장기 환경 보전계획이 아직 없다고 한다. 다만, 지자체, 일부 대기업, 국책연구소등의 개별적인 대책마련이 진행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 실행되는 탄소거래제도라는 당면의 문제를 위해서도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극한적 자원경쟁 시대인 지금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 담수화 사업,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비롯하여 각종 공해방지 장치기술,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같은 5RE - Reduce, Reuse, Refine, Recycle, Reconvert to energy -기술개발은 이러한 세계경제환경 하에서 향후 우리의 국가 미래 산업으로 중대한 요청으로서“위기관리에서 산업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이렇듯 존속 가능한 세계를 열기위한 과제로서 “새로운 정보 변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지적하면서“상상력, 네트워크, 진실 알리기, 학습, 그리고 사랑을 동원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는”것은 낱개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세상(홀로닉스:Holon, Whole+One)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길이라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저술은 산업화와 거대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불러온 멈춤 없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이젠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시점에 임박해 있음, 그리고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구촌 곳곳의 현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만능의 인식과 경쟁지향의 자세는 자제되어야만 할 궁극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도달해 있음을 각성케 하고 있다. 이렇듯 경고하는 위기의 메시지에 더해 탄소저장고 조성계획, 해외 조림사업을 통한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탄소배출권의 확보와 같은 준비와, 소개 된 다양한 기회산업들의 제시, 과제의 제안 등은 기존의 많은 환경침해의 메시지와 차별되는 실용적이며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우리의 이야기로서, 우리 한국의 시선으로 기술된 환경경제 학습을 위한 노작(勞作)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인, 행정관료, 정부정책자들 모두가 읽어 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