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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평점 : 
쩐다ㄷㄷ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 주창했다고 누가그랬나?
여기 그런말 없고 그 원리를 현재에 적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듯 하다ㄷㄷ
법의 근거를 사회계약에서 찾는것이 아니라 사물들 간의 고유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 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부터 찾아들어 가는것도 신선하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법사회학적 방법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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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다 읽지 않았는데(5편읽는중. 총31편)
이 책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전제정치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ㄷㄷ
이거 읽으니 이번 정권 초에 십상시랑 문고리삼인방 사건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대통령전권대행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간다ㄷㄷ
일단 몽테스키외는 정체를 세가지로 나눈다.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
그리고 각 정체에는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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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정체는 집단을 이룬 국민이나 단지 일부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체이다(몽테스키외는 공화정체에서 주권을 모든국민이 갖느냐 일부국민이 갖느냐에 따라 다시 민주정체,귀족정체로 나눔)
군주정체는 단 한 사람이, 그러나 제정된 불변의 법에 의거하여 다스리는 정체
전제정체는 통치자가 법이나 규칙 없이 자신의 의지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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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정체의 성격에 따라 법이 만들어진다고함.
그중 전제정체의 성격에 따른 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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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권력의 성격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인간은 또한 단 한사람이 그것을 행사하도록 만든다. 오감을 통해 자기만 잘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식하는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무식하며 향락적이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다 말고 그만둔다. 만약 그가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제1의 노예가 되려고 암투를 벌일 것이며, 군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무를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동등한 권력을 갖는 재상에게 권력을 일임하는 편이 더 간단하다. 이런나라에서는 재상을 두는 것이 기본법이다.(원주: 동양 왕들은 항상 재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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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초기에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의 박통대행이었고문고리삼인방십상시 권력다툼 일어난거 도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ㄷㄷ
그밖에 각 정체의 성격에 따라
교육에 관한 법률, 형법, 민법 이 어떤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가도 나오는데,
교육은 전제정치의 경우 교육이 필요없다고하고ㄷㄷ 그래서 노예로 부려먹기 좋은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고 강자에 복종을 강조하는 교육ㄷㄷ
형법은 가혹한 공포법률ㄷㄷ
민법은 재산은 모두 왕의 것이니 간단해진다고한다.(이 부분은 오늘날과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재벌 규제완화로 자본이동을 아주 간소하게 만들려고 하는것이 여기에 맞지 않을까?)
1749년에 쓰여진 책이라는데 오늘날 까지 적용이 가능할듯 싶다
고전이 괜히 고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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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400페이지나 되는데, 책값도 싸고(12,000), 책 질도 좋다! 별 다섯개 주고 싶다!!
하지만 완역이 아니라 발췌번역본이라
별 세개만ㅠㅠ